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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와 비난을 매일같이 쏟아내는 북한!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자 남북협력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어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다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로 역주행하는 북한 의도는 무엇일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앵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
조선중앙TV의 첫 순서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노동신문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이 탄광에서 대화를 나누는 삽화 스케치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통쾌했다.
우리가 가서 직접 폭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삽화가 들어갔어요, 이미 노동신문에. 그래서 폭파를 기정사실화시키고 담화가 나온 지 3일 만에 결행에 옮김으로써 어쨌든 남북관계 단절 그리고 남한과 탈북자들을 적으로 돌려서 앞으로 예정된 수순대로 더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과거에도 고비 때마다 이렇게 폭파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남측 시설물 폭파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홍현익]
우리에게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저게 자기네들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최소 170억 정도가 들어가서 저게 지어졌는데 남의 물건을 자기 영토 내에 있다고 저렇게 잔혹하게 파괴해버리는 것.
저걸 북한 주민들한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별로 성과 없이 끝나고 김정은이 낭패를 당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가끔 비난했지만 노동신문이나 국내 보도는 안 하고 대외매체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만 보통 했는데.
내부요인이 큰 게 아닌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어 있어서 그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적이 저기 있다. 그 적이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주민들의 비난을 한국으로 돌려야 되겠다.
[앵커]
북한 주민 내부의 불만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요?
[홍현익]
그게 사실은 통치가 잘못돼서 수십 년간 김씨 집안 3대에 걸쳐서 통치가 잘못돼서 경제성장이 안 되고 그랬던 거죠. 사실 1970년에 남북한의 경제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1960년대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나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GDP로 대비해 볼 때 50배. 그러니까 완전히 통치 잘못한 거죠. 그런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 95~96년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가뭄으로 아사, 50만 명 이상이 아사했고요.
그때 남북한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다음에는 핵을 개발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국제제재가 가해지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까지 들어와서 북한 경제가 사실 엉망일 겁니다.
그런 불만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물론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강공책을 해서 추후에 한국 정부와 다시 관계가 개선되거나 북미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협상자로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서겠다. 이런 계산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내부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래전부터 북한이 차근차근 수순대로 진행해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폭발 이틀 전에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대진]
그렇죠. H빔으로 지어진 건물을 폭파를 한 번 해서 일거에 주저앉히려고 하면 그 H빔을 용접작업을 해서 절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며칠 작업을 하고 일거에 폭발을 시켜서 무너뜨린 것인데 이게 도발의 구조와 패턴을 보면 과거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의 도발들은 남측으로 직접 공격용 무력이 넘어오는 도발들이었어요.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교전 같은 것들이. 그런데 지금 도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남북 협력의 상징물들이나 그 상징적인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파손하는 걸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고 개성공단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군사합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렇게 보란듯이 중계하듯이 며칠 동안 불꽃 용접작업도 보여주고 우리 군이 충분히 감시하고 있는 걸 알면서 계속 보여주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앵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김여정의 독설에 가까운 말 폭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17일 보도]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 하러 다닌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 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여우도 낯을 붉힐 비열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북남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처신 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어려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세 번째 담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그야말로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그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정대진]
조롱과 비난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 발화의 주체가 김여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지만 이게 권한 분담은 아니다. 역할분담과 권한분담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과연 지금 그래서 2인자 자리, 대남사업을 총괄하면서 정말 실권을 가진 실세 자리에 있느냐? 물론 힘은 있겠죠. 영향력은 있겠지만 이게 철저히 북한사회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는 김정은이 총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각본에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김여정의 이 같은 담화.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라고 주장은 하는데 과연 정상국가 2인자로서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급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2인자가 아닌 거죠. 2인자가 저렇게 몰상식한 정말 거친 언사를 창피하지도 않은 듯이, 물론 김여정이 직접 읽은 건 아니죠. 다른 아나운서가 읽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험한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하급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참 딱한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여정을 보고 남한에 당신에 대해서 팬클럽까지 생겼다고 그렇게까지 아주 칭송을 해 줬는데 겨우 하는 얘기가 저런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김여정이 남북 간에 특사도 하고 다리 역할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지도부에서 총체적으로 대남 강경 기조를 택한 이상 김여정의 과거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자아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여정한테 기회를 줘서 네가 과거에 남한하고 가까이 지내자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죄를 씻어라. 차제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자기 나이도 어리지만 3대째 왕조처럼 사실 북조선의 3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4대 황태자가 없어요.
