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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김현미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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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6-27 02:01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SBS 논설위원 이형근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9.13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최근 들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의 파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최근 들어서 메가톤급 변수로 등장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택시업계와 혁신 플랫폼 업계간의 갈등을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의 수장 김현미 장관 오늘 초청토론회에 모셨는데요.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응해 주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SBS와 KBS, MBC, 그리고 CBS와 YTN, MBN 6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중견방송언론인단체입니다. 이 6개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현미 장관 초청토론회,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주실 각 사의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면 제 오른쪽으로 MBC의 김경태 논설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MBN 장광익 경제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오른쪽으로 KBS의 박종훈 경제부장 나오셨고요.

CBS의 박상용 경제부장입니다.

그리고 YTN의 송태엽 해설위원실장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안들에 대해서 패널 여러분들 기탄 없는 질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서 김현미 장관님의 모두발언, 인사말 겸 모두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반 정도면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원래 방송기자클럽에는 장관을 잘 초청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은 우리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들이 국민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가장 관심이 큰 것이 주택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10가구 중에서 4가구는 집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30만 호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3기 신도시는 집이 없는 무주택 가장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결혼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가장들의 어깨를 쫙 펴게 하는 일이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3기 신도시를 마중물 삼아서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이라든가 교통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이런 주택 정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버스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그리고 택시를 둘러싼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시즌2라든가 지방의 인프라 문제, 도시재생 문제 등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뜨거운 김해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실과 잘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처럼 불러주셨으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패널 여러분들과 토론 속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3기 신도시 문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시긴 한 모양입니다.

오늘 토론회 약 1시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장관께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장관께서도 가장 관심사로 지목하셨던 부동산 문제, KBS의 박종훈 경제부장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박종훈 / KBS 경제부장]
부동산 현장 얘기부터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 감정원에서 34주 만에 서울 강남 집값이 반등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 결과가 한두 달 전의 결과하고 오히려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이것부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9.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한 30주 정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9.13 정책은 우리 주택 시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동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는데 이런 규제를 통해서 갭투자라고 하죠. 갭투자의 비율이 9.13 조치 이전에는 59%까지 갔던 것들이 48%로 줄어들었고 특히 청약시장에 있어서는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시장에 당첨되는 비율이 7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9%가 무주택자가 청약시장에 당첨이 되는. 그래서 청약은 이제 무주택자가 된다, 이런 것들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는 9.13 정책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패널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통계 수치에서 저희가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거의 매일 주택 시장 현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집을 사는지, 그분들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고 또 주택의 보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과열될 것처럼 보인다면 저희가 그동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훈 / KBS 경제부장]
여기다가 미연준에서 금리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면 한국은행도 연내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반등 기미가 있으면 다양한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과연 추가조치가 있는가. 이제 나올 만한 대책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정말 대책이 어떤 것이 준비돼 있는지, 이 부분도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시기를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이야기를 할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리인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대출규제 정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9.13 이후에 대출규제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유동성이 과잉되어 있지만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유입은 차단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유동성들이 주택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산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벤처시장으로 이런 자금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통계 수치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저희 국토부로서는 안심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 KBS 경제부장]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서울 강남 집값, 이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의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국토교통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 집값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지방에 대해서 새롭게 규제를 하는 것은 부산에 3개 있는 조정지구, 3개구의 조정지역하고 대구 수성시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세종시 이외에 지역에는 새롭게 저희가 규제정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시장에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경기부양 수단으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허가를 받았던 물량들이 지금 완공이 되어서 입주시기가 다가와서 물량이 과잉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해서 수급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한편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지방시장이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과다한 것이 한편이고 또 한편은 지방 산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말부터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동남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그 지역의 근로자들이 많이 떠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그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말부터 조선업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주택 경기를 살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건 정공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지역의 경제, 지역의 산업을 살려서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정부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박종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MBN의 장광익 부장님.

