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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앵커]
오늘의 한반도 정세 분석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이미 제의했다라고 밝혔고 청와대에서는 제의한 지 꽤 됐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답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먼저 듣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대통령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할 정도면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제안을 했고 미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아마 언급을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긍정적인 사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이유 그리고 평화 올림픽의 개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진 것인데 또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우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과연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도발을 멈출 수 있겠느냐. 오히려 미국은 불편하고 그것이 한미동맹에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제가 합참 관계자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평창에 갔다가 오시는 길에 KTX에서 아마 NBC 기자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상 합참 관계자들이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진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가. 또 이걸 기회로 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건가. 소위 말하는 평창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어제 NBC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3대 지상파 네트워크 NBC하고. 이번 평창올림픽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어제 한 것입니다. 조금 전 문 장군님께서는 뭔가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셨는데. 김 박사님도 미국이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화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화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고요. 또 한미훈련예년 같으면 2월 말부터 통상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두 달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2월 25일에 동계올림픽은 끝나지만 패럴림픽이 다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미가 엄청난 군사력이 동원이 돼서 훈련하는 와중에 이렇게 인류의 축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한국만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미국도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만약에 이것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실제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 전제를 다셨어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다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하지 않아야 연기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한다면 이 검토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했던 건 그겁니다. 결국 한미 연합연습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냐 하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는 관점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는 줄곧 한미 연합연습은 연례적인 방어연습이고 우리의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조치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한미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연습이 긴장의 원인이다, 북한에게는 위협이다.
그래서 한미 연합연습이 열릴 때마다 중단을 요구하면서 도발의 빌미로, 또 자기들의 핵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한다는 이 검토 자체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긴장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인터뷰]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보태면요. 이것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쪽에만 방점이 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대화, 미북대화라고 하는 보다 큰 구상. 소위 말하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창 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만일에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또 평창올림픽에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 훈련도 좀 연장을 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미북 간에 또 남북 간에 대화의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뜻 서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의 대화에 북한이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북한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비핵화 회담에는 우리는 안 나갈 거고 핵무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창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미 훈련의 연습의 연기 자체를 한미 훈련의 연습으로만 국한해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북한 그 사이에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큰 구상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더라도 안보 차원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안보 차원에서 큰 지장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상 2월 말에 시작해서 한 두 달 동안 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그리고 8월달에 하는 을지프리덤레인지 훈련이죠. 이것 자체가 대충 날짜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충 1년 연중 훈련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 한국과의 연합훈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2월달에 해야 되거나 8월달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전 세계가 연중으로 하는 것을 다 고려하다 보면 가장 좋은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보탠다고 하면 저는 문 장군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8올림픽을 할 때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그때는 미국의 군사력을 좀 더 증강시켜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 장군님 말씀이 사실상 맞죠. 오히려 우리의 군사력 대비 태세를 충분히 해서 절대로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또 접근하면 다르게 해석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김 박사님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전반적인 한반도의 정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견지에서 오늘 미국의 맥매스터 보좌관이 북핵을 강제적으로 비핵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고 국무장관은 8일 전에는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어떤 견지에서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도 참가시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름으로써 뭔가 대화의 계기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고 제안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 안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연습을 연기하라는 요구보다는 연습을 중단해라라는 요구를 했고 역시 중국이 주장하는 것도 쌍중단이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물론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관하다라고.
그런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를 올림픽에 오라고 초청해 놓고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를 초청하는 카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질문하신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은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신 국가안보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당면한 또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동맹국을 지킬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더 많은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이, 국제사회가 또 각각 제재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데 스스로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맥매스터는 그런 시도를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런데 끝까지 북한이 그걸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건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옵션도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말이 왔다갔다 하고 또 틸러슨 장관의 언급과 백악관의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어떤 게 미국의 진짜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는데 결국 진짜 입장은 국가안보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해를 한다면 틸러슨 장관의 언급, 최초의 발언은 협상이라기보다는 대화의 시작. 다시 말하면 날씨 얘기라고 하는 대화의 자리는 조건이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고 백악관이나 이런 맥매스터의 얘기는 그런 대화, 다시 말해서 협상에 방점을 두고 다시 말하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개시는 지금의 조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미 연합연습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박사님은 틸러슨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문 장군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맥시멈 프레셔 인게이지먼트를 하는데 맥시멈 프레셔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북한을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백악관하고 국무부 사이에, 국무부보다는 틸러슨 국무부 장관 개인이겠죠. 양쪽에서 계속 서로 말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상 좀 이제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 북한 너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날씨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백악관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변한 게 없다라고 해서 틸러슨만 머쓱한 사람이 됐잖아요.
