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에게 듣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829/20170829151128462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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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앵커]
매년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문을 엽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이제 금요일에 개회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내년 예산 통과시키는 일인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저희가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고 SOC 예산을 대폭 줄인 점과 그다음에 이런 예산편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재원 대책이 무엇이냐, 그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작정입니다.
[앵커]
복지예산이 어쨌건 우리가 지금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은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SOC가 구시대적인 것 아니냐. SOC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SOC예산을 줄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SOC 예산은 수백 억 수천 억 단위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 사회의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곳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반대로 복지예산을 함부로 늘리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더구나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초고령 사회로 곧 접어들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는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볼 작정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회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교하고 지속 가능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야당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앵커]
야당 원내대표들께, 여당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율은 역대 최고,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데는 80%가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 중에?
[인터뷰]
저는 한 70점 정도. 또 저는 지지율도 또 지금 지지율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샘플에 포함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 비율이 실제 문재인 지지율보다는 좀 많이, 20% 이상 더 포함돼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너무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대략 한 7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앵커]
제일 점수를 깎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분야인가요?
[인터뷰]
저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과거를 들춰내서 말하자면 국가 정책의 우선순서를 뒤바꾸는 것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관해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에 관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이 세 가지 점에서 각각 10점씩 감점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니까 주 원내대표님께서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집권하신 입장이라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평화적인 해결, 평화적인 해법을 배제하고서 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소위 상대가 있는 적과의 협상이라는 것이 참 미묘한 것이 있는데요.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상대가 싸우려고 할 때는 우리도 더 강하게 싸워서 이긴다는 걸 보여줄 때만 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역사적인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조금도 자제없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 대화하자, 대화하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제재와 압박이 있은 후에 나오는 대화야만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정부가 하듯이 평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해결하자 이것은 무능하기 짝이 없고 현상을 잘못보고 있고 또 역사적인 경우에 비춰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북한은 핵무장이 고도화되고 우리는 더 제재와 압박의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당이고 정책 결정을 한다면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또 UN 안보리가 주도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강행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한미도 튼튼한 동맹, 강력한 대북제재, 국제제재 그건 똑같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튼튼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제재에 관해서는 중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 한두 마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늘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또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사드 배치라든지 또 미국과의 군사협력 이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불만스러운 것이죠.
[앵커]
저희가 처음 여당부터 모셨거든요. 우원식 원내대표부터요.
그래서 각당 원내대표들하고 자주 통화하신다고 하시고 통화연결음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전화통화 또는 만나서 대화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님하고 만나서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인터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원칙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강경하고 어렵다고, 편하기는 한데 협상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앵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중을 따진다면.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한다고 할 때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도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도울 게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선 정책에 있어서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지금 정부 초기부터 인사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인준 청문이 남아 있는데요. 실망스러운 인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력하기가 참 어렵고요.
협력할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견제할 부분은 여당이 결국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저희들이 견제할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른바 법조 3인사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중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 다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건...
[인터뷰]
우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요.
어제 오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저희들은 절대 부적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논문표절이 많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도 안 된다고 하는 2005년 이후의 위장전입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투자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는데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이루기 어려운 아주 많은 수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소송을 여러 개 자치단체로부터 무려 140건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변호사 시절에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법에는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 정치활동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인간관계라든지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각 정당이 추천할 때 정당 활동을 하든지 전직 의원들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이렇게 편향적인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격 중에 부적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막상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은 양식에 비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은 거쳤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고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됐던 분이 소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임기도 지금 불과 15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또 내년에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모셔야 하고 또 이런 저런 추천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적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명하느냐가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시피 국회가 이 사람 좋다, 싫다도 국회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텐데 결국은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하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답답합니까?
[인터뷰]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저희들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들이 답답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 빼고요?
[인터뷰]
민주당도 조금은 다른 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유리하기도 하고 좋은 환경이기는 합니다만 또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어서 몇 달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심되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몇 달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결국 지방선거 전에 예컨대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과 어떤 경우는 합당 또는 선거연대,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굳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쪽과 연대가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더 바람직합니까?
[인터뷰]
저희 20명 의원들 생각이 다른데요.
국민의당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배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정치를 다른 정당에서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연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데는 같은 정당 활동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수월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을 갈라서 나올 때 갈라선 나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보수가 이렇게 궤멸되도록 한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다시 통합할 때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통합하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별로 희망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통합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아주 심각하게 수기를 하시는데요.
책임 있는 조치, 그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또는 자진탈당 그리고 그에 따른 친박계 인사들의 2선후퇴 이 정도면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그다음에 저희들은 여덟 분을 선정했습니다만 소위 친박 8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당적을 버리 사람도 두세 분이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혁신 과정에 진행이 되고 나면 통합논의가 좀더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무게중심은 대표님 말씀으로는 자유한국당 쪽이, 국민의당보다는 더 수월하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국민의당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바른정당이 자강을 해서 우리 힘을 키우고 지지를 높여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승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 환경일 때 또 주변에서 통합이나 연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통합이나 연대가 된다면 가장 좋겠다는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지 가장 좋게는 자립해서 저희들 중심으로 모으는 게 좋죠.
[앵커]
그렇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요.
[인터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앵커]
3당이 다같이 어떤 연대를 일부 지역, 수도권에서라도 후보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3당이 야당이어서 소위 야권 협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당 대 당으로 연합하거나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념의 프리즘이 워낙 넓어서.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3당 공천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취임하면서 한 연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많이 강해지셨고 또 강한 야당을 지향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야당이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는 맞지만 또 정책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비쳐져서 모든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오히려 좀더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 야당이지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원칙대로 잘 예산을 비롯해서 국정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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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문을 엽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이제 금요일에 개회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내년 예산 통과시키는 일인데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 저희가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고 SOC 예산을 대폭 줄인 점과 그다음에 이런 예산편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재원 대책이 무엇이냐, 그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작정입니다.