[장광익 / MBN 경제부장]
저는 규제에 관한 질문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많은 규제들이 나왔습니다.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은 줄어들게 되고요. 또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규제 역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규제 역설은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경험을 했고 그때도 부동산 가격의 어떤 초급등을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강한 규제, 강한 규제가 집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규제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저희가 참여정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규제들이었었는데. 과거에 소위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그 시기에 대출이라든가 조세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재건축으로 쏠리면서 이상 급등 현상들이 일어났죠. 이런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거에 풀었던 규제들을 정상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부동산의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는 506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98개 지역이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1만 4000호에 대한 재건축 인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만 하더라도 7만 7000호가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틀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정상화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저 역시도 장관님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과거 2014년 그때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온갖 정책들을 다 내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건설 시장을 부양을 시키겠다는 거였고, 또 건설 시장이 과도하게 부양이 되면 당연히 규제를 해서 다운을 시키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건설 물량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건설회사 물량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정됐던 물량들은 상당 부분 하반기로 밀리거나 내년에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1시간 넘게 교통지옥에 시달리면서 서울 시내로 출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내가 서울 시내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 시내라도 좀 깨끗한 새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들이, 욕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장관님이 매일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출근하고 계신다면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외곽에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방금 패널께서 질문하신 똑같은 질문을 작년에 국정감사 때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저는 일산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웃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일자리 문제하고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 정책을 할 때 과거에는 지구단위 지정을 하고 아파트를 얼마를 한다, 이렇게 대개 발표하고 끝이 났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신도시 정책을 하면서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자족 시설을 충분히 담고, 40% 정도까지 최대 담았고. 또 교통망 대책을 처음부터 저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개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지구지정 단계에서 교통망 대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 시차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하고 SOC를 공급하는 그 사업하고의 시차가 몇 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망 대책이 늦게 가게 되면 이 시차가 더 늘어지게 돼서 서울의 교외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교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처음에 도시를 발표할 때부터 교통망 대책을 같이 발표하고 지금 교통망 계획을 위한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서울에 살거나 수도권에 살거나 또 지방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그래도 오래 됐으니까 나은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 정부에서 했던 거지만 역시 비슷한 정부에서 당시도 국토부가 교통망 기반시설들을 얘기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잠시 후에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거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더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낡아지고 또 점점 일부에서는 슬럼화되고 있는 지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는 게 맞는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번 정부가 조금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늙어가는 서울 도심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시세 차익을 일으켜서 그것을 사유화한다든가.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공적으로 인프라를 또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공적 투자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 공적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득을 사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것은 당연히 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걱정을 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98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또 올해만 해도 1만 4000가구에 대한 인허가가 이뤄져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고 있고. 또 걱정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 면밀하게 또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지금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분양가 통제와 관련한 문제도 있죠. MBC의 김경태 논설위원.

[김경태 / MBC 논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늘어지고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장관님. 방금 재건축, 재분양...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셨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하고 후분양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분양보증을 해 주면서 주변 분양가 시세의 110%를 상한제로 잡았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문제는 최근에 분양이 많이 이뤄진 데에서는 HUG가 오히려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주 오랜만에 재건축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져서 후분양 쪽으로 대거 몰려가는 현상. 양극화 내지는 쏠림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후분양제 아시다시피 도입할 때부터 이게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일 것이고 주택공급물가를 높일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HUG는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분양시장에 있어서 고분양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게 되면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굉장히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똑같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UG가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김경태 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업계 또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죠. 다단계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 CBS 박상용 경제부장 계속하겠습니다.

[박상용 / CBS 경제부장]
방금 전에 분양가 제한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제를 통한 분양가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단계 공급구조인데요.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또 이득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행사 같은 경우 가구당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이상 중간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런 게 시장의 정설입니다, 정설. 이렇다 보니까 원가, 공급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사, 시공사 시스템이 도입된 건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위험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닌가 싶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분양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문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분양 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려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무슨 공정함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비판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전주시장님을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전주시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이렇게 했답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공개했더니 과거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서 이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공공택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문제는 두 번째 민간택지 분야입니다. 민간에서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몇 분이 말씀하신 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어떤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지 않는 민간택지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HUG가 한계에 다다른 이 상황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까지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는 지금 HUG 시스템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 CBS 경제부장]
우리 장관님께서 다음 달에 새로운 정책 발표하실 계획이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요. 그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음 달에 정책, 지금도 말씀하시는 새로운 정책 시행하는 걸 갖다가 검토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시킬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택지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지금의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게 지금의 판단입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네요.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3기 신도시 문제로 계속 화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의 송태엽 해설위원실장님.