왕자가 없기 때문에 왕자가 있지만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쓰러지거나 만약 어떤 경우로든 유고 상태에 들어갈 때 이것 백두혈통이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김여정이 대체할 수 있을 또는 수렴청정, 자기 아들을 김정은의 아들이나 딸을 세워놓고 김여정은 성인이 될 때까지 봐주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일종의 쿠데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나 아니라도 백두혈통 다른 사람 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김여정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김여정이 악역을 하지만 잘해서 전환점이 마련되면 4차 원포인트 정상회담까지도 못할 이유는 없다. 김정은은 아직 좋은 이미지를, 사실 김정은이 지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래도 있는 것이다. 그게 그래도 희망의 끈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가 특사파견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공개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정대진]
지금 남북관계를 말한 대로 단절하겠다. 당분간은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1년 넘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속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북한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좀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내놓아야 될 추가조치 대 우리와 그리고 국제사회가 줘야 할 상응조치 간에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시차의 문제가 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바로 폭파해버리기도 했지만 과거에 풍계리 핵시설 폭파, 그리고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런 것과 같은 것들, 무기 해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첫 단계들. 미사일 해체 같은 것들은 원포인트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일회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국제사회가 해 줄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위기를 더 고조시킬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외교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의 특사 제안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저는 우리 정부가 꼭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일종의 평화제의잖아요.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참모진 두 분을 보낸다고 하는 저런 일종의 평화제의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공개됐을 때 외교적으로는 실례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평화를 원하는구나. 이게 이미지가 분명한데 북한이 저걸 공개한 것은 아주 상도에 어긋나는 무례한 일이지만 그 내부사정이 얼마나 급박하길래 저런 것까지 내보내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노리는 효과는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지도자 동지가 강력하게 남한을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좀 봐주십시오 하는 듯이 특사를 보내오겠다고 간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너희들을 용서할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마치 김정은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국내정치적인 계산이 국제적으로 무례함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앵커]
남한이 북한 측에 특사를 제안했다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모든 연락통신선을 차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 있는 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랑 북한 통전부 사이의 핫라인은 살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또 소통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그렇죠. 소통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연락사무소는 이미 폭파 단계까지 가버렸고 그리고 동서해군통신선, 그리고 남북의 통신시험선 그리고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본부가 연결된 정상 간의 핫라인. 이거 네 개 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과 통전부의 핫라인. 이게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게 폐지됐는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통전부 핫라인이 살아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게 끊겼다 하더라도 판문점에서 우리가 전통문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UN사하고의 통신선이 끊겼다는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채널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면, 저쪽이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낼 수 있는 채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논평에서는 좀 과거에 많이 자주 나왔었던 협박성 막말이죠. 서울 불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94년에 남북회담하면서 궁색하니까 자기네들의 지정학적인 우월성, 소위 그들은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잃을 게 없는 독재정권과 잃을 게 아주 많은 상대적으로 풍요한 자유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서 그 지정학적인 자기들의 우위 그것을 최대한 악용해서 사실 휴전선에서 평양이, 서울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아주 부유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인구밀접지역이고 장사정포 사정권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것도 아주 야비하게 서울 불바다론을 내세우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살상당해도 정말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데 북한은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이니까 평양 주민들 많이 죽어도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평화가 북한하고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는 조금은 더 인내심을 보이면서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해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어떻게든 가야 된다.
[앵커]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한다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 군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말씀드린 대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의 성과가 비무장지대를 진짜 비무장시키는 것이 성과인데 이것들을 다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비무장지대를 무장화시키는 민경초소에 다시 JSA 무장병력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못 보던 그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얘기한 것 중에 전에 보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게 대남 맞불 삐라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인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맞불 삐라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지역에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서 공개를 해서 인민들이 와서 대남 맞불 삐라를 놓도록 하겠다는 건데 감이 잘 안 오는 거잖아요.
북한의 사회특성상. 이게 청년 돌격대원들이 온다고 했을 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무장 상태인지 비무장 상태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사람들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와서 삐라를 날린다고 하고 있다.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도 북측에서도 경계태세가 최고도로 올라갑니다. 자주포 문도 열리고 기관총도 장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관총 장전하고 똑같이 대응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전선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앵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한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 발언을 내놓으며 북한을 비판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靑 "대북전단 살포에 깊은 유감…엄정 대응할 것"
[김 유 근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11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여 상 기 / 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北 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더 세진 독설에
[윤 도 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전 동 진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실제 행동에 옮긴다면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서 호 / 통일부 차관]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靑-부처 이례적 北 맹비난
강대강 대치 불가피
[앵커]
지금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종합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발언 다시 한 번 듣고 오시죠.
