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박주민]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최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채용이라고 하는 것, 채용 절차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해서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이나 기사 내용만 보면 혹시나 여러 가지 부정 청탁 있었던 것 아니냐, 비리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회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아들이 지원한 전형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중에서 정규직 자리는 아니고 계약직 채용 직원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상세 채용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채용 예정 인원은 4명이었는데 지원자는 3명밖에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2명을 뽑아서 최종까지 채용에 이르게 된 사람은 2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김오수]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자녀들의 교육, 취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모릅니다. 어제 처음 아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그런 경위가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김남국]
그리고 후보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직장, 근무처와 직책을 적어 넣은 것은 사실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는 무슨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첨부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해당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변경되기 전에, 바뀌기 전의 것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용 예정인원은 4명이었고 지원자가 3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정당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전관예우로부터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우리 법원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는 후보자가 차관을 그만두고 퇴직한 후에 법무법인에서 받았던 월급,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만 원에서 2900만 원. 평균 내면 이천몇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관한 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오수]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한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세전이라고 하죠, 세후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세 등 해서 1700만 원을 이미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30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생각을 하고.

[김남국]
너무 길어지니까. 후보자의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봤을 때 이천여백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전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로펌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큰 금액의 돈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사위에서 활동한 지 1년이 됐는데 전관예우 요즘에는 없을 거다라고 국민들에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라는 말이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그 돈을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큰돈을 주면서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처리 흐름이 보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역시 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은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검찰총장에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이 전관예우를 확실하게 문화적으로도 뿌리 뽑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오수]
유념하겠습니다.

[김남국]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여러 가지 논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직하는 동안에 해당 공무원이 맡았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덮거나 비리나 이런 부분을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특수1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김남국]
국민을 위한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 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찰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 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김오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요.

검찰총장으로 가게 되면 상세한 보고받고 구체적인 경위도 알아보고요.

핵심적인 결론은 공수처와 검찰은 동반자로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민]
김남국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을 넘은 지 한참 돼서요.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