[송태엽 / YTN 해설실장]
시간이 좀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장관님, 지역구인 일산 주민들 말을 하나 전해 드릴게요. 강남에서 불이 났는데 왜 일산에다 물대포를 쏘느냐. 이게 지금 일산 주민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또 파주나 김포, 남양주 같은 데서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계획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송태엽 / YTN 해설실장]
그런데 어쨌든 1, 2기 신도시. 3기는 상당한 교통이라든지 기본 인프라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1, 2기 신도시는 사실상 배드타운이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족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배드타운에서 다 사람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남은 1, 2기 신도시는 뭐가 되느냐,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당, 판교 일대는 좀 예외로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또 일산 같은 경우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과밀억제권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해서 기업유치 같은 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1, 2기 신도시에 대한 자족기능 보강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일자리 문제하고 교통 문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기, 2기 신도시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교통과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판교와 광교의 성공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완성되기까지 한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자족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산은 아시겠지만 CJ에서 라이브시티라 그래서 세계적인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또 테크노밸리도 지구지정 단계에 있고 방송영상밸리는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런 자족시설들이 충분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제가 창릉에 신도시를 만들었고.

[송태엽 / YTN 해설실장]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일산에 오래 살았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근 30년 전부터 얘기됐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또 최근에 또다시 거론되고. 그런데 실제로 이뤄진 일은 없다. 그것이 일산의 박탈감인 거죠. 일산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1, 2기 신도시 지역들의. 그런데 3기라는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까지 갖고 있는. 그런데 강남으로 GTX가 통하죠. 그런데 자족기능이 있는 강북이나 강서 지역에서 여기에 직장이 있다면 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GTX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대책, 선후관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장님께서 일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일산에 있어서의 테크노밸리라든가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행정절차들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도시를 만든다든가 SOC를 건설하는 산업은 실제 공사하는 기간보다 사전적, 행정적 절차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모든 것들이 사실 일산에서는 GTX가 개통되는 시점에 다 맞춰서 완공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TX가 완공되는 23년 말, 24년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다 이뤄져서 지금까지 계획으로만 있었던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송태엽 / YTN 해설실장]
일단 제 시간대가 거의 끝나서요. 저는 다음 번에 뒤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장관님께서도 말하고 싶은 내용도 많으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밀려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3기 신도시 문제로 공교롭게도 지역구인 일산 쪽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장관께서 이번 총선에는 아예 비례대표로 가시든가 아니면 아예 지역구를 고양 쪽으로 옮겨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그러면 내년 총선에는 일산 지역구에서 나가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그렇군요. 총선 출마가 확인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정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요. 토론회 열기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MBN의 장광익 경제부장님 계속되는 질문 해 주시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

[장광익 / MBN 경제부장]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5개 단체장 합의라는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경북 쪽은 빠지고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만 모여서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 쪽이 대구경북 쪽과 밑의 쪽이 갈등이 서서히 시작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버렸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대구경북 쪽 의견은 좀 들어보셨는지요, 어떻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총리실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럼 김해신공항을 안 하고 옮긴다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이미 다 수립을 했고요. 고시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고시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설계 또 시공,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이는 이 일을 진행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1년 넘게 계속 논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김해신공항이 적절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또 관문 공항으로서의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지금 사실 기술적 쟁점들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그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총리실에 가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총리실에 가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총리실에 가서 김해신공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는 것이지, 무슨 이걸 원점으로 돌려서 이런 건 아닙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니면 관련된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국토부가 다 변했다고 생각하지, 국토부는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사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지금 그런 현실일 겁니다. 동남권 신공항, 지난 13년 동안 아시다시피 추진, 백지화 또 추진, 확장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해 왔습니다.

어쨌거나 국토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실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지자체들이 이의 제기를 하니 또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 혹은 국토부의 입장이 또 초지일관 계속 밀어붙이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총리실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과도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래 총리실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이견이 있거나 이럴 때 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의 문제, 소음의 문제, 확장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런 기술적 쟁점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합의점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총리실로 이 문제를 가져간 것이지, 이걸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광익 / MBN 경제부장]
만약에 총리실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꾸실 건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태 위원도 준비하고 있죠.

