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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내각제 수준 권한 이양 용의'
Posted : 2005-07-07 14:13
[앵커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도를 비롯해 우리 정치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정상적인 구조가 해소된다면 대통령 권한을 내각제 수준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제웅 기자!



노 대통령이 오늘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 간담회에서 내놓은 말 같은 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찬까지 이어진 2시간 반 가량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뤄진 자리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기서 어제 다시 꺼내들었던 지역구도 해소 문제를언급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문제가 해소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통령 권력을 다 내놓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것도 내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그 만큼 지역구도 해소 문제의 중요성과 이 문제에 기울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정문제 제기가 개헌이나 정치적 음모에 있지 않다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당 지도부에게 연정문제를 꺼낸 것이 우연히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연정을 불법 부도덕하게 매도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금기를 깨트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 여소야대는 언제나 불안했고 국정운영을 어렵게 했다면서 연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 정치행위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거국내각적 대연정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사정이 아니라 야당이 이를 못받아들여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연정 문제를 꺼내면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어느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자신은 아직도 술수가 아닌 원론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이밖에 노 대통령이 북핵과 남북정상회담,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는 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답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6자회담의 성과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버리지 않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북쪽의 수준에 맞춰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고 불의의 충돌을 배제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는 '중대제안'에 대해서는 여야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이라며 협상전략상 공개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정동영 특사 방북때 했던 분위기를 보면 북한이 호응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그럴 기미나 신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은 경제문제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합법적 수단을 통해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문제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의 본고사 부활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공교육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해치는 학습열풍 과외열풍이 있어서는 안되는 데 본고사가 꼭 부활돼야하는 것이냐면서 대학은 서열화가 아니라 다양화 특성화 정책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자이툰 부대의 유엔 지원이나 감군 또는 철수와 관련해서는 파병때의 명분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류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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