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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깊이 맺힌 한, 풀 기회에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종합)
유승준 "깊이 맺힌 한, 풀 기회에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종합)
Posted : 2019-07-1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오후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었다.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17년 만에 유승준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했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2015년 유승준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낸 소송 1,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 결정해야 한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출처 =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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