중요한 건 틸러슨이 그때 당시에 발표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무기 우리가 가지고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겠다. 두 번째는 만약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 난민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창바이현에 있는 5군데의 난민수용소를 중국이 설치한다. 이걸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의 급변 사태까지 논의하고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한 얘기의 핵심은 이제 나는 내 할 얘기 다 했고 이제는 기회가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마지막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이것을 잡아라라고 얘기한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미중 간의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일정 부분은 오간 것 같다,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한 신 안보전략, 국가안보전략 구상에서 중국을 경쟁자, 견제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국은 강력하게 또 오늘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역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 안보와 경제와 모든 영역에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또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는 지위를 최근에 확인하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중국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협력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미국의 국익을 방해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적한 내용은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강한 중국, 힘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과거 세계를 휘어잡던 중화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대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구상, 미국의 시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특히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협력도 하지만 또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건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만약에 훼방한다면 특히 경제 문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의 국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우리로서는 만약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부분. 사드가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우리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중국은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의 중대한 침해이고 한국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제가 조금 얘기를 해 보면 우리 호준석 앵커가 중국이고 제가 미국이라고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북한 핵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너 지금 무역 적자도 많은데 내가 그거 눈 감아줄게, 너 환율조작국 지정 내가 유보해 줄게. 그러면 중국이 이거 한번 해 볼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변수가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협력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반대 문제가 돼요. 우리 호준석 앵커하고 저하고 이게 경쟁자야, 너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돈도 많이 빼앗아가고 지적 재산권도 가져가고 너 완전히 네 위주로 지역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고 일대일로도 가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 건설하고.
너하고는 이제는 상종을 못하겠다. 이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너하고 경쟁 관계야. 그렇게 될 때 호준석 앵커는 지금 여기 있는 북한과 북한 핵 문제가 이걸 내가 해결해 주면 오히려 내가 써야 될 카드가 별로 없겠네 생각해서 이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등장하게 돼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가 경쟁적 관계로 표현하면 할수록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훨씬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되고 통일 문제도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북한의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중 간에 어느 정도는 용인한 듯한, 중국에 있는 수용소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뉘앙스로 틸러슨 장관이 얘기했는데 정말 중국이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한, 미국이 예컨대 군사적 개입을 하는 그런 것을 용인한 그런 것이 내밀한 대화가 정말 오간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장군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틸러슨 장관이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일정 부분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안보, 경제 분야의 전략 대화가 그동안 이어져 왔다는 말이죠. 전략 대화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 내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국과 중국이 충돌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역시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관심은 그것도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건 대량 난민이 중국 본토에 유입돼서 중국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고 중국도 미국이 들어와서 북한 핵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는데 그걸 빌미로 미국이 북한 땅에 눌러앉아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만 살짝 들고 다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 내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고 한국은 뒷자리로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같은 그런 현상이 나서는 안 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죠, 호토를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그래야 평화 통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큼 거기에 관여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고 우리의 국익에 걸맞게 전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핵무기를 싣기 위해서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탄저균을 싣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때로는 맞고 때로는 과장돼 있고 이렇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좀 과장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추측을 해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분리해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가 20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물학 무기만 하더라도 한 13종류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탄저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몇 그램만 상공에 터뜨려도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왜 이걸 만들어왔을까요?
결국은 그것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탄두 부분에 핵물질을 실으면, 핵 무기를 실으면 핵탄두 미사일이 되는 거고 화학무기를 실으면 화학탄두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생물학무기를 실으면 생물학무기 미사일이 되는 것.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 장군님.
