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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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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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시범적용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이 안정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 밀집도가 낮고 환자 발생이 안정적이었던 지역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시범 적용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최초로 개편안을 적용한 경북지역의 경우 적용 전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15명 수준이었으나 시범적용 이후에는 0.2명으로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전남지역도 적용 전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3명 수준이었으나 도입 이후 0.34명으로 유사합니다.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던 시기에는 개편안 2~3단계를 적용하여 유행 확산을 진정시키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개편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경북 12개 군지역에서는 4주간 평균 소비액이 8% 증가하였습니다.

전남지역에서 지역주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주민이 개편안 연장 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범적용 결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조정 등을 통해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오는 일요일 오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522명, 해외 유입 환자는 23명입니다. 어제는 한 분의 환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61만 7000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접종자는 약 1320만 명, 우리 국민의 25.7%에 달합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접종계획의 목표인 1차 접종자 1300만 명 이상 달성을 2주 정도 앞당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금년 초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정부를 믿고 협력해 주실 것을 계속 설명하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