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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이른바 세기의 핵 담판이 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 비행기에 탑승했다라고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이미 출발했거나 이미 곧 출발할 예정인 것 같은데. 북한 최고위급의 미국 방문. 이게 꽤 오랜만이라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2000년이었으니까, 조명록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2000년에 조명록 차수가 방문하고... 그때는 워싱턴으로 갔었습니다. 워싱턴 방문하고 나서니까 18년이 걸린 거겠죠. 그때는 군인 신분으로, 군인이 군복 입고 워싱턴DC에 입성을 한 거죠, 사실. 쇼킹한 장면이었는데 클린턴 대통령 만날 때도 군복을 입고 공화국의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보이는. 비슷하고 재미있는 게 조명록 갈 때 저때가 74세인가 그랬는데요.
이번에 김영철도 74세인가 73세인가, 거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고.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김영철은 2010년에 미국의 대북 제재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죠.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정찰총국과 김영철 자체가 제재로 묶여 있는데...
[앵커]
여행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인터뷰]
미국 국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없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풀어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 조치입니다. 그런 조치가 일단 미국으로서도 김영철과의 대화를 허락하고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조율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뉴욕에 도착을 하게 되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게 되면 벌써 세 번째네요.
[인터뷰]
지금 현재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게 있어서 뉴욕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이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수교가 되지 않았잖아요. 미수교 국가. 이런 상황에서 북측에 있는 관료들이 미국의 모든 지역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로 갈 수 있으면 북한의 UN대표부가 있는 일종의 뉴욕이죠. 거기에서 뭐냐 하면 대표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장도 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양쪽 다 이런 입장을 소위 말해서 감안해서 소위 말해서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간의 일종의 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폼페이오가 북한에 두 번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 차례 다 만났지 않습니까?
물론 두 번째 만남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인과 같이 동행교환을 하는 임무가 있었겠죠. 아마 북미 간에는 그래도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폼페이오 장관처럼 두 번은 서로 못 가지만 한 번 정도는 가고, 또 한 번 정도 감에 있어서아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한두 차례 회담을 하고 곧장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사 자격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장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정보기관 수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고요. 최측근이라는 점도 확실하고요. 이른바 두 사람의 케미라고 할까요, 합이 맞을까요?
[인터뷰]
일단 폼페이오는 정치인 출신이죠. 하원 4선까지 했던 정치인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번에 CIA에 있다가 국무부로 간 인물입니다. 반면에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만 잔뼈가 굵었었죠. 대남 담당만 계속 했던. 대남 정찰국, 군에 있는 정찰국에 있다가 총정찰국으로 바뀌면서 총정찰국장을 하고 대남 공작 사업을 계속 하다가 통전부장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백그라운드는 다릅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서로의 문제 푸는 셈법이나 로직이 다르다는 부분이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케미까지는 모르겠고 이번 사항에서 봤을 때 폼페이오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들,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내보여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쪽에 있었던 것 같고요.
김영철은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고민들을... 과연 그것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핵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베이징에 갈 때 보면 통전부의 체제 전략 부장인가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통일부 출입하는 저희 기자를 연결했었는데 김영철 부장이 예상보다 빨리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 지금까지 얘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두 번 방문할 때는 뭔가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여는 것,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특사 자격으로 간다면 일종의 마무리 수순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판문점에 있어서 의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이런 것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볼 때 아마 지금은 거의 양측에서 바구니에, 다시 말해서 상자에 담을, 서로 원하는 것,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단지 이행 방법, 이행 순서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까지는 저는 북미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단계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단계를 가지되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화에 있어서 동결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일종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무슨 연락사무소를 한다. 그러면 단계적, 동시적 하면 이것이 뭡니까?
