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0.10.22. 오후 3:46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⑨
[윤석열]
저한테 질의하신 건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면... 질의하신 거면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표창장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 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뵀는데 제가 임면권자가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PPT부터 띄워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기 보고 계신 글이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담은 글입니다. 총장님, 혹시 누구의 글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잘 모르겠습니다.
[조수진]
글을 보면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한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는 권력은 수사받고 떠오르는 권력은 수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이 예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저 글을 쓴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와 함께 쓴 글이에요. 검찰을 생각한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작금의 검찰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검찰이 오래전부터 이런 지적을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든가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도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수진]
저한테 질의하신 건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면... 질의하신 거면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표창장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 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뵀는데 제가 임면권자가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PPT부터 띄워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기 보고 계신 글이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담은 글입니다. 총장님, 혹시 누구의 글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잘 모르겠습니다.
[조수진]
글을 보면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한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는 권력은 수사받고 떠오르는 권력은 수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이 예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저 글을 쓴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와 함께 쓴 글이에요. 검찰을 생각한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작금의 검찰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검찰이 오래전부터 이런 지적을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든가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도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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