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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살 합법화 스위스…논쟁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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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28 19:24
앵커

최근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스위스는 13년 전 연방대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스위스의 논쟁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것, 유영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32살 플로어 슈테너 씨.

젊고 건강한 데다 직장도 안정적이지만, 슈테너 씨는 조력 자살 단체 회원입니다.

주체적으로 삶의 끝을 그려놓고자 10년 전 가입해둔 겁니다.

[플로어 슈테너 / 조력 자살 지원단체 회원 : 누가 24시간 동안 저를 돌봐야 할 만큼 제 삶의 기반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삶이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조력 자살 지원단체를 통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스위스에서 허용된 조력 자살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80년대부터 조력 자살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조력 자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는데요,

2006년 연방대법원이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스위스인의 의식과 높았던 자살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력 자살 지원단체 '디그니타스' 대표 : 50명이 외로운 자살 시도를 했다면 49명이 실패하고 한 명만 숨집니다. 자살 시도 예방과 조력 자살이 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조력 자살은 어떤 사람이 외롭고 위험한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게 방법 하나를 더 열어주는 것입니다.]

조력 자살을 위해선 의사의 진단과 여러 달에 걸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란 것을 증명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참을 수 없는 장애 혹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자살 지원단체 '디그니타스' 대표 :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 진단에 관한 의학적인 견해, 상황, 환자가 그동안 했던 치료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죠. 우리가 그런 자료를 완전하게 받아야만 전체 상황을 알 수 있고, 그걸 먼저 디그니타스가 검토한 후에 그 신청서를 디그니타스와 독립된 스위스 의사에게 전달하면 그 의사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자료와 진단서를 다시 검토하고, 자료를 근거로 신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처방받아도 되는지 결정합니다. 의사가 동의해야만 저희도 조력 자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아직 논쟁은 남아있습니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취리히 주 의원 마르쿠스 샤프너 씨는 조력 자살을 반대합니다.

사회는 자살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대부분은 고통을 동반한 말기 환자, 최근엔 우울증이나 치매 등 정신질환자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샤프너 / 취리히 주 의원·레미스뮬레 요양원 대표 : 이곳 요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죠. 나이 든 사람에게 늙어가는 동안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낼 좋은 공간을 제공하면, 자살에 대한 고민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구도 자살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합니다.

복지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력 자살 지원단체 '디그니타스' 대표 : 조력 자살뿐 아니라 고통 완화 치료, 돌봄 시스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반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야겠다)는 외적 압력이 없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YTN 월드 유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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