북한의 요구사항 단계적, 동시적인 건 이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런데 단계적, 순차적 하면 북한이 먼저 동결하면 그걸 확인한 이후에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것은 뭡니까? 단계적,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적어도 오늘 비행기가 떠서 내일 정도 간다고 하면 지금 판문점, 이것도 거의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북미 간 의제 회담은 오늘 아니면 적어도 내일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때 아마 큰 틀에서 이번 김영철 통전부장이 특사로 간다면 거의 의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러 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위원님, 조금 전에 양 교수님께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특사 자격일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만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도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는 없는 상황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특사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확률은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서한을 발송하고 나서 곧바로 7시간 만에 김계관의 위임에 의해서 바로 그건 아니다,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아직도 열의를 가지고 있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표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형식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때도 확인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에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 쪽에다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알렸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 특사로 간다고 하면 김정은의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메시지도 당연하게 그 메시지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리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한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열심히... 벌써 취소 다 했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그것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도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김영철이 가게 되면 미국 쪽에서 이야기할 건 이미 벌써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다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것까지 매우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폼페이오가 청문회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중간에서 어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
큰 틀에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OK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되 예전 방식과 역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 핵 문제에 대한 해체를 먼저 시작하는 조건으로 그것까지도 저는 수용했다라고 보고 더 필요한 건 그렇다면 남아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김영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체제 보장 어떻게 해 줄래. 좋다, 그건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 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데요.
그 말을 확답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가장 값을 적게 치뤄서라도 그걸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가 최종 단계에서 지금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에 이야기가 남아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 쪽의 체제 보장 얘기를 했는데요. 양 교수님,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난다면 보통 특사는 친서, 편지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터뷰]
이 박사님께서는 특사로 갈 확률이 조금 낮다. 우리가 미래의 예측을 쉽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상호주의란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할 때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서한에 대한 답신, 또 마지막, 이렇게 하면 적어도 특사를 매개로 해서 양 정상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만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일종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특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특사로 간다고 하면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마 김청은 위원장의 친서라든지 친필친서 아니면 구두친서는 휴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친서의 내용이 뭐일 것이냐 하면 친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종의 기대, 또 그러기 위해서 양 정상이 노력하자. 아마 이 정도의 이런 메시지를 담은 친서는 가지고 갈 것이다, 이것이 뭐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의 친서를 준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진정성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북미 간에 거의 합의문구에 있어서 거의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한 두서너 가지 정도의 빈칸은 남겨놓을 것이다. 그래야만 싱가포르에서 양 정상이 그래도 세기의 담판을 했다라는 어느 정도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쉬운 담판이 되는 빈칸 정도는 남겨놓고 이번 김영철 특사의 방미에 있어서 거의 종지부는 찍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번 미북 정상회담, 지난번에 한 번 출렁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 청와대의 입장을 제가 여쭙겠는데요. 우리 청와대가 말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잘 될 거다, 지켜보자 이런 건데. 전략적으로 이른바 로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난번에 조금 손상을 입었죠. 중재자 역할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고 실제로 열심히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하셨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근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북 간에 조율도 해 왔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터진 취소 사건으로 인해서 중재자 역할론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거나 또 전략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고 해낼 겁니다.
또 미국 쪽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들을 가장 잘... 미국식 논리의 틀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미국식 논리의 틀 속에서 설득해내는 건 우리가 훨씬 더 발달돼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상호 간에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면에 나서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게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은 안 하는 것으로 내부로 정리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역할은 하되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든 혹은 그 이후에든 이른바 우리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했었던 우리, 북한, 미국이 함께하는 이른바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 현재로써는 가능성, 우리는 계속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꾸 제가 특사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특사에 꽂히셨어요.
[인터뷰]
꽂힌 것보다도 보통 특사가 방문을 했을 때 최고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 사례로 보면 만났을 경우에는 일의 진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약에 특사로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의 청신호. 만나지 못한다면 적신호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종전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3조 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북한에게는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시키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 참여국이 3자냐, 4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중국이 배제되고 평화협정의 참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중국 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따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고 싶다.