[김경태 / MBC 논설위원]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구통합 신공항 계획 추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정된 건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김경수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군통합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전 사업비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대구시 사이에 약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총리실에서 지난 3월달에 합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 MBC 논설위원]
예산이 8조 정도 들 거다 그러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로 이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군위 쪽하고 군위 의성 쪽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이건 총리실 주관으로 국방부하고 만나서 합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 MBC 논설위원]
그리고 국내에 15개 공항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뺀 11개가 5년째 지금 적자인데요. 지금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논의되고 계획된 공항이 동남권 신공항, 대구통합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도공항, 새만금공항, 울릉도공항. 혹시 일산에는 공항을 지으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SOC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기간보다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사업도 우리 정부 들어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사업들이 쭉 논의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신공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주2공항도 그렇고요. 흑산도공항도 그렇고요. 새만금공항도 그렇고요. 울릉도공항도 그렇고. 제가 오니까 이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씩 어떤 거는 진도가 나가고 어떤 거는 진도가 못 나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지, 저희 정부 들어서 새로 공항 확장하면서 새만금공항 하나 확정한 거 외에는 특별하게 새로 한 건 없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KBS의 박종훈 경제부장님. 택시 문제 질문해 주시죠.

[박종훈 / KBS 경제부장]
미국 같은 경우에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우버가 100년 넘은 GM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넘어섰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또 한편에서는 플랫폼 경제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 또 플랫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노동실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완을 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택시 문제를 둘러싸고 처음에서 카풀이 문제가 됐다가 최근에는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풀 문제를 저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했었고 그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카풀의 시간 제한과 택시의 완전월급제를 저희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국회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택시사업자 단체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법안 심의가 지연된 면이 있고 또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다 문제가 요즘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타다는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하고 입법의 취지를 볼 때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희는 이걸 사법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기존의 산업을 신산업으로 어떻게 혁신시켜 나갈 것인가. 또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도 안에서 흡수해서 보다 우리 택시를 그 혁신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택시가 굉장히 규제가 과도한 상태입니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택시는 택시대로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한쪽은 새로운 서비스 하는 것들을 제도권 내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와 플랫폼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7월 중에 저희가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훈 / KBS 경제부장]
아까 타다 말씀을 하셨는데 타다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를 놓고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럼 법적인 논쟁이 있어서 이거를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 타다에 대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한다고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제도 안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다는 제도적으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고 또 이런 혁신 서비스는 필요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을 저희가 제도 안에서 담아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택시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중에 택시와 플랫폼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토론회. 이제 11시 42분을 넘어서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까요? CBS의 박상용 경제부장님.

[박상용 / CBS 경제부장]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시행 앞두고 버스업계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3개월 정도 적용을 유보했지만 시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돼서 한 30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죠. 버스비를 올렸지만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장관님 입장 한말씀 해 주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 버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3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 원인은 버스요금 인상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합의를 한 게 요금 인상 문제도 있었고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해서 빨리 준비하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버스는 연초에 버스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인상한 지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올릴 때가 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 이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요금 인상이 결정이 됐는데요.

요금이 인상되는 결정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요금에 인상하기까지는 또 3~4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뤄져야 버스 업체에서도 인상된 요금에 맞게 임금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얼마 줄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요금 인상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노사 간에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실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의 시간을 연기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임금 문제를 결정하고 또 52시간에 맞게 버스기사들의 이런 인력 배치 문제를 다시 해야 되는 게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버스 인력 고용 문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대로 하면 한 3000명 정도의 버스기사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버스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여기에 내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3개월 정도 늦어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준공영제를 업체들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광역버스의 경우에 준공영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준공영제 방식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면 이게 제대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돈이 그야말로 불투명하게 흘러가는 거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하고 함께 연구용역을 해서 준공영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방안을 찾아서 버스업계... 다른 나라들은 버스를 공영으로 하는 나라도 많고 준공영으로 하는 나라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박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가 독자적으로 영향이 되는 건 없고 거의 거미줄처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또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먼저 진행이 돼야 정책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YTN 송태엽 해설위원실장님.