[윤 도 한 /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앵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절제된 언어를 쓰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직 속이 시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때늦은 반응 같기는 하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말폭탄이 왔을 때도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를 했는데 공동연락사무소가 물리적으로 폭파되는 그 물리적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 단계 이후에는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해서 청와대가 직접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앵커]
국방부에서도 통일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기조로 돌아섰는데 여권도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이게 남북관계 자체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금 북한 내부에서 정권 유지가 급급하니까 그냥 자기도 고육지책으로 남북관계에서 치고 나와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파괴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경협 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 제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청와대나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나온 이런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점잖고 격의를 갖추면서도 명확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저렇게 그냥 북한에 의해서 참혹하게 깨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우리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항의는 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그리고 도발할 때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앵커]
지금 북한이 도를 넘는 도발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을 넘어서 대결의 시대로 다시 나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새 판,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대진]
지금 물리적인 행동으로 북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처럼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무력으로 공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보여주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평양의 지도부에서 북한의 전방 소대장한테 방아쇠 당겨라라고 명령이 내려와도 북한의 전방 소대장이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최대한 최고도의 경계태세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팽팽한 힘의 균형을 만든 상태에서 대화든 대결이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 선택은 북한이 하라는 것으로 공을 다시 넘기는 것. 지금 우리가 공을 자꾸 받고 있는 형국인데 대화든 대결이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은 당신들이 하라.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라는 걸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지금 무엇보다도 북한이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전단은 당분간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법을 제정하든 아니면 그분들이 자제를 하든 아니면 당국이 나서서 못하게 하든 우리가 먼저 도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전단 살포는 막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너무 미주알고주알 미국하고 다 상의하는 것은 조금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타미플루를 주려다가 그것을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고 해서 못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미국하고 한국이 상의한다면 한국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더 상황이 악화되면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미공조를 확실히 해서 전군 비상령 내리고 만약에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한미가 공조를 했고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이 못하도록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론이 다 일치돼서 이번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도발 못합니다. 따라서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일이라도 잘했던 것은 우리가 배우는 정책을. 이를테면 남북 간에 DMZ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단합해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진짜 민주주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강경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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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의 결실이자 남북협력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이어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다시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로 역주행하는 북한 의도는 무엇일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앵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
조선중앙TV의 첫 순서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노동신문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이 탄광에서 대화를 나누는 삽화 스케치 같은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통쾌했다.
우리가 가서 직접 폭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삽화가 들어갔어요, 이미 노동신문에. 그래서 폭파를 기정사실화시키고 담화가 나온 지 3일 만에 결행에 옮김으로써 어쨌든 남북관계 단절 그리고 남한과 탈북자들을 적으로 돌려서 앞으로 예정된 수순대로 더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과거에도 고비 때마다 이렇게 폭파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남측 시설물 폭파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홍현익]
우리에게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저게 자기네들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최소 170억 정도가 들어가서 저게 지어졌는데 남의 물건을 자기 영토 내에 있다고 저렇게 잔혹하게 파괴해버리는 것.
저걸 북한 주민들한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작년 한 해 동안 또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별로 성과 없이 끝나고 김정은이 낭패를 당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가끔 비난했지만 노동신문이나 국내 보도는 안 하고 대외매체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만 보통 했는데.
내부요인이 큰 게 아닌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어 있어서 그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적이 저기 있다. 그 적이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주민들의 비난을 한국으로 돌려야 되겠다.
[앵커]
북한 주민 내부의 불만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배경들이 있을까요?
[홍현익]
그게 사실은 통치가 잘못돼서 수십 년간 김씨 집안 3대에 걸쳐서 통치가 잘못돼서 경제성장이 안 되고 그랬던 거죠. 사실 1970년에 남북한의 경제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1960년대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나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GDP로 대비해 볼 때 50배. 그러니까 완전히 통치 잘못한 거죠. 그런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 95~96년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가뭄으로 아사, 50만 명 이상이 아사했고요.
그때 남북한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다음에는 핵을 개발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국제제재가 가해지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까지 들어와서 북한 경제가 사실 엉망일 겁니다.
