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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YTN 토론회,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대표해 말씀해주실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순서대로 준비된 발언부터 듣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이 본인의 학습 노력이 아닌 학부모의 재력과 정보력,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등 외부의 영향에 의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재도전이 불가능해지고, 역전이 불가능해진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의제 1안은 학습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기형적으로 확대된 수시의 비율을 정시 비율과 균형을 맞추라는 안으로, 대학은 실기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최하 45% 이상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라는 안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입장인데요. 수능 절대평가는 수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것이고, 동점자발생시 또 다른 선발방법이 생길 수 있다든지, 원점수가 높아도 등급에서 밀리는 승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평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수능최저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하는 등급으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겨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엔 교육부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 조사결과 2018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른 고3학생 10명 중 7~8명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2안을 지지하는 모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7.7퍼센트는 정시가 50퍼센트 안팎으로55.5퍼센트는 6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국민의 74퍼센트 이상이 정시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시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교육은 1등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하는 학생은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 부족한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꿈꿉니다.
공론화 의제의 2번째 시나리오는 상대적인 서열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입제도를 추구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들과 대학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선발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장점들이 잘 드러나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의 다양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대학에 강제적으로 전형간의 비율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특정 전형을 과도하게 늘리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전형의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등급이면 훌륭한 학생인데도, 그 안에서 또 퍼센트를 따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평가는 고득점을 위해 반복적이고 숙달된 문제풀이가 강조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보다는 맞고 틀림의 획일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교육의 더 큰 가치 추구가 어렵습니다. 과잉경쟁을 완화시키고,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수시전형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선발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학업적인 기본 소양의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별력만을 위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이 강화되면, 학생들은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되며, 결국 점수 위주의 선발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은 필요하지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앞으로 교육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비판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아울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의 도입은 학생들의 성장 추구라는 교육본질의 회복에 있어서, 그 목표가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는 그간 유래가 없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입장이 아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나리오입니다. 학교교육 변화와 학생의 성장과 잠재 역량을 대학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입시 혼란과 대입준비 부담을 가장 최소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유형 하나만으로 학생선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적 여건이 다르듯이 대학 또한 특성과 기능, 설립 유형, 지역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학생 선발 구조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선발 비율은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능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여 선발의 변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시 대학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원점수 활용, 교과 내신, 대학별 고사와 면접 등 다양한 전형방법 활용으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른 수능의 성격 변화(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요구하는 것임으로 등급을 강화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미래지향적인 대입 제도로서 안정성과 지속성, 입시 혼란을 최소화한 투명하고 공정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대입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대입제도는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닙니다. 대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고, 선발제도는 선발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우선 정시의 비율을 확대하며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교과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입 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아진 수시의 비율을 낮춰야 할 뿐 아니라 불공정한 대입 제도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의 각 대학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대입 제도의 폐해는 수시전형을 '우수학생 선점의 도구'로 활용해온 최상위권 약 20여 개의 대학의 책임이 큽니다 이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율이 높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교과 전형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가이드를 정립하게 되면 최상위권 대학들의 수시 비율을 대폭 낮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의 비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도 낮추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시 비율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미충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시를 확대해온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이 이러한 가이드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제 4의 제안은 대학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대학들은 이미 교과 전형의 비율이 학종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중위권 이하 대학들이 대입제도 개편에 의해 고통받지 않게 하는 방안이 의제 4의 제안입니다.수능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인사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박소영 대표님께 여 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능 위주전형을 45% 정도로 늘리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첫 번째요. 우선 45%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 수능 비중이 한 20% 정도거든요.
그러면 45%,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45% 이상이라는 수치가 좀 꽤 높은 비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수시가 80%까지 확대되어지는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시켜왔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2019학년도는 이미 발표가 됐지만 2020학년도 정시비율의 발표에 앞서서 사실 10%대까지 떨어진 비율을 발표하기가 교육부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각 대학의 정시비율을 좀 높이라는 그런 권고가 좀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연세대가 정시 비율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학종비율도 같이 높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능 최저를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시비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5%라는 수치가 사실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제기한 거냐, 이렇게 하면 참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응시생이 55만 명이 되고요. 4년제 대학을 35만 명을 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응시생이 전체 50%가 수시로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합격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밀린 사실 재학생들 90%, 그다음에 재수생 70%가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또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면 적어도 반반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도 50%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시 이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4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앵커]
45%도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번에는 시나리오 2번을 지지하는 윤상준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2번은 수능 평가 방식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한 등급을 받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변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당장 나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정시 선발의 어려움, 지금 이제 변별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그 많은 학생들이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 현재 정시는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대학이든 학생이든 그 적합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너 점수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인정해 줄게라는 체계거든요.