[인터뷰]
탄저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내성이 강하고 또 전시에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우려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한미군도 탄저균 예방주사를 맞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가안보전략소에서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수백 만을 살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동안 핵무기에서만 함몰돼 있었는데 화생무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그런 대처도 사이버와 함께, 함께 앞으로 논의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셨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전문가들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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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한반도 정세 분석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이미 제의했다라고 밝혔고 청와대에서는 제의한 지 꽤 됐고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답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먼저 듣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대통령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할 정도면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제안을 했고 미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아마 언급을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긍정적인 사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이유 그리고 평화 올림픽의 개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진 것인데 또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우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과연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도발을 멈출 수 있겠느냐. 오히려 미국은 불편하고 그것이 한미동맹에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제가 합참 관계자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평창에 갔다가 오시는 길에 KTX에서 아마 NBC 기자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상 합참 관계자들이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진전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가. 또 이걸 기회로 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건가. 소위 말하는 평창 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어제 NBC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3대 지상파 네트워크 NBC하고. 이번 평창올림픽 주관사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어제 한 것입니다. 조금 전 문 장군님께서는 뭔가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셨는데. 김 박사님도 미국이 긍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화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화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고요. 또 한미훈련예년 같으면 2월 말부터 통상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두 달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2월 25일에 동계올림픽은 끝나지만 패럴림픽이 다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미가 엄청난 군사력이 동원이 돼서 훈련하는 와중에 이렇게 인류의 축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한국만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미국도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도발이 중단되기를 희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만약에 이것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실제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면 전제를 다셨어요.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다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을 하지 않아야 연기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한다면 이 검토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했던 건 그겁니다. 결국 한미 연합연습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냐 하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는 관점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는 줄곧 한미 연합연습은 연례적인 방어연습이고 우리의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조치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한미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연습이 긴장의 원인이다, 북한에게는 위협이다.
그래서 한미 연합연습이 열릴 때마다 중단을 요구하면서 도발의 빌미로, 또 자기들의 핵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한미 연합연습을 중단한다는 이 검토 자체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긴장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인터뷰]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보태면요. 이것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쪽에만 방점이 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대화, 미북대화라고 하는 보다 큰 구상. 소위 말하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창 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만일에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또 평창올림픽에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 훈련도 좀 연장을 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미북 간에 또 남북 간에 대화의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뜻 서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의 대화에 북한이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북한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비핵화 회담에는 우리는 안 나갈 거고 핵무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창 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미 훈련의 연습의 연기 자체를 한미 훈련의 연습으로만 국한해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북한 그 사이에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큰 구상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더라도 안보 차원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안보 차원에서 큰 지장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상 2월 말에 시작해서 한 두 달 동안 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그리고 8월달에 하는 을지프리덤레인지 훈련이죠. 이것 자체가 대충 날짜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충 1년 연중 훈련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 한국과의 연합훈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2월달에 해야 되거나 8월달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전 세계가 연중으로 하는 것을 다 고려하다 보면 가장 좋은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보탠다고 하면 저는 문 장군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8올림픽을 할 때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그때는 미국의 군사력을 좀 더 증강시켜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 장군님 말씀이 사실상 맞죠. 오히려 우리의 군사력 대비 태세를 충분히 해서 절대로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또 접근하면 다르게 해석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김 박사님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전반적인 한반도의 정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견지에서 오늘 미국의 맥매스터 보좌관이 북핵을 강제적으로 비핵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고 국무장관은 8일 전에는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어떤 견지에서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김열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도 참가시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름으로써 뭔가 대화의 계기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고 제안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 안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아 있는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연습을 연기하라는 요구보다는 연습을 중단해라라는 요구를 했고 역시 중국이 주장하는 것도 쌍중단이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물론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관하다라고.
그런데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를 올림픽에 오라고 초청해 놓고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를 초청하는 카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질문하신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은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신 국가안보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당면한 또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동맹국을 지킬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더 많은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N이, 국제사회가 또 각각 제재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목표는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데 스스로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맥매스터는 그런 시도를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런데 끝까지 북한이 그걸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건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옵션도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말이 왔다갔다 하고 또 틸러슨 장관의 언급과 백악관의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어떤 게 미국의 진짜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는데 결국 진짜 입장은 국가안보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해를 한다면 틸러슨 장관의 언급, 최초의 발언은 협상이라기보다는 대화의 시작. 다시 말하면 날씨 얘기라고 하는 대화의 자리는 조건이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고 백악관이나 이런 맥매스터의 얘기는 그런 대화, 다시 말해서 협상에 방점을 두고 다시 말하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개시는 지금의 조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미 연합연습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박사님은 틸러슨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문 장군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맥시멈 프레셔 인게이지먼트를 하는데 맥시멈 프레셔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북한을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백악관하고 국무부 사이에, 국무부보다는 틸러슨 국무부 장관 개인이겠죠. 양쪽에서 계속 서로 말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상 좀 이제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 북한 너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날씨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백악관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변한 게 없다라고 해서 틸러슨만 머쓱한 사람이 됐잖아요.
