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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년 만에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 모두 20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모자라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 예고까지..!
긴장감이 흐르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남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전후해서 북측이 살포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북 간의 거친 설전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의 강한 유감 표명과 중단 촉구에도 북한은 기존 방침대로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앵커]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전단 1200만 장이 다 인쇄가 됐다. 저희는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마는 이걸 풍선 3000여 개를 이용해서 살포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사실상 전단 내용이 어떤 건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다 공개됐는데 굳이 이걸 다시 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북방한계선이 있지만 민간인 출입통제선이죠. 북한도 그런 출입통제선이 있거든요. 그 통제선을 개방시켜주면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전단을 날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17일날 밤에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GP 철수한 지역에 병력 넣고 훈련하고 경계태세 올리고 전단 뿌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은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승인만 받게 되면 대남전단을 날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서 뿌리는 것은 기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상이 언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앵커]
날짜하고도 연관이 있겠군요. 그럼. 바람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살포를 할 테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날짜인데 날짜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정해질 수 없는 게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야 날씨에 큰 변수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남조선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와 수단이 준비됐다 했는데 서울까지 날리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 사실 궁금했거든요. 날씨가 굉장한 변수라고 하셨는데 날씨가 아니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풍선을 통해서 오는 건?
[홍현익]
풍선 3000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한심한 게 도대체 지금 경제력이 50배나 앞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뭘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게 있는지.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보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할까 했더니 결국 우리 대통령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참 딱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법 만들 명분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정말 그들의 목적이 우리를 훼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국가경제를 망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과 군이 북한의 정권을 욕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내가 아니라 모든 게 남한 탓이다.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이건 전단살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들도 스스로 얘기하는 게 오물이다, 쓰레기다. 쓰레기나 오물을 치우는 맛이 어떤지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내는 게 오물이고 쓰레기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니까. 그나마 우리가 보내는 건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죠. 저는 전단 보내는 건 반대하지만 그리고 전단의 내용이 우리가 보내는 것도 대한민국 이 정도로 잘 산다, 자유롭다 이런 것만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공연히 김정은에 대해서 개인적인 모독을 하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걸 마치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전단을 보면 북한이 좀 조용히 한 2년 있었잖아요. 너네 왜 조용히 있냐. 싸우자. 너네들의 속성은 나쁜놈들 아니냐. 그런데 왜 평화롭게 지내냐. 싸우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전단살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더 노력해서 못 보내도록 하겠다, 이걸 해 주면 그나마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로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이상은 아마 계속 보내거나 소모적인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단 살포는 이미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홍현익]
저는 진작에 금지법을 제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북한이 보내고자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군사적인 용어예요. 종심까지 보내겠다는 건 우리 후방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풍선이야 서울 근방에 떨어질 수 있지만 종심까지 보낸다고 하는 건 북한이 여기서 종심을 얘기한 것은 아마 대전 근방일 겁니다. 그럼 통상 150km 정도 될 텐데 우리 탈북단체들이 보낸 것이 보낸 것이 한 150km 떨어진 평양에 도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평양에서 난리가 났던 거고. 그런데 거기까지 보내려고 하면 풍선이 바람에 의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똑같은 시간대에 와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2015년도 4월달에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파주에서 추락한 거 우리가 그 사진을 봤고. 백령도에서도 이게 추락한 걸 우리가 사진을 봤고. 태백산맥에서도 등산객이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었고 길이는 한 1m 정도 되고 하늘색깔이었고 거기에 흰 구름 정도 흰색을 넣어서 하늘을 떠다녀도 그걸 쳐다봐도 이게 무인비행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미 북한은 그때 시험을 다 끝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포기재와 수단이라는 건 드론까지 포함한.
[김열수]
거기에는 무인항공기도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드론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상물체가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앵커]
이런 게 더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거군요, 삐라 내용보다도.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삐라 내용은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나가는 개도 웃을 내용인데 이미 다 공개도 됐잖아요. 북한이 왜 보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드론이나 무인항공기로 보낼 때 그것이 아무래도 넘어오는 걸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떨어뜨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군사적 긴장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대남전단, 앞서 두 분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 사진 위에 담배꽁초, 담뱃재 같은 쓰레기를 뿌린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2018년 9월 19일로 돌아가보면 평양 능라경기장에서는 평양시민들이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당시 분위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 군인들 거수경례도 받고 지금 보신 것처럼 능라경기장에서 연설도 하는 모습 우리가 다 지켜봤었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이라면서요?
