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시 - 사람 공간 시선
2021.03.20. 오후 1:28
[人터view] 권력형 부동산 투기 100년의 역사
[앵커]
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청와대·국회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한 사례가 처음이 아님에도, 국민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분노의 이유와 더불어,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이어진 권력형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 강점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한반도 토지를 점유하고, 식민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토지조사사업이었다.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강제로 빼앗아 총독부에 편입시켰다.
개발정보는 일본인들에게만 미리 알려 이익을 독점하게 했다.
해방 후, 한반도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일제가 점유하던 토지 등을 몰수했다.
당시 귀속된 재산은 남한 총자산의 약 80%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었다.
많은 국민이 이를 국유화해 경제개발에 사용하길 바랐지만, 미군정은 친미세력을 육성한다며 이 재산을 헐값에 민간에 넘겼다.
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청와대·국회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한 사례가 처음이 아님에도, 국민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분노의 이유와 더불어,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이어진 권력형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 강점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한반도 토지를 점유하고, 식민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토지조사사업이었다.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강제로 빼앗아 총독부에 편입시켰다.
개발정보는 일본인들에게만 미리 알려 이익을 독점하게 했다.
해방 후, 한반도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일제가 점유하던 토지 등을 몰수했다.
당시 귀속된 재산은 남한 총자산의 약 80%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었다.
많은 국민이 이를 국유화해 경제개발에 사용하길 바랐지만, 미군정은 친미세력을 육성한다며 이 재산을 헐값에 민간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