[앵커]
3자가 아니고 4자가 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이것은 중국의 뜻인 것 같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있어서 중국의 배제, 예를 들어서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남북미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 부분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종전선언 하나만 한다고 하면 3자든 4자든 큰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선후 관계로써 서로 연동되어 있다면 이것은 4자 우선론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 미국과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특히 평화협정을 가려고 하면 남북이 서명을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보장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면 서로 연동돼 있다면 4자 우선론이 해답이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또 그리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2007년도 10.4 선언, 남북 정상회담할 때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한반도 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내라는 것은 개성 지역, 아니면 금강산 지역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서 혹시 성공적 개최했다손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 이건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거기서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이것이 상당 부분, 종전선언이 가릴 가능성.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종전선언을 한반도 내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하고의 효과, 이런 부분에서 아주 다릅니다, 상징성.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설령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시간관계상 미북은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남북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6월 1일날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지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앞두고 북한에서 또 뭔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선중앙통신에서 얘기하고 있죠. 조선중앙통신은 대내적으로는 방송하지 않고 있죠. 조선중앙TV는 대내적으로 방송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서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다시금... 집단탈북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저는 2018-2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 마지막 마무리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때 김영철과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 앉아 있는 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렵게 간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힘을 받고 잘 나가기를 바란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김영철에 대한 경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난 치지 마라. 우리 최고지도자끼리 의기투합 했으니까 통전부에서 자꾸 장난쳐서 흔들지 마라, 이렇게 흔든다고 네가 좋아지는 것 아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서 언론의 자유 있는 곳도 아니고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꾸 저게 별로 뒷맛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건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걸 다루는 순간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걸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수로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기에 대해서 무시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북한으로서는 저걸 빨리 거두거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앵커]
무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뿐만이 아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역시 같이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역시 무시전략으로 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지난 5월 16일날 고위급 회담 개최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태영호 발언 건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일종의 맥스선더 훈련 아닙니까? 이번에도 역시 한미군사훈련을 똑같이 들고 나왔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냐 하면 일전에 연기할 때 한미군사훈련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또 그걸 가만두고 있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은 지금 현재 여종업원 12명,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심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시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되 우리의 기본원칙인 자유의사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 쪽에서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어떻게 대응을 하든 큰 변수가 되지 않고 고위급회담이 제대로, 지난번과 달리 연기되지 않고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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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세기의 핵 담판이 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 비행기에 탑승했다라고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이미 출발했거나 이미 곧 출발할 예정인 것 같은데. 북한 최고위급의 미국 방문. 이게 꽤 오랜만이라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2000년이었으니까, 조명록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2000년에 조명록 차수가 방문하고... 그때는 워싱턴으로 갔었습니다. 워싱턴 방문하고 나서니까 18년이 걸린 거겠죠. 그때는 군인 신분으로, 군인이 군복 입고 워싱턴DC에 입성을 한 거죠, 사실. 쇼킹한 장면이었는데 클린턴 대통령 만날 때도 군복을 입고 공화국의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보이는. 비슷하고 재미있는 게 조명록 갈 때 저때가 74세인가 그랬는데요.
이번에 김영철도 74세인가 73세인가, 거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고.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김영철은 2010년에 미국의 대북 제재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죠.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정찰총국과 김영철 자체가 제재로 묶여 있는데...
[앵커]
여행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인터뷰]
미국 국내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없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풀어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 조치입니다. 그런 조치가 일단 미국으로서도 김영철과의 대화를 허락하고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조율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뉴욕에 도착을 하게 되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게 되면 벌써 세 번째네요.
[인터뷰]
지금 현재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게 있어서 뉴욕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이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수교가 되지 않았잖아요. 미수교 국가. 이런 상황에서 북측에 있는 관료들이 미국의 모든 지역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로 갈 수 있으면 북한의 UN대표부가 있는 일종의 뉴욕이죠. 거기에서 뭐냐 하면 대표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장도 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양쪽 다 이런 입장을 소위 말해서 감안해서 소위 말해서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간의 일종의 회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폼페이오가 북한에 두 번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두 차례 다 만났지 않습니까?
물론 두 번째 만남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인과 같이 동행교환을 하는 임무가 있었겠죠. 아마 북미 간에는 그래도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폼페이오 장관처럼 두 번은 서로 못 가지만 한 번 정도는 가고, 또 한 번 정도 감에 있어서아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한두 차례 회담을 하고 곧장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사 자격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장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정보기관 수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고요. 최측근이라는 점도 확실하고요. 이른바 두 사람의 케미라고 할까요, 합이 맞을까요?
