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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4,770명| 완치 13,817명| 사망 305명| 검사 누적 1,654,898명
4.15총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
Posted : 2020-04-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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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도 사실상 불가능>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주미대사관 등 재외공관 41곳에 대해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진혜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한 주재국의 우려 표명과 제재 강화로 정상적인 재외선거가 실시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추가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재외선거인의 46.8%나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재외선거인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봉쇄 국가' '이동 제한'…재외국민투표 난감>

귀국한 뒤 입국 금지나 격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정규 / 중국 동포]
"여기(한국)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국외 부재자 신고를) 철회할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돌아가지 못할 경우 귀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투표 당일인 15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국 상황 악화…재외선거인 절반가량 투표 불가>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가 마련된 곳의 현지시각 1일부터 6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아 앵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아 앵커]
재외국민 투표, 17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40개국 8만 5000명 정도가 투표를 못 해요. 절반 정도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헌법소원까지 내기로 했어요.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투표권을 보장하라,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직접투표를 하지 않는 한 지금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방법이 없어요.

[김정아 앵커]
지금 법상으로는.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외국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더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아 앵커]
우리 교민들의 불만 중 하나는 그런데 교민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도 불만인 것 같습니다.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부터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김정아 앵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논의는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인터넷투표나 이런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도 먼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국내에서 시행돼야 해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외국 사례들, 일본을 포함해서 몇몇 나라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찾아내서 가능한 한 많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처음부터 그냥 문을 닫지 말고 전향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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