[홍현익]
그렇죠. 그 당시 17만 명인가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신뢰를 표명한 거죠. 저도 그때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체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우리 민족을 강조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이 힘을 합치다. 그리고 핵 없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 하면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북한의 국민들 아니에요. 거기 평양에 아무나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극도의 신뢰를 표명했는데 지금은 180도로 돌아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약속한 게 거짓이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런데 왜 못했냐 하는데 그건 미국한테 하나하나 허락을 받느라고 사대주의적으로 하나도 못 했다. 한 게 뭐 있냐,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도화선이 된 건 김정은을 직접 인간백정, 핵미치광이, 때려부숴라. 이런 내용이 든 전단을 북한에 막 보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근본에는 김정은이 2년 동안 소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선을 갔는데 그 결과로 평양 주민이나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지금 민생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배신감, 환멸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한테 해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정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과연 준 게 뭔가. 철도 조사하고. 사실 준 건 별로 없잖아요. 쌀 5만 톤도 준다는데 그들이 안 받았고. 향후에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단 살포 같은 건 특히 이게 평화롭게 지내기 싫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우리가 이렇게 연설할 기회까지 줬는데 남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열수]
지금 홍 박사님이 두 개를 딱 나눠서 구분을 잘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만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상도 들어 있고 CD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그쪽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말로 얘기하면 감히, 감히 건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반작용이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빌미라고 한다면 결국은 능라도에서 그렇게 해 주고 4.27, 9.19 합의도 백두산까지 다 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북한한테 돌아온 게 뭐 있느냐.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선거까지 참아줬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좌절이라고 할까요, 배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그런데 전단살포만 보면 사실 우리는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보내는 거지만 북한은 이게 대대적으로 당국 차원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김열수]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게 4.27 판문점선언에 대북 확성기하고 전단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또 우리 정부기관에서 전단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에서도 보내고 정부기관에서도 보내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4.27 판문점선언에서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내요. 그리고 대신에 민간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내왔죠. 북한에서 지금 계속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 당, 국가는 싹 빠지고 전부 다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상에 저는 북한에서 민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앵커]
주민들을 지금 앞에 내세운 거죠.
[김열수]
그렇죠, 주민들을 다 앞으로 내세우고 학생들을 내세우고 단체를 내세우지, 자기네들은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 주민들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상 주민은 내세우지만 주민은 동원하는 거고 북한 스스로가 이걸 정부 스스로가, 기관 스스로가 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죠.
[앵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홍현익]
일단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국토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영토에 침범하거나 그럴 때는 국방장관이 얘기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즉흥적으로 단호히 격퇴.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노크 귀순 이런 거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하고 만약에 도발이 있으면 즉흥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보면 북한 정권은 독재정권이고 지금 민생고가 극에 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깨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도 그렇고 평화가 깨지니까 저도 한동안 YTN 별로 안 나왔는데 이거 평화 깨지니까 맨날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그만큼 평화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화로운데 왜 평화롭냐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건 최하의 가장 나쁜 정책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도발할 때까지는 딱 대비하고 있다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또 미국도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방역지원이나 의료지원하고. 또 비료공장 열었는데 거기 비료도 잘 생산이 안 되나 봐요. 비료도 좀 주고. 그래서 평화가 어떻게든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되 전쟁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면 안보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다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양면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의견을 좀 YTN에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강경대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유화정책을 써야 한다. 보면 지금 국민들 정서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가 조금 더 높은 이런 상황인데 강경 대응한다고 또 남북관계가 풀릴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우리도 민심이라는 걸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인데요. 제가 볼 때는 민심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안 하면 민심이 언제 북한한테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경고를 했는데요. NSC에서는 엄중경고했잖아요. NSC 차장이 직접 나서서 엄중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소통수석도 나서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합참 작전부장이 직접 나서서 만일에 군사도발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충분하게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남북연락사무소의 파괴고 2단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참모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런 조치들이고.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9.19 군사합의 정도를 파기하는 거지 우리 한국에 대한 대남도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세 번째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이 될 거고 네 번째 단계가 전략적인 도발. 그러니까 ICBM 발사나 SLBM과 관련되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지금은 한국 국민들께서 여론에 응한 결과를 보면 이미 3단계를 예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적어도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대해서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단계를 넘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청와대에서 경고를 하고 우리 합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안 되죠.