[송태엽 / YTN 해설실장]
저는 기자생활 중에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던 편이어서. 사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죠. 앞으로 될 가능성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전략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의 핵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취지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게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혁신도시를 지역의 생산과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혁신도시 시즌2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중심으로 만드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새만금이라든가 또 지역의 인프라 사업과도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25조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송태엽 / YTN 해설실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 질문이 바로 도시재생 부분인데요. 지역이 살 만한 곳이 되고 지역에 인프라가 깔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가셔서 버스 타고 이동하려고 해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전주에는 매년 차가 1만 대씩 늘어나요, 전주시에. 그건 인프라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돼야 되잖아요, 지역이. 그런데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핵심 정책이 아마 도시재생뉴딜 사업이다. 5년 동안 50조 투입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좀 선후가 많이 바뀐 게 아니냐. 지역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원도심에 투자했는데 그래서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집값이, 모르지만 많이 올랐죠. 거기 사람들이 거기 계속 살 수 있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걱정했었던 것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뉴딜사업 신청할 때 아예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또 그 지역 재생지구 안에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생협력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 YTN 해설실장]
그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 사람들 또 지역에서 어떤 오랫동안 공동체 복원운동 이런 것들을 해 온 사람들의 걱정은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빨리 진행된다. 이것이 관 주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개발처럼 마치 공동체복원사업,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진짜 오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인데 마치 신도시 개발처럼 이뤄진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즉 지역활동가나 선의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도 방어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지자체가 어쨌든 사인 간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법이. 그런데 법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 법은. 아마 영국의 로컬리즘액트라고 하는 게 있던데 그건 너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일은 없고요. 그래서 선후 관계가 바뀐 게 아니냐. 아까 3기 신도시 얘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먼저 해야 될 방어장치가 없이 이것을 돈을 써서 결과가 좋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심재생산업에 있어서 우리 패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속도감이 없어서 체감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 지역에 외부인들이 와서 땅을 사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끌어나가야 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여기에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선정하기 전에 부지를 미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하도록 재정 당국과도 협의를 끝냈고요. 말씀하신 영국의 법 문제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엽 / YTN 해설실장]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주시가 어떤 원도심 내... 지금 자체 도심재생을 하잖아요. 원도심에 자기네가 어떤 공공목적으로 쓸 건물을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2채밖에 못 샀어요. 열 몇 채를 사려고 했는데. 값이 오르고 행정이 복잡하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에는 그렇게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땅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매칭하는 비용에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꿔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업하기가 수월하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이 무거운 질문들이 많아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가벼운 질문으로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김 장관께서 오래전에 쓰신 책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요. 둘째언니는 신데렐라를 꿈꾸지 않는다, 이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표현했습니다마는 말단 당직자로 시작을 해서 정치인 CEO라는 국회의원이 되시기까지. 그리고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도 스스로 싸움꾼이라는 걸 인정할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은 행정실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이 이전의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정치인 김현미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궁금한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정에 참여해서 함께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또 국회에서 우리가 주장,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일이잖아요. 주장하는 일들을 실제 현실에서 바꿔내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낼 때 이게 굉장히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초기에 제가 주택시장 청약에 있어서 99%가 무주택자 실소유자로 청약시장이 바뀌었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또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었다라는 이런 통계수치를 볼 때에는 국회에서 제가 서민주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었던 것들과 비교해 보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하나하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데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아까 내년 총선에서 일산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하셨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국토부 장관으로 지내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 또는 아쉬운 일 한 가지씩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제가 뿌듯했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제들이 다 사회적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버스 52시간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카풀과 관련한 논의도 그렇고. 이게 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얽혀 있기 때문에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하나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사이에 어벽의 칸막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규제다 이랬는데 이게 40년이 넘은 규제였습니다. 이거를 각 업체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1년여 넘는 대화를 통해서 이게 합의로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혁신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었을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장관께서 하지 못한 아쉬운 말씀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말씀만 더 해 주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장관이 되면서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루고 또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 이런 것들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을 활용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약속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안전 그리고 편리하고 빠른 교통을 하는 국토교통부로서 책임지고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근 / SBS 논설위원 (사회자)]
알겠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현미 장관 초청토론회,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날선 질문도 많았고 곤혹스러운 질문도 많았는데 시종일관 진심으로 답변을 해 주신 장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열띤 토론 이끌어가주신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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