그런 불만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물론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강공책을 해서 추후에 한국 정부와 다시 관계가 개선되거나 북미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협상자로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서겠다. 이런 계산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내부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래전부터 북한이 차근차근 수순대로 진행해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폭발 이틀 전에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이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대진]
그렇죠. H빔으로 지어진 건물을 폭파를 한 번 해서 일거에 주저앉히려고 하면 그 H빔을 용접작업을 해서 절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며칠 작업을 하고 일거에 폭발을 시켜서 무너뜨린 것인데 이게 도발의 구조와 패턴을 보면 과거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의 도발들은 남측으로 직접 공격용 무력이 넘어오는 도발들이었어요. 연평도 포격이나 서해교전 같은 것들이. 그런데 지금 도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남북 협력의 상징물들이나 그 상징적인 것들을 역사적인 것들을 파손하는 걸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고 개성공단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군사합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렇게 보란듯이 중계하듯이 며칠 동안 불꽃 용접작업도 보여주고 우리 군이 충분히 감시하고 있는 걸 알면서 계속 보여주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앵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비난 수위를 높였는데요. 김여정의 독설에 가까운 말 폭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17일 보도]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남조선 당국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 하러 다닌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 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여우도 낯을 붉힐 비열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북남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며 처신 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어려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세 번째 담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그야말로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그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정대진]
조롱과 비난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요한 게 발화의 주체가 김여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지만 이게 권한 분담은 아니다. 역할분담과 권한분담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과연 지금 그래서 2인자 자리, 대남사업을 총괄하면서 정말 실권을 가진 실세 자리에 있느냐? 물론 힘은 있겠죠. 영향력은 있겠지만 이게 철저히 북한사회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는 김정은이 총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각본에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김여정의 이 같은 담화.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라고 주장은 하는데 과연 정상국가 2인자로서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급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2인자가 아닌 거죠. 2인자가 저렇게 몰상식한 정말 거친 언사를 창피하지도 않은 듯이, 물론 김여정이 직접 읽은 건 아니죠. 다른 아나운서가 읽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험한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의 품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하급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참 딱한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여정을 보고 남한에 당신에 대해서 팬클럽까지 생겼다고 그렇게까지 아주 칭송을 해 줬는데 겨우 하는 얘기가 저런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김여정이 남북 간에 특사도 하고 다리 역할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지도부에서 총체적으로 대남 강경 기조를 택한 이상 김여정의 과거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자아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여정한테 기회를 줘서 네가 과거에 남한하고 가까이 지내자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죄를 씻어라. 차제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자기 나이도 어리지만 3대째 왕조처럼 사실 북조선의 3대 왕이잖아요. 그러면 4대 황태자가 없어요.
왕자가 없기 때문에 왕자가 있지만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쓰러지거나 만약 어떤 경우로든 유고 상태에 들어갈 때 이것 백두혈통이 무너질 수도 있다.
따라서 김여정이 대체할 수 있을 또는 수렴청정, 자기 아들을 김정은의 아들이나 딸을 세워놓고 김여정은 성인이 될 때까지 봐주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일종의 쿠데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나 아니라도 백두혈통 다른 사람 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김여정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김여정이 악역을 하지만 잘해서 전환점이 마련되면 4차 원포인트 정상회담까지도 못할 이유는 없다. 김정은은 아직 좋은 이미지를, 사실 김정은이 지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래도 있는 것이다. 그게 그래도 희망의 끈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가 특사파견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공개 거절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정대진]
지금 남북관계를 말한 대로 단절하겠다. 당분간은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1년 넘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속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북한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좀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내놓아야 될 추가조치 대 우리와 그리고 국제사회가 줘야 할 상응조치 간에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시차의 문제가 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바로 폭파해버리기도 했지만 과거에 풍계리 핵시설 폭파, 그리고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런 것과 같은 것들, 무기 해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의 첫 단계들. 미사일 해체 같은 것들은 원포인트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일회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국제사회가 해 줄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위기를 더 고조시킬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외교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의 특사 제안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저는 우리 정부가 꼭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일종의 평화제의잖아요.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참모진 두 분을 보낸다고 하는 저런 일종의 평화제의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공개됐을 때 외교적으로는 실례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평화를 원하는구나. 이게 이미지가 분명한데 북한이 저걸 공개한 것은 아주 상도에 어긋나는 무례한 일이지만 그 내부사정이 얼마나 급박하길래 저런 것까지 내보내느냐.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노리는 효과는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지도자 동지가 강력하게 남한을 밀어붙이니까 거기서 좀 봐주십시오 하는 듯이 특사를 보내오겠다고 간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너희들을 용서할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북한 주민들한테는 마치 김정은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국내정치적인 계산이 국제적으로 무례함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앵커]
남한이 북한 측에 특사를 제안했다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모든 연락통신선을 차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 있는 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랑 북한 통전부 사이의 핫라인은 살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또 소통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그렇죠. 소통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연락사무소는 이미 폭파 단계까지 가버렸고 그리고 동서해군통신선, 그리고 남북의 통신시험선 그리고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본부가 연결된 정상 간의 핫라인. 이거 네 개 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과 통전부의 핫라인. 이게 존재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게 폐지됐는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통전부 핫라인이 살아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게 끊겼다 하더라도 판문점에서 우리가 전통문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하고 UN사하고의 통신선이 끊겼다는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채널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면, 저쪽이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낼 수 있는 채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 논평에서는 좀 과거에 많이 자주 나왔었던 협박성 막말이죠. 서울 불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94년에 남북회담하면서 궁색하니까 자기네들의 지정학적인 우월성, 소위 그들은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잃을 게 없는 독재정권과 잃을 게 아주 많은 상대적으로 풍요한 자유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서 그 지정학적인 자기들의 우위 그것을 최대한 악용해서 사실 휴전선에서 평양이, 서울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아주 부유하고 윤택하고 그리고 인구밀접지역이고 장사정포 사정권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것도 아주 야비하게 서울 불바다론을 내세우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살상당해도 정말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데 북한은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이니까 평양 주민들 많이 죽어도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평화가 북한하고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는 조금은 더 인내심을 보이면서 북한을 관리하고 통제해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어떻게든 가야 된다.
