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회 본방] "우리도 살고 싶다" 2018 하청업체 비망록

최근 국내 한 자동차 기업의 2차 협력사 대표가 수년간 이어진 1차 협력사의 횡포를 견디다 못 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원청의 갑질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엄연한 하도급법 위반사항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횡포가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고착화 된 ‘전속거래’ 때문. 하청업체가 원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곧바로 계약 해지와 같은 보복이 들어오고, 그것은 곧 생계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공정한 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윤경 /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으냐(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의 갑질에 우는 하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운용하고, 최근에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하청업체로 살아가는 이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