[앵커]
지금 북한이 서해 해안 포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아직 해안포 배치를 하거나 군사적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함흥까지 날아간 것만 우리 언론에 보도돼 있고 함흥이나 원산에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온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참매1호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인 거고.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명간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려야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전단 뿌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개머리진지 거기에서 포문 열린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저게 2개 정도는 아니에요. 서해안 쭉 따라서 NLL 쪽으로 해서 북한 지역으로 보면 거의 평양까지 서해안 섬쪽으로는 저런 포구들이 다 있어요. 포가 왜 그러냐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쏠 때는 밖으로 우리 바다 쪽으로 나오고 안 쏠 때는 들어가고 다시 뒤로 빼가지고 북쪽으로 빼서 거기서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북한의 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해안포를.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열린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경계심을 주는 거지만 한번 봐야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언제 개최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마 그건 공개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대응을 볼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현익]
경계태세 강화하고 미국은 B-52도 알래스카에 전진배치시켜서 일본까지 왔다 갔고 또 정찰비행, 경계강화 그리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이런 것처럼 몰래 숨어서 하는, 천안함처럼 몰래 숨어서 한다거나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 도발한다거나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단살포하러 오는 데도 NLL 인근까지 배 타고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NLL 인근에 오면 북한군이 호위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군 참모부 얘기는 그런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대적 전단살포 노력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한다는 거니까 서해상이라면 NLL 인근까지 와서 전단 보내는데 군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NLL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다 충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도 예상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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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이 흐르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남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전후해서 북측이 살포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북 간의 거친 설전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통일부의 강한 유감 표명과 중단 촉구에도 북한은 기존 방침대로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앵커]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전단 1200만 장이 다 인쇄가 됐다. 저희는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마는 이걸 풍선 3000여 개를 이용해서 살포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사실상 전단 내용이 어떤 건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다 공개됐는데 굳이 이걸 다시 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북방한계선이 있지만 민간인 출입통제선이죠. 북한도 그런 출입통제선이 있거든요. 그 통제선을 개방시켜주면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전단을 날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17일날 밤에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GP 철수한 지역에 병력 넣고 훈련하고 경계태세 올리고 전단 뿌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것은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승인만 받게 되면 대남전단을 날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서 뿌리는 것은 기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상이 언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앵커]
날짜하고도 연관이 있겠군요. 그럼. 바람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살포를 할 테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날짜인데 날짜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정해질 수 없는 게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야 날씨에 큰 변수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남조선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와 수단이 준비됐다 했는데 서울까지 날리려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 사실 궁금했거든요. 날씨가 굉장한 변수라고 하셨는데 날씨가 아니더라도 이게 가능합니까? 풍선을 통해서 오는 건?