중요한 건 틸러슨이 그때 당시에 발표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무기 우리가 가지고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겠다. 두 번째는 만약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량 난민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창바이현에 있는 5군데의 난민수용소를 중국이 설치한다. 이걸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의 급변 사태까지 논의하고 역할 분담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한 얘기의 핵심은 이제 나는 내 할 얘기 다 했고 이제는 기회가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마지막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이것을 잡아라라고 얘기한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미중 간의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일정 부분은 오간 것 같다,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한 신 안보전략, 국가안보전략 구상에서 중국을 경쟁자, 견제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국은 강력하게 또 오늘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역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 안보와 경제와 모든 영역에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또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는 지위를 최근에 확인하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중국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협력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미국의 국익을 방해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적한 내용은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강한 중국, 힘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과거 세계를 휘어잡던 중화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대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구상, 미국의 시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특히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협력도 하지만 또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건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드러내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만약에 훼방한다면 특히 경제 문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의 국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우리로서는 만약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부분. 사드가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우리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중국은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의 중대한 침해이고 한국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제가 조금 얘기를 해 보면 우리 호준석 앵커가 중국이고 제가 미국이라고 그러면 북한 핵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북한 핵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너 지금 무역 적자도 많은데 내가 그거 눈 감아줄게, 너 환율조작국 지정 내가 유보해 줄게. 그러면 중국이 이거 한번 해 볼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변수가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협력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반대 문제가 돼요. 우리 호준석 앵커하고 저하고 이게 경쟁자야, 너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돈도 많이 빼앗아가고 지적 재산권도 가져가고 너 완전히 네 위주로 지역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고 일대일로도 가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 건설하고.
너하고는 이제는 상종을 못하겠다. 이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너하고 경쟁 관계야. 그렇게 될 때 호준석 앵커는 지금 여기 있는 북한과 북한 핵 문제가 이걸 내가 해결해 주면 오히려 내가 써야 될 카드가 별로 없겠네 생각해서 이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등장하게 돼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가 경쟁적 관계로 표현하면 할수록 북한 핵 문제 해결은 훨씬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되고 통일 문제도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틸러슨 장관이 얘기한 북한의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중 간에 어느 정도는 용인한 듯한, 중국에 있는 수용소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뉘앙스로 틸러슨 장관이 얘기했는데 정말 중국이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한, 미국이 예컨대 군사적 개입을 하는 그런 것을 용인한 그런 것이 내밀한 대화가 정말 오간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장군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틸러슨 장관이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일정 부분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안보, 경제 분야의 전략 대화가 그동안 이어져 왔다는 말이죠. 전략 대화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 내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국과 중국이 충돌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역시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관심은 그것도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건 대량 난민이 중국 본토에 유입돼서 중국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그런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고 중국도 미국이 들어와서 북한 핵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는데 그걸 빌미로 미국이 북한 땅에 눌러앉아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만 살짝 들고 다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 내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고 한국은 뒷자리로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같은 그런 현상이 나서는 안 된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사실은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죠, 호토를 회복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그래야 평화 통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큼 거기에 관여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고 우리의 국익에 걸맞게 전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핵무기를 싣기 위해서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탄저균을 싣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가 때로는 맞고 때로는 과장돼 있고 이렇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좀 과장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추측을 해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분리해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가 20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물학 무기만 하더라도 한 13종류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탄저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몇 그램만 상공에 터뜨려도 수십만 명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왜 이걸 만들어왔을까요?
결국은 그것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탄두 부분에 핵물질을 실으면, 핵 무기를 실으면 핵탄두 미사일이 되는 거고 화학무기를 실으면 화학탄두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생물학무기를 실으면 생물학무기 미사일이 되는 것.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 장군님.
[인터뷰]
탄저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내성이 강하고 또 전시에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우려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한미군도 탄저균 예방주사를 맞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북한은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가안보전략소에서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수백 만을 살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동안 핵무기에서만 함몰돼 있었는데 화생무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그런 대처도 사이버와 함께, 함께 앞으로 논의되고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셨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분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 전문가들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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