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반입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앵커]
안전 씨는 친구와 미국 여행을 갑니다.

친구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천 달러가 넘는 시계를 사더니 미국 면세점에서도 1천 달러가 넘는 명품 핸드백을 삽니다.

귀국하는 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안전 씨에게 시계를 대신 차고 통과해 달라고 부탁하는 친구.

검색대에 선 두 사람. 세관원이 시계의 행방을 묻자 친구는 선물로 현지 지인에게 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관원은 안전 씨가 찬 시계가 같은 물건임을 적발해 내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대리 반입 시 압수와 벌금,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정진우 사무관]
정답은 밀수입죄입니다.

공항에서 낯선 사람의 짐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대리 반입은 누가 부탁해도 거절하셔야 하는데요.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면세품을 대신 들고 나가게 하는데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이는 엄밀히 말해서 ‘밀수' 행위입니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벌금, 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엑스레이검사나 면세점 이용 기록으로 세관 검사는 더욱 철저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성수기에는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해외여행을 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성실한 관세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