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성욱,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감형’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 씨가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강 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행 당시 강성욱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이름을 알렸다.


YTN Star 공영주 기자 (gj92@ytnplus.co.kr)
[사진 =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