[홍현익]
풍선 3000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한심한 게 도대체 지금 경제력이 50배나 앞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뭘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게 있는지.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보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할까 했더니 결국 우리 대통령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모독하는... 참 딱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법 만들 명분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정말 그들의 목적이 우리를 훼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국가경제를 망친 것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과 군이 북한의 정권을 욕하는 것을 생각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궐기대회도 하고 내가 아니라 모든 게 남한 탓이다.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이건 전단살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들도 스스로 얘기하는 게 오물이다, 쓰레기다. 쓰레기나 오물을 치우는 맛이 어떤지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내는 게 오물이고 쓰레기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니까. 그나마 우리가 보내는 건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죠. 저는 전단 보내는 건 반대하지만 그리고 전단의 내용이 우리가 보내는 것도 대한민국 이 정도로 잘 산다, 자유롭다 이런 것만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공연히 김정은에 대해서 개인적인 모독을 하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걸 마치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전단을 보면 북한이 좀 조용히 한 2년 있었잖아요. 너네 왜 조용히 있냐. 싸우자. 너네들의 속성은 나쁜놈들 아니냐. 그런데 왜 평화롭게 지내냐. 싸우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전단살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더 노력해서 못 보내도록 하겠다, 이걸 해 주면 그나마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로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이상은 아마 계속 보내거나 소모적인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단 살포는 이미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홍현익]
저는 진작에 금지법을 제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북한이 보내고자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군사적인 용어예요. 종심까지 보내겠다는 건 우리 후방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풍선이야 서울 근방에 떨어질 수 있지만 종심까지 보낸다고 하는 건 북한이 여기서 종심을 얘기한 것은 아마 대전 근방일 겁니다. 그럼 통상 150km 정도 될 텐데 우리 탈북단체들이 보낸 것이 보낸 것이 한 150km 떨어진 평양에 도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평양에서 난리가 났던 거고. 그런데 거기까지 보내려고 하면 풍선이 바람에 의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똑같은 시간대에 와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2015년도 4월달에 북한이 무인항공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파주에서 추락한 거 우리가 그 사진을 봤고. 백령도에서도 이게 추락한 걸 우리가 사진을 봤고. 태백산맥에서도 등산객이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었고 길이는 한 1m 정도 되고 하늘색깔이었고 거기에 흰 구름 정도 흰색을 넣어서 하늘을 떠다녀도 그걸 쳐다봐도 이게 무인비행기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미 북한은 그때 시험을 다 끝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포기재와 수단이라는 건 드론까지 포함한.
[김열수]
거기에는 무인항공기도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드론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상물체가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앵커]
이런 게 더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거군요, 삐라 내용보다도.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삐라 내용은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나가는 개도 웃을 내용인데 이미 다 공개도 됐잖아요. 북한이 왜 보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드론이나 무인항공기로 보낼 때 그것이 아무래도 넘어오는 걸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떨어뜨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군사적 긴장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대남전단, 앞서 두 분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 사진 위에 담배꽁초, 담뱃재 같은 쓰레기를 뿌린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과거 2018년 9월 19일로 돌아가보면 평양 능라경기장에서는 평양시민들이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당시 분위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북한 군인들 거수경례도 받고 지금 보신 것처럼 능라경기장에서 연설도 하는 모습 우리가 다 지켜봤었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이라면서요?
[홍현익]
그렇죠. 그 당시 17만 명인가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신뢰를 표명한 거죠. 저도 그때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체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우리 민족을 강조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이 힘을 합치다. 그리고 핵 없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 하면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북한의 국민들 아니에요. 거기 평양에 아무나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극도의 신뢰를 표명했는데 지금은 180도로 돌아서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약속한 게 거짓이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런데 왜 못했냐 하는데 그건 미국한테 하나하나 허락을 받느라고 사대주의적으로 하나도 못 했다. 한 게 뭐 있냐,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도화선이 된 건 김정은을 직접 인간백정, 핵미치광이, 때려부숴라. 이런 내용이 든 전단을 북한에 막 보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근본에는 김정은이 2년 동안 소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선을 갔는데 그 결과로 평양 주민이나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지금 민생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배신감, 환멸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한테 해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정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과연 준 게 뭔가. 철도 조사하고. 사실 준 건 별로 없잖아요. 쌀 5만 톤도 준다는데 그들이 안 받았고. 향후에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단 살포 같은 건 특히 이게 평화롭게 지내기 싫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우리가 이렇게 연설할 기회까지 줬는데 남한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열수]
지금 홍 박사님이 두 개를 딱 나눠서 구분을 잘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만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상도 들어 있고 CD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그쪽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생각하고 달리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말로 얘기하면 감히, 감히 건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반작용이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빌미라고 한다면 결국은 능라도에서 그렇게 해 주고 4.27, 9.19 합의도 백두산까지 다 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북한한테 돌아온 게 뭐 있느냐.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선거까지 참아줬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좌절이라고 할까요, 배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그런데 전단살포만 보면 사실 우리는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보내는 거지만 북한은 이게 대대적으로 당국 차원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김열수]
지금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게 4.27 판문점선언에 대북 확성기하고 전단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또 우리 정부기관에서 전단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에서도 보내고 정부기관에서도 보내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4.27 판문점선언에서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내요. 그리고 대신에 민간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내왔죠. 북한에서 지금 계속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 당, 국가는 싹 빠지고 전부 다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상에 저는 북한에서 민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앵커]
주민들을 지금 앞에 내세운 거죠.
