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 결과 브리핑

■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본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넘겨서 약 1시 30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급적 오늘 하신 나눈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분들인데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늦어졌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 공백과 혼란, 심지어는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었던 어려운 시기에 국정 안정을 위해 고생하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촛불집회를 평화롭게 관리하려고 노력했고 대통령 선거 관리도 잘 해 주어서 고맙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권 인수에 협조해 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개각은 불가피하나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국정운영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기를 바란다.

정권이 바뀌기는 했으나 단절되어서는 안 되고 잘한 것은 이어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살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 오늘 편안하게 새 정부에게 이어져야 할 것과 개선되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조언해 달라.

자리를 떠나더라도 새 정부의 국정을 지켜보면서 자문하고 조언해 준다면 새 정부가 좀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마지막 내각이자 새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 내수와 소비 부진의 과제는 여전하다. 이 불씨를 잘 살리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이를 위해 당연히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강은희 여성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만 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수출 상승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 경쟁력의 제고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시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현안이 새 정부의 당면 과제인데 작년부터 이미 미국과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견 기업 등 기업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민간교류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학자일 때는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직에 와보니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다. 민간 교류 기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하여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성과도 있었으니 대통령께서 연속성 차원에서 이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셔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최근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계속 나빠지는 유일한 지표는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이다.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 건의를 드린다.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임명되는 차관으로 하여금 민간일자리위원회와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 추진하면 갈등을 줄이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건의드린다. 또 노동3법의 개선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제 간의 문제는 정상외교를 통해 풀어가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외교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최근 특사 파견과 관련하여 초기 반응은 좋은 것 같다. UN 등 국제 공조 관계를 잘 활용하고 주변 4국에 더해 EU와 아세안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건의드린다.

다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의 수출 호조는 반도체 등 IT 산업의 몇 가지 경쟁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다양성과 역동성의 부족이 문제이다. 이 다양성의 부족은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좋은 기업의 창업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다.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도 제4차 산업혁명화 해야 하며 관련 법의 정비, 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판단들이 정권 자체를 흔들만 한 사고로 이어진 전례들이 많이 있다. 이 분야는 약자의 산업이며 정서적으로 예민한 분야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가축질병 분야에서 많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일선 현장에서의 많은 목소리들도 들리겠지만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쌀 문제는 농림식품부 한 부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매년 30만 톤 정도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소비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를 국제원조협약을 통해 해외로 빼내는 방법과 대북지원 등의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금 가뭄이 극심한데 이것이 전국적 현상은 아니더라도 국지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이며 또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이므로 대통령께서 직접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은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새 정부가 잘 선별하여 선택을 하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새 정부에게 어려운 과제를 넘겨드려 죄송하다. 빚을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으니 빚 내는 이유 자체를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금융정책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장과 복지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다고 생각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는 확실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처 출범 2년 반 동안을 살펴보니 인체에 비유한다면 동맥과 정맥을 잇는 데 실핏줄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2년 반 동안 법과 시행령을 만들어 실핏줄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전문가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이에 대한 정책은 없고 그때그때의 대책만 있는 것이 문제이니 대통령께서 이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부 장관은 군은 통수권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신뢰의 조직이며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니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전략화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 처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돌봄교실의 확대, 직업교육의 증진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것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교원 양성 교육이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교원에 대해서 교원대학 시절부터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산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한 그런 기반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운과 조선과 플랜트 그리고 금융이 각기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심해저나 남북극 이런 분야는 잠재적 가능성이 많은 분야이니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대한 비전을 넓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말씀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들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는 청와대의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는 정책의 이력, 다시 말하면 그 정책의 발전 확대 과정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항상 설명해 달라. 그래야 그 정책의 본질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