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성폭행" 정부, '가해자 징계확대' 등 대책 마련

"4년간 성폭행" 정부, '가해자 징계확대' 등 대책 마련

2019.01.09.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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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4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 확대 등 성폭력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익 기자!

국민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던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4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여서 충격과 분노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죠?

[기자]
심석희 선수는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날, 경찰에 성폭행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조 전 코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 동안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씨는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말을 들으라'고 협박했고, 심 선수는 상처를 입을 가족을 생각해서 최근까지 혼자 감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해 조사 중인데 디지털 감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코치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전 코치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문체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처벌 강화와 관련된 대책도 제시됐다면서요?

[기자]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 관련 단체 종사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또, 3월까지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안에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선수촌 안에는 인권상담사를 상주시켜 선수 보호를 확대하고,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해 미투 열풍 때도 체육계는 중심에서 조금 물러나 있었는데요.

유독 체육계 성폭력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지난해 미투 사건 촉발 직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의 성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 '군대보다 열악하다' 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현장에서는 소리 내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미투로 전국이 들끓을 때도 상대적으로 체육계는 조용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꽁꽁 숨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도자와 선수라는 일종의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위기관,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나 문체부가 그동안 보여준 의지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내 식구 감싸기 의식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 가해자가 현장 복귀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운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계는 사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성폭력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정부 발표와 비슷한 대책이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과연 정부 발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
우선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입은 장소가 선수촌 같은 국가관리시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책에 앞서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회와 문체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오늘 발표에서 빠져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나 지도자의 반성과 자각이 없다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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