[앵커]
복지예산이 어쨌건 우리가 지금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은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SOC가 구시대적인 것 아니냐. SOC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SOC예산을 줄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SOC 예산은 수백 억 수천 억 단위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 사회의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곳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반대로 복지예산을 함부로 늘리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더구나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초고령 사회로 곧 접어들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는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볼 작정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회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교하고 지속 가능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야당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앵커]
야당 원내대표들께, 여당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율은 역대 최고,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데는 80%가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 중에?
[인터뷰]
저는 한 70점 정도. 또 저는 지지율도 또 지금 지지율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샘플에 포함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 비율이 실제 문재인 지지율보다는 좀 많이, 20% 이상 더 포함돼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너무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대략 한 7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앵커]
제일 점수를 깎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분야인가요?
[인터뷰]
저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과거를 들춰내서 말하자면 국가 정책의 우선순서를 뒤바꾸는 것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관해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에 관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이 세 가지 점에서 각각 10점씩 감점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니까 주 원내대표님께서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집권하신 입장이라면 집권당 입장에서는 평화적인 해결, 평화적인 해법을 배제하고서 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소위 상대가 있는 적과의 협상이라는 것이 참 미묘한 것이 있는데요.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상대가 싸우려고 할 때는 우리도 더 강하게 싸워서 이긴다는 걸 보여줄 때만 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역사적인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조금도 자제없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 대화하자, 대화하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제재와 압박이 있은 후에 나오는 대화야만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정부가 하듯이 평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해결하자 이것은 무능하기 짝이 없고 현상을 잘못보고 있고 또 역사적인 경우에 비춰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북한은 핵무장이 고도화되고 우리는 더 제재와 압박의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당이고 정책 결정을 한다면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또 UN 안보리가 주도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을 강행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한미도 튼튼한 동맹, 강력한 대북제재, 국제제재 그건 똑같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튼튼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제재에 관해서는 중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 한두 마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늘 북한 입장을 옹호하고 또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사드 배치라든지 또 미국과의 군사협력 이런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불만스러운 것이죠.
[앵커]
저희가 처음 여당부터 모셨거든요. 우원식 원내대표부터요.
그래서 각당 원내대표들하고 자주 통화하신다고 하시고 통화연결음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전화통화 또는 만나서 대화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님하고 만나서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인터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원칙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강경하고 어렵다고, 편하기는 한데 협상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앵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중을 따진다면.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건 견제한다고 할 때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도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도울 게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선 정책에 있어서도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지금 정부 초기부터 인사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인준 청문이 남아 있는데요. 실망스러운 인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력하기가 참 어렵고요.
협력할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견제할 부분은 여당이 결국 정부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저희들이 견제할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른바 법조 3인사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중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 다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건...
[인터뷰]
우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요.
어제 오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저희들은 절대 부적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이고 그다음에 논문표절이 많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도 안 된다고 하는 2005년 이후의 위장전입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투자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는데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이루기 어려운 아주 많은 수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소송을 여러 개 자치단체로부터 무려 140건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변호사 시절에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법에는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 정치활동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인간관계라든지 생각이 그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각 정당이 추천할 때 정당 활동을 하든지 전직 의원들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이렇게 편향적인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격 중에 부적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막상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은 양식에 비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은 거쳤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고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됐던 분이 소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임기도 지금 불과 15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또 내년에 헌법재판소장을 새로 모셔야 하고 또 이런 저런 추천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적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누구를 지명하느냐가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시피 국회가 이 사람 좋다, 싫다도 국회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텐데 결국은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하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답답합니까?
[인터뷰]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저희들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들이 답답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 빼고요?
[인터뷰]
민주당도 조금은 다른 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유리하기도 하고 좋은 환경이기는 합니다만 또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어서 몇 달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심되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앵커]
몇 달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결국 지방선거 전에 예컨대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과 어떤 경우는 합당 또는 선거연대,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굳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쪽과 연대가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더 바람직합니까?
[인터뷰]
저희 20명 의원들 생각이 다른데요.
국민의당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배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정치를 다른 정당에서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연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데는 같은 정당 활동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수월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을 갈라서 나올 때 갈라선 나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보수가 이렇게 궤멸되도록 한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다시 통합할 때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통합하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별로 희망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빨리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통합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아주 심각하게 수기를 하시는데요.
책임 있는 조치, 그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또는 자진탈당 그리고 그에 따른 친박계 인사들의 2선후퇴 이 정도면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그다음에 저희들은 여덟 분을 선정했습니다만 소위 친박 8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당적을 버리 사람도 두세 분이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혁신 과정에 진행이 되고 나면 통합논의가 좀더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무게중심은 대표님 말씀으로는 자유한국당 쪽이, 국민의당보다는 더 수월하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국민의당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바른정당이 자강을 해서 우리 힘을 키우고 지지를 높여서 우리가 가지는 가치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승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 환경일 때 또 주변에서 통합이나 연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통합이나 연대가 된다면 가장 좋겠다는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지 가장 좋게는 자립해서 저희들 중심으로 모으는 게 좋죠.
[앵커]
그렇죠.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요.
[인터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앵커]
3당이 다같이 어떤 연대를 일부 지역, 수도권에서라도 후보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3당이 야당이어서 소위 야권 협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당 대 당으로 연합하거나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념의 프리즘이 워낙 넓어서.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3당 공천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취임하면서 한 연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많이 강해지셨고 또 강한 야당을 지향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야당이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는 맞지만 또 정책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비쳐져서 모든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오히려 좀더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 야당이지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원칙대로 잘 예산을 비롯해서 국정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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