[인터뷰]
일단 폼페이오는 정치인 출신이죠. 하원 4선까지 했던 정치인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번에 CIA에 있다가 국무부로 간 인물입니다. 반면에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만 잔뼈가 굵었었죠. 대남 담당만 계속 했던. 대남 정찰국, 군에 있는 정찰국에 있다가 총정찰국으로 바뀌면서 총정찰국장을 하고 대남 공작 사업을 계속 하다가 통전부장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백그라운드는 다릅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서로의 문제 푸는 셈법이나 로직이 다르다는 부분이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케미까지는 모르겠고 이번 사항에서 봤을 때 폼페이오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들,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내보여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쪽에 있었던 것 같고요.
김영철은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고민들을... 과연 그것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핵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베이징에 갈 때 보면 통전부의 체제 전략 부장인가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통일부 출입하는 저희 기자를 연결했었는데 김영철 부장이 예상보다 빨리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는 건 지금까지 얘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두 번 방문할 때는 뭔가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여는 것,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일종의 답방 형식으로 특사 자격으로 간다면 일종의 마무리 수순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판문점에 있어서 의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 이런 것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볼 때 아마 지금은 거의 양측에서 바구니에, 다시 말해서 상자에 담을, 서로 원하는 것, 완전한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단지 이행 방법, 이행 순서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까지는 저는 북미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단계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단계를 가지되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화에 있어서 동결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일종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무슨 연락사무소를 한다. 그러면 단계적, 동시적 하면 이것이 뭡니까?
북한의 요구사항 단계적, 동시적인 건 이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런데 단계적, 순차적 하면 북한이 먼저 동결하면 그걸 확인한 이후에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것은 뭡니까? 단계적,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적어도 오늘 비행기가 떠서 내일 정도 간다고 하면 지금 판문점, 이것도 거의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북미 간 의제 회담은 오늘 아니면 적어도 내일 중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때 아마 큰 틀에서 이번 김영철 통전부장이 특사로 간다면 거의 의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러 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위원님, 조금 전에 양 교수님께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특사 자격일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만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도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는 없는 상황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특사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확률은 좀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서한을 발송하고 나서 곧바로 7시간 만에 김계관의 위임에 의해서 바로 그건 아니다,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아직도 열의를 가지고 있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표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아주 형식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때도 확인된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대통령에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 쪽에다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알렸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 특사로 간다고 하면 김정은의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메시지도 당연하게 그 메시지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리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한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열심히... 벌써 취소 다 했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그것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도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김영철이 가게 되면 미국 쪽에서 이야기할 건 이미 벌써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다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것까지 매우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폼페이오가 청문회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중간에서 어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
큰 틀에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OK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되 예전 방식과 역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 핵 문제에 대한 해체를 먼저 시작하는 조건으로 그것까지도 저는 수용했다라고 보고 더 필요한 건 그렇다면 남아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김영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체제 보장 어떻게 해 줄래. 좋다, 그건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 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데요.
그 말을 확답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가장 값을 적게 치뤄서라도 그걸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가 최종 단계에서 지금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에 이야기가 남아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북한 쪽의 체제 보장 얘기를 했는데요. 양 교수님,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난다면 보통 특사는 친서, 편지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터뷰]
이 박사님께서는 특사로 갈 확률이 조금 낮다. 우리가 미래의 예측을 쉽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상호주의란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할 때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서한에 대한 답신, 또 마지막, 이렇게 하면 적어도 특사를 매개로 해서 양 정상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만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일종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특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특사로 간다고 하면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마 김청은 위원장의 친서라든지 친필친서 아니면 구두친서는 휴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친서의 내용이 뭐일 것이냐 하면 친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종의 기대, 또 그러기 위해서 양 정상이 노력하자. 아마 이 정도의 이런 메시지를 담은 친서는 가지고 갈 것이다, 이것이 뭐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의 친서를 준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진정성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북미 간에 거의 합의문구에 있어서 거의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한 두서너 가지 정도의 빈칸은 남겨놓을 것이다. 그래야만 싱가포르에서 양 정상이 그래도 세기의 담판을 했다라는 어느 정도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쉬운 담판이 되는 빈칸 정도는 남겨놓고 이번 김영철 특사의 방미에 있어서 거의 종지부는 찍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번 미북 정상회담, 지난번에 한 번 출렁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 청와대의 입장을 제가 여쭙겠는데요. 우리 청와대가 말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잘 될 거다, 지켜보자 이런 건데. 전략적으로 이른바 로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난번에 조금 손상을 입었죠. 중재자 역할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고 실제로 열심히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서 하셨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근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북 간에 조율도 해 왔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터진 취소 사건으로 인해서 중재자 역할론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거나 또 전략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고 해낼 겁니다.
