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공공 81만 개 확충...일자리 5년 로드맵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10-19 15:00
■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어제 열린 대통령 주재 세 번째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에서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로드맵, 실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출범 5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죠.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제 세 번째 회의를 했는데 장소가 상당히 눈길을 모았습니다. 서울의 숲 옆의 성수동에 있는 헤이그라운드라는 곳. 헤이가 인사할 때 헤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 장소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자리 정책 방향과 상징적으로 부합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벤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 헤이그라운드의 41개의 사회적기업과 창업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라운드는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를 바꾸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라운드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만나게 되면 가볍게 헤이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의미를 찾는다면 입주 기업 중에 빅이슈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윤의 절반을 노숙자를 위해서 씁니다.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일 때 빅이슈의 일일 판매원이 돼서 아주 많이 팔렸죠. 그래서 판매왕이 됐던 그런 인연도 있는 곳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어제 빅이슈 담당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동안 우리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윤을 많이 나게 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산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소득도 늘어난다 하는 그런 거였는데 낙수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고용 없는 성장을 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됐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는 그런 시장경제의 문제를 시정하면서 질적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처럼 구성원들의 협동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모여서 빵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는데 2008년 9월 15일날 세계적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EU 같은 데는 이게 부쩍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의 한 10%가, 15% 정도가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6.5% 정도 됩니다. 우리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많은 곳은 10% 되는 나라도 있다고요?

[인터뷰]
10%도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평균까지만 늘리더라도 거기서 한 130만 개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이 통과돼야 됩니다. 사회적 기본법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정에서 많이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적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 접근을 쉽게 해 줘야 하고. 관련해서 세제지원이랄지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 영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로 확대 이런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도 지원하는 방안들이 어제 회의에서 많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로드맵, 이행 계획이 5년을 기간으로 해서 짜여진 거죠? 그밖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은 전체 5년 로드맵의 일부분인 것이죠. 어제 우리가 발표한 5개년 계획을 보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인프라 분야, 공공 일자리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지원. 이렇게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별로 10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추진 목표도 설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 그게 관련된 과제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다 찬성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각 분야별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분야가 아까 보시면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게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첫날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라고 해서 우선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이 신설됐고 각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또 아시는 것처럼 매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이 만들어져서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부는 예산, 세제, 조달 등 여러 가지 지원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나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100억 이상의 재정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률을 만들 때는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정부 기관을 평가한다든지 그리고 지자체의 평가, 공공기관 평가할 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했느냐 하는 것을 핵심 지표로 이렇게 추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고용탑도 수여하고 지원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회 문화도 만들어 가자.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 체계를 바꿨죠.

앵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일자리 문제죠, 바로.

[인터뷰]
그렇죠.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앵커

처음에 공약으로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마련이 된 겁니까?

[인터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일부 비판도 있었어요. 이번에 발표된 데에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81만 개는 그대로 창출하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도 민간 부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을 잘 알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숫자가 턱없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의 23.1%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8.9%밖에 안 되고.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들은 평균 83명 정도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분야,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요양, 보건, 의료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약속대로 공공부문 81만 개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면 민간이 그만큼 덜 뽑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제로섬이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분야, 경찰관, 소방관, 군 부사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우선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 맡기지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십년 동안 우리가 시장에 맡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고장이 난 겁니다.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낙수효과가 작동이 안 되면서 시장에 맡겨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장의 실패를 메워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경기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부족하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도 공공의 노력만큼 일자리 창출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한 어떤 방책도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역시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 창의성, 혁신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조, 대기업, 수출 위주로 적극적인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원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투자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우리 제조업이 외국에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 무려 110만 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7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를 얼마나 유치하고 그리고 나가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턴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투자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국 경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창업을 얼마나 활성화하고 벤처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해도 1년에 700만 명이 졸업을 하면, 대학을. 이중에 350만 명이 창업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능한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런 창업 쪽으로 가지 않고 공무원이랄지 의사랄지 변호사, 이런 안정적인. 대기업, 안정적인 곳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지 않을까.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자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그분들이 선생님은 몇 번 만에 성공했습니까 했더니 평균 2.8회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두 번까지는 실패하고 대체적으로 세 번 만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기술만 있고 사업성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창업에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랄지 조선, 반도체. 이게 우리 주력 제조업 아닙니까? 이런 주력 제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고도화해서 역시 이쪽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게 4차산업혁명이 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데 하는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이걸 바탕으로 해서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이런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앵커

일자리는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또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제 들어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달성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근로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나누게 하고 이런 세 가지가 이번에 들어가 있죠.

앵커

일각에서는 해묵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이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잘 오지 않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기업에 쏠려 있고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도 있을까요?

[인터뷰]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러니까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9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한 96만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올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 게 한 9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10만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업자 수가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1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매칭 문제만 해결해도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내용에 보면 미스매칭은 크게 세 개에서 나옵니다.

급여나 보수의 미스매칭. 이건 중소기업들의 질을 높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숙련의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쓰려고 해도 자기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완전히 개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의 미스매치입니다. 서로 좋은 정보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크넷이라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들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이 온라인 상에서 이걸 매칭시켜줄 수 있는 온라인 상봉 시스템을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미스매치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앵커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저임금 말씀도 하셨는데요. 만 원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런데 내년에 시급이 7530원으로 많이 오르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비중이 많은데 이분들이 파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 대통령 후보들이 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취약계층인 자영사업자, 재래시장 상인. 이분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종업원을 쓰던 걸 가족끼리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6.4%를 올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건 7530원은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7.4% 정도 평균 올렸어요. 이보다 더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조 원 정도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께서 너무 지금부터 걱정을 하셔서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코 또 하나의 취약계층인 자영사업자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의 대책도 확실히 강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한 게 5개월이 안 됐죠? 벌써부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조금 섭섭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좀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용근로자들이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와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공장에서 라면 찍어내는 것처럼 바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정책의 중요한 것은 어제로 해서 거의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효과를 내려면 국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법률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정책시차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라서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깔아졌으니까 여기에 일자리 고속버스가 달리게 되면 내년에 가서부터는 우리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약간씩 체감할 수 있는 거고 5년 뒤에는 이 로드맵들이 달성되면 어떻게 달라질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5년 후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3대 중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성장, 양극화, 국민 행복지수의 추락. 이게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자리 지표로서 대표적인 게 고용률이거든요. 지금 한 66% 되는데 이게 70%대로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이건 우리가 2070시간 연 평균 일하는데 이것도 1890시간 정도. 그러니까 1800시간대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 질의 대표적인 지표가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제적으로는 임시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21%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OECD 수준인 1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마련된 일자리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