[김열수]
그렇죠, 주민들을 다 앞으로 내세우고 학생들을 내세우고 단체를 내세우지, 자기네들은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 주민들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상 주민은 내세우지만 주민은 동원하는 거고 북한 스스로가 이걸 정부 스스로가, 기관 스스로가 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죠.
[앵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홍현익]
일단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국토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영토에 침범하거나 그럴 때는 국방장관이 얘기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즉흥적으로 단호히 격퇴.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노크 귀순 이런 거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대비하고 만약에 도발이 있으면 즉흥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보면 북한 정권은 독재정권이고 지금 민생고가 극에 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깨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도 그렇고 평화가 깨지니까 저도 한동안 YTN 별로 안 나왔는데 이거 평화 깨지니까 맨날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그만큼 평화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화로운데 왜 평화롭냐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건 최하의 가장 나쁜 정책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도발할 때까지는 딱 대비하고 있다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고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또 미국도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방역지원이나 의료지원하고. 또 비료공장 열었는데 거기 비료도 잘 생산이 안 되나 봐요. 비료도 좀 주고. 그래서 평화가 어떻게든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되 전쟁과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화하면 안보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다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양면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의견을 좀 YTN에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강경대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유화정책을 써야 한다. 보면 지금 국민들 정서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가 조금 더 높은 이런 상황인데 강경 대응한다고 또 남북관계가 풀릴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우리도 민심이라는 걸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인데요. 제가 볼 때는 민심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안 하면 민심이 언제 북한한테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경고를 했는데요. NSC에서는 엄중경고했잖아요. NSC 차장이 직접 나서서 엄중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소통수석도 나서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합참 작전부장이 직접 나서서 만일에 군사도발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충분하게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남북연락사무소의 파괴고 2단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참모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그런 조치들이고.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9.19 군사합의 정도를 파기하는 거지 우리 한국에 대한 대남도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세 번째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이 될 거고 네 번째 단계가 전략적인 도발. 그러니까 ICBM 발사나 SLBM과 관련되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지금은 한국 국민들께서 여론에 응한 결과를 보면 이미 3단계를 예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적어도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대해서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단계를 넘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청와대에서 경고를 하고 우리 합참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안 되죠.
[앵커]
지금 북한이 서해 해안 포문을 열어놓기는 했지만 아직 해안포 배치를 하거나 군사적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함흥까지 날아간 것만 우리 언론에 보도돼 있고 함흥이나 원산에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온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참매1호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이례적인 거고.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명간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려야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에 명시를 해놨어요,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전단 뿌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개머리진지 거기에서 포문 열린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그러는데. 저게 2개 정도는 아니에요. 서해안 쭉 따라서 NLL 쪽으로 해서 북한 지역으로 보면 거의 평양까지 서해안 섬쪽으로는 저런 포구들이 다 있어요. 포가 왜 그러냐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쏠 때는 밖으로 우리 바다 쪽으로 나오고 안 쏠 때는 들어가고 다시 뒤로 빼가지고 북쪽으로 빼서 거기서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북한의 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해안포를.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열린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경계심을 주는 거지만 한번 봐야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언제 개최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마 그건 공개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대응을 볼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현익]
경계태세 강화하고 미국은 B-52도 알래스카에 전진배치시켜서 일본까지 왔다 갔고 또 정찰비행, 경계강화 그리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이런 것처럼 몰래 숨어서 하는, 천안함처럼 몰래 숨어서 한다거나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 도발한다거나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단살포하러 오는 데도 NLL 인근까지 배 타고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NLL 인근에 오면 북한군이 호위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군 참모부 얘기는 그런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대적 전단살포 노력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한다는 거니까 서해상이라면 NLL 인근까지 와서 전단 보내는데 군이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NLL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다 충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도 예상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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