또 미국 쪽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들을 가장 잘... 미국식 논리의 틀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미국식 논리의 틀 속에서 설득해내는 건 우리가 훨씬 더 발달돼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상호 간에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면에 나서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게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은 안 하는 것으로 내부로 정리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역할은 하되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든 혹은 그 이후에든 이른바 우리 대통령도 여러 번 언급했었던 우리, 북한, 미국이 함께하는 이른바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 현재로써는 가능성, 우리는 계속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꾸 제가 특사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특사에 꽂히셨어요.
[인터뷰]
꽂힌 것보다도 보통 특사가 방문을 했을 때 최고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 사례로 보면 만났을 경우에는 일의 진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약에 특사로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의 청신호. 만나지 못한다면 적신호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종전은 이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3조 3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북한에게는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시키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 참여국이 3자냐, 4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중국이 배제되고 평화협정의 참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중국 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따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고 싶다.
[앵커]
3자가 아니고 4자가 해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이것은 중국의 뜻인 것 같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있어서 중국의 배제, 예를 들어서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남북미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 부분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종전선언 하나만 한다고 하면 3자든 4자든 큰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선후 관계로써 서로 연동되어 있다면 이것은 4자 우선론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 미국과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특히 평화협정을 가려고 하면 남북이 서명을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보장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면 서로 연동돼 있다면 4자 우선론이 해답이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또 그리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2007년도 10.4 선언, 남북 정상회담할 때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한반도 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내라는 것은 개성 지역, 아니면 금강산 지역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서 혹시 성공적 개최했다손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 이건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거기서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이것이 상당 부분, 종전선언이 가릴 가능성.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종전선언을 한반도 내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하고의 효과, 이런 부분에서 아주 다릅니다, 상징성.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설령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지금 시간관계상 미북은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남북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6월 1일날입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지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앞두고 북한에서 또 뭔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선중앙통신에서 얘기하고 있죠. 조선중앙통신은 대내적으로는 방송하지 않고 있죠. 조선중앙TV는 대내적으로 방송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서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를 다시금... 집단탈북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저는 2018-2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 마지막 마무리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때 김영철과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 앉아 있는 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렵게 간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힘을 받고 잘 나가기를 바란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김영철에 대한 경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난 치지 마라. 우리 최고지도자끼리 의기투합 했으니까 통전부에서 자꾸 장난쳐서 흔들지 마라, 이렇게 흔든다고 네가 좋아지는 것 아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서 언론의 자유 있는 곳도 아니고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꾸 저게 별로 뒷맛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건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걸 다루는 순간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걸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수로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기에 대해서 무시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북한으로서는 저걸 빨리 거두거나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앵커]
무시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뿐만이 아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역시 같이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역시 무시전략으로 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지난 5월 16일날 고위급 회담 개최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무기한 연기한 이유가 태영호 발언 건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일종의 맥스선더 훈련 아닙니까? 이번에도 역시 한미군사훈련을 똑같이 들고 나왔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냐 하면 일전에 연기할 때 한미군사훈련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또 그걸 가만두고 있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은 지금 현재 여종업원 12명,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심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시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되 우리의 기본원칙인 자유의사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 쪽에서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어떻게 대응을 하든 큰 변수가 되지 않고 고위급회담이 제대로, 지난번과 달리 연기되지 않고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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