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의 국정운영을 보좌하였고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행정 각부의 업무를 평가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의 근본적인 혁신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고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구도심과 산업단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수도도시, 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응하는 전 국토공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역, 공항 등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항공, 버스업계,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등 유관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재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산업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양측 종사자 간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역철도, 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신공항, 간선도로망 등을 차질없이 조성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하고 싶은 가치는 열린 자세와 소통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여러분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박상혁 의원님 다음에 정동만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27일 법안상정과 오늘 인사청문회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당시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장관 현재 권한대행인 1차관에게 지금의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교통 지역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현장에 갈 것을 제안했었고 많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일은 못 가지만 초에 일정을 잡아서 가겠다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저는 많은 김포시민을 비롯한 서부권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현장에 와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파악하리라고 많은 기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실무적으로 일정을 제안하였는데 1차관이 지금 장관 권한대행으로 있는 1차관이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놓고도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심히 위원장님께서 유감,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그때도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철도망 계획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노와 시민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현안보고를 반드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확정고시가 되면 결과가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반드시 국회가 수십 조의 예산이 드는 철도망 계획과 관련된 별도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철도망계획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동만 의원님.

[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2016년도, 2018년도에 걸쳐서 배우자와 함께 연말정산 부당하게 공제해서 이번 3월달에 약 한 400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보통 인적 공제에 변동이 없어서 전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앞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던 시기에 연말정산 내용을 요구했더니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당공제에 대한 납부도 아마 인사검증과정에 적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2011년도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자료 오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의원님, 다음 하영제 의원님 받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히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차장으로 재직 중이실 때 업무추진비 관련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동안 관행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옵니다. 어쩌면 이번에 노형욱 후보자께서 이렇게 국토부장관 후보로 오게 된 배경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 당시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 그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장님께서도 총리실 또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서, 잘하면 잘한 일을 소상히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숨길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후보자의 소유 부동산 계약서 관련 내용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과거에 오래된 일이어서 그런 겁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보고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보호받을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영제 의원님.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바로 저번주 여기에서 청문회 전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목록을 전해 드리고 했는데 공시지가 관련 앞의 정부와 이 정부의 관계 비교. 명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자료인데 왜 이렇게 제출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바로 챙겨서, 양이 많아서 그런데... 목록을 적어서 제출했으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당장 챙기셔서 오후에는 제출해 주세요. 후보자, 부탁합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중에.

[하영제 / 국민의힘 의원]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출 가능한 건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씩 실시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의순서안이 아마 올려 있을 텐데요. 지난번처럼 여전히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10번까지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맞춰서 회의장으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전 회의에는 14번까지나 15번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헌승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저희 의원실에서 엘릭서 헬리스케어하고 엘릭서 뉴트리션이 국세청에 신고한 월별 신고기록과 납세기록을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 국세청에서는 그게 있었더라도 해당 업체가 인사청문 범위 밖에 있고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정부 창업지원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오전 중에 엘릭서 헬스케어와 엘릭서 뉴트리션에 관한 답변을 상임위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대덕구 출신 박영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님 신상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도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특별공급분양을 독려했고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후보자 자신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종시에 이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국무위 차장으로 박탈되면서 관사를 지급받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1년 넘게 남아 있어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고위공직자 1주택 지침에 따라서 매각하게 됐죠.

본 의원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가 생각하지만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말씀 해 주시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초기였습니다. 굉장히 정주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이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분양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제가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또 나중에 제가 국조실에 근무하면서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매각 차익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선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경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종시 처음에 투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실 특별공급을 하기 위한 아파트 물량조차도 다 분양이 안 될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주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하고 정착을 하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공무원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실 특별공급분양을 받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많은 시세차익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잘 주의 깊게 처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박영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평균 19.05% 상승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25%, 대전도 20.58%, 서울이 19.91%입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 재고됐습니다.

이 공시가격 열람안이 3월 15일 공개된 이후에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총 4만 9601건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높아진 데 대한 문제제기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보유세 모의분석표를 봐주십시오.

이 표를 보면 주택가격이 25% 상승했을 때 공시가격 7억 이상 주택보유세 부담이 30%,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도 30%가 세부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모의분석보다는 더 올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부동산가격이 40% 이상 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집값이 몇 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간 만큼 또 세부담이 커진 만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는 분들의 소득도 그 비율만큼 급격하게 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인상은 공시지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교육세까지 건강보험료와 청년들 국가장학금 신청은 별도로 하더라도 상속과 증여에 이르기까지 공시지가 인상은 수십 가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세액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공주택 258만여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 호의 값비싼 공공주택의 부자감세를 주장하거나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합당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시선을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동산 조세정책이지만 적어도 투기와 관계없는 9억 미만의 1주택 실소유자 장기보유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9억 미만 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공시가격 문제가 가장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편차도 크고 또 주택이나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또 차이가 크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처음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마는 작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굉장히 공시가 자체가 높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통계, 실제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공시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세금을 포함해서 행정 목적의 60여 개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켜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을 주신 재산세 관련된 그런 내용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