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중앙·남부지검 국감…'라임·옵티머스' 격돌 ②

[박주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옵티머스 관련돼서. 답답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현재 수사팀이 잘못하고 있는 양,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는 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남부지검장님께 오전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약간 정리도 하고 추가적으로 부탁드릴 것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 저도 김봉현 입장문이 100% 맞는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점검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인 겁니다.

여기에 거론돼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A 변호사가 YG 정마담 사건도 맡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 없이 돈만 받고 계약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사건 선임이 됐는지 변호사회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건데 수사기관도 이거 한번 보시고 왜 문제를 삼냐면 여기에 보면 잘 마무리가 된 뒤에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의 부인들까지도 선물을 챙겨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명품백 등을 챙겨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또 하나의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박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오전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남부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020년 5월에 전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8월에 지금 지검장님께서 정식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5월부터 8월 사이 3개월 동안 특별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박순철]
네, 그렇죠. 2번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박주민]
두 번의 보고가 있었고 그 사이 3개월 동안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면담보고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실무부서를 통해서 매주 보고를 하고 있다,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라임 건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에 비춰보면 방금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실상 지금 남부지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3개월간은 보고할 만한 사항도 없었다는 거죠. 3개월간 보고할 만한 사항도 없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뭔가 진척이 됐었다라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박순철]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진척된 상황에 대한 보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5월하고 8월 사이에 수사보고가 없었는데 수사보고는 없었어도...

[박순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종합이라는 표현은 그때까지 상황을 보고를 했고 그때가 전임팀이 떠날 때였습니다. 전임팀이 떠나면서 보고를 한 겁니다.

[박주민]
3개월간 그래도 수사는 진행됐었다?

[박순철]
진행이 됐습니다.

[박주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부탁했었고 백혜련 간사님께서도 자료제출요구를 했었는데. 66번 조사를 하는 동안 피신이 몇 번 작성됐고 나머지 피신이 작성되지 않은 조사에서는 어떤 서면을 남겼는지 그거...

[박순철]
피신 횟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수사 한창 진행 중이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한창 수사를 앞으로 또 진행해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수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호중]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PPT 먼저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의혹 사건이 한창 관심을 끄는 것은 의혹의 한복판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의혹사건, 쉽게 말해서 게이트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주시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진아 행정관입니다. 변호사죠. 그리고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이때 돌려놓고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작년 10월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조국펀드. 이른바 블라인드펀드 이것 때문에 펀드로 홍역을 치를 때예요.

그런데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옵티머스 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50%나 보유한 대주주라는 겁니다.

또 배우자인 윤석호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월 500만 원 받던 옵티머스 월급이 3배인 1500만 원으로 뛰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배우자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맡았던 역할이 금감원과 검찰조사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이건 펀드를 감독해야 될 금감원 그리고 이 사건의 의혹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검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오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이진아 행정관을 청와대에 작년 10월에 들여보냈는가. 이것도 언론에서 관심사겠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진아 행정관이 검찰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동일한 사건의 변호인을 같이했던 사이고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 서면조사하셨습니까?

[이성윤]
제가 누차 말씀 올리지만 특정에 대한 수사대상,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나오고 그 밑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서 금감원과 검찰 조사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펀드하자치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라는 SBS의 공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문건 보고받으셨죠?

[이성윤]
네. 그렇습니다.

[조수진]
언제죠?

[이성윤]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조수진]
올해 7월쯤에 받았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면 한참 전 아닙니까?

[이성윤]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수의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그 자료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조수진]
압수수색을 통해서 하자치유 문건도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성윤]
그렇습니다.

[조수진]
문건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이성윤]
현재 그 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문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그러면 이 문건의 작성경위 수사하셨습니까?

[이성윤]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수사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익자로 일부 혐의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겁니다.

수사하고 계시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이 문서가 거론되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허위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증한 거네요?

[이성윤]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조수진]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금 답변과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여당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검찰이 여당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윤]
누차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특정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저는 검찰이 여당의 산하기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변인이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당의 원내대표가 전혀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발언 자체가 검찰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돼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른바 김봉현 편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당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른바 김봉현 편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는 이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