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화 본방] 추락하는 교권… 흔들리는 교육 공동체

지난 4월 중순에 전라북도 부안의 한 작은 중학교에서 여학생 7명이 한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사건을 담당한 전북지방경찰청은 사건이 경미하다며 내사를 종결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교육자로서의 징계와 학생 인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선생님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본인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선생님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고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선생님은 결국 지난 8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야 말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한 여학생의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었고, 뒤늦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위한 탄원서까지 작성했지만 이는 교육청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처럼 매년 수 천명의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는 매년 줄고 있지만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들어온 상담 수는 교육부 통계와 달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를 두고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신고를 해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해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원지위법에도 허점이 다수 존재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흔들리는 교육공동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