[앵커]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한다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 군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말씀드린 대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의 성과가 비무장지대를 진짜 비무장시키는 것이 성과인데 이것들을 다 그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비무장지대를 무장화시키는 민경초소에 다시 JSA 무장병력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못 보던 그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과거에 경험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얘기한 것 중에 전에 보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게 대남 맞불 삐라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인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맞불 삐라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지역에 최대한 안전조치를 해서 공개를 해서 인민들이 와서 대남 맞불 삐라를 놓도록 하겠다는 건데 감이 잘 안 오는 거잖아요.
북한의 사회특성상. 이게 청년 돌격대원들이 온다고 했을 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무장 상태인지 비무장 상태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사람들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와서 삐라를 날린다고 하고 있다.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도 북측에서도 경계태세가 최고도로 올라갑니다. 자주포 문도 열리고 기관총도 장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관총 장전하고 똑같이 대응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전선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앵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한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강경 대응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 발언을 내놓으며 북한을 비판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靑 "대북전단 살포에 깊은 유감…엄정 대응할 것"
[김 유 근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11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여 상 기 / 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北 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더 세진 독설에
[윤 도 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전 동 진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실제 행동에 옮긴다면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서 호 / 통일부 차관]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靑-부처 이례적 北 맹비난
강대강 대치 불가피
[앵커]
지금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종합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발언 다시 한 번 듣고 오시죠.
[윤 도 한 /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앵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수위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절제된 언어를 쓰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직 속이 시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때늦은 반응 같기는 하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말폭탄이 왔을 때도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를 했는데 공동연락사무소가 물리적으로 폭파되는 그 물리적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 단계 이후에는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해서 청와대가 직접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앵커]
국방부에서도 통일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기조로 돌아섰는데 여권도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이게 남북관계 자체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금 북한 내부에서 정권 유지가 급급하니까 그냥 자기도 고육지책으로 남북관계에서 치고 나와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파괴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북 경협 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 제대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청와대나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나온 이런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점잖고 격의를 갖추면서도 명확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저렇게 그냥 북한에 의해서 참혹하게 깨져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우리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항의는 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그리고 도발할 때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앵커]
지금 북한이 도를 넘는 도발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가 단절을 넘어서 대결의 시대로 다시 나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새 판,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대진]
지금 물리적인 행동으로 북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처럼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무력으로 공격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최고도의 대비태세를 보여주면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평양의 지도부에서 북한의 전방 소대장한테 방아쇠 당겨라라고 명령이 내려와도 북한의 전방 소대장이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최대한 최고도의 경계태세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팽팽한 힘의 균형을 만든 상태에서 대화든 대결이든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 선택은 북한이 하라는 것으로 공을 다시 넘기는 것. 지금 우리가 공을 자꾸 받고 있는 형국인데 대화든 대결이든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은 당신들이 하라.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라는 걸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지금 무엇보다도 북한이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전단은 당분간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법을 제정하든 아니면 그분들이 자제를 하든 아니면 당국이 나서서 못하게 하든 우리가 먼저 도발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명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전단 살포는 막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너무 미주알고주알 미국하고 다 상의하는 것은 조금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타미플루를 주려다가 그것을 싣고 가는 트럭은 안 된다고 해서 못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미국하고 한국이 상의한다면 한국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더 상황이 악화되면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미공조를 확실히 해서 전군 비상령 내리고 만약에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한미가 공조를 했고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이 못하도록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론이 다 일치돼서 이번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도발 못합니다. 따라서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 했던 일이라도 잘했던 것은 우리가 배우는 정책을. 이를테면 남북 간에 DMZ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단합해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진짜 민주주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강경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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