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교수업 확대 방안 발표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진정되었다고 판단하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학교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 최대 7,979개교에 달하던 학사일정 조정학교가 이제는 20여개 수준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학생·교직원 확진자 숫자도 10월 들어 현저히 줄어들어, 한 자리 숫자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오랜 시간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전국의 유초중고의 학사운영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밀집도는 기존 1/3에서 2/3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여건 사정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하더라도 철저한 학교 방역을 위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반드시 학교밀집도 2/3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감염위험이 현재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오늘 중대본에서도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수도권의 학교 밀집도는 2/3 내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가 학사운영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10월 19일(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이외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내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됩니다.

운영은 재개되지만,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학생간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원 방역점검을 다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10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등교일이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현장이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수업 확대 뿐만 아니라 8월 중순에 발표한 <교육안정망 대책>을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에도 학교마다 방역인력,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2학기에는 1학기 지원인력 4만 명 보다 7천명 더 많은 총 4만 7천명이 투입되어,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석 연휴 이후의 학사운영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는 10월 19일 이후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밀집도 2/3 원칙 내에서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철저히 2/3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유초중고 밀집도는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되, 학급별 홀짝번호 분반, 오전오후반 등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유초중고도 최대 2/3까지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기존 60명 이하이던 소규모 학교 기준을 초·중·고등학교는 300명 내외로 완화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보다 폭넓게 감안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어떤 상황이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돌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취약 계층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교육부의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방역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교육청이 지역방역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교육부와도 사전공유하며 실시간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교 후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등교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학교방역과 학습이 이뤄지도록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실국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님,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님, 전진석 학생지원국장님,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질의받은 질문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박소영 기자님과 한겨레 이유진 기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과대, 과밀학급은 3분의 2 밀집도 유지라는 방침인데 탄력적 학사운영 시 방역강화 예시에 나오는 오전, 오후반 운영 등을 통해 사실상 전교생 등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요? 각 교육청에서 1단계 하에서 전면 등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지역 방역당국과 반드시 협의하고 교육부와 필수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나요?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원칙을 정했는데요.

탄력적인 학사운영,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의 등교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등교하는 전면등교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3분의 2의 밀집도의 원칙 하에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탄력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공동대응과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