때문에 대학의 적합성 선발을 위해서라도 절대평가의 등급 활용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학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정시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변별력도 갖추게 되고 아울러서 적합성 있는 학생 선발에도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정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3번을 지지하고 계신데 수능은 상대평가 원칙을 유지하고 그리고 수능과 학생부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면 현재 대입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대입제도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학입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입제도가 얼마만큼 신뢰와 공감을 가져왔느냐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대평가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능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객관성과 변별력이 유지해야 된다 어떤 그런 측면이고요. 아마 전년도에 영어 절대평가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입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 심지어 대학까지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 입시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만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에 있어서 수능과 학생부 전형 선발 비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국의 약 350여 개 대학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의 규모, 그다음에 특성 그다음에 학생 선발에 대한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 입시를 또 새롭게 틀을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학부모나 학생 또는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 미래교육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더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급격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번을 지지하고 계신 이현 대표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시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이 비율을 좀 균형 있게 하자 이런 주장이신데 얼핏 보면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시나리오 1번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독립적으로 시나리오 4번으로 분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시나리오 1번하고는 많은 점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데 정시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잘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정시를 45%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적용하자는 거죠. 시나리오 4는 여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 겁니다.
전국의 대학들의 여건이 달라서 모든 대학들에게 45% 이상, 이런 식의 일률적 비율을 제시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문제가 되는 대학들은 소위 최상위권 20여 개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늘리고 이 대학들의 학종 비율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정시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균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전형의 비율이 교과전형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이드가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교과전형의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은 소위 최상위권 대학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대학들이 교과전형의 비율보다 학종의 비율을 더 높지 않게 하라고 가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 대학들은 수시 전체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전형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 전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전형의 비율을 낮추게 될 것이고요.
교과전형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 학종의 비율도 따라서 낮아져야 되겠죠. 예컨대 교과전형 비율을 20% 이하로 하게 되면 학종도 20%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의 비율을 60% 이상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안하고 4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조금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다, 이 의견이 조금 더 덧붙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시나리오 1, 2, 3, 4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공론조사를 창시하신 피슈킨 교수도 사실은 신고리원전 재가동하고는 다른 문제다, 대입 입시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공론화 과정에서 이분이 정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고 그 과정이 가능하면 저희들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서 끝까지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안이 잘 소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윤상준 위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인터뷰]
민주적인 절차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각자 다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사실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기반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견해나 논거들이 정말로 타당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김정현 회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인터뷰]
아마 이번 대입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가교육공론화위에서도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올해 숙의 과장, 아마 7월달에 숙의과정 1차, 2차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숙의에 참여하시는 시민정책단 400여 분이 현재 입시제도의 이해수준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제도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정보,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갠,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론화 과정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이 공론화가 좀 더 성숙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숙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제시된 그런 안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현 대표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많은 분들이 교육문제에 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대입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숙의 과정이 올바른 의사결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또 시민참여단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제공, 지금 YTN도 그 자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판단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적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 가지고 논쟁하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건 불가능하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공론화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공론화 작업이 좋을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4가지 시나리오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좁혀나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패널들께서 두 번째로 지지하는 안, 내 안 말고 두 번째로 지지하는 안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좀 거꾸로 순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현 대표님, 의견부터 주실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안이 저희하고 문제의식이 상당히 겹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1안을 제가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현 회장님은요?
[인터뷰]
저는 당연히 시나리오 3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앵커]
현 대입 제도도 큰 문제가 없다, 자주 바꾸면 안 된다.
[인터뷰]
어쨌든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우리 학교 교육의 변화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적 변화에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앵커]
절대평가로 가자?
[인터뷰]
그래서 제가 꼭 지지를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약간 비슷한 유형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조금 지지를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은 조금 좁혀졌는데 그러면 윤상준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는 하네요. 저는 제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다른 어떤 안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덕분에 다른 시나리오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2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3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다가올 현실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하면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성장 그리고 대학의 존중성과 책무성을 존중하고 있다, 저 의견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물론 수능의 상대평가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어떤 끊임없는 과잉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와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현재의 어떤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저는 3안을 지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2번 시나리오와 3번 시나리오 의견이 살짝 좁혀졌고요. 그렇다면 박소영 위원님이 4번 시나리오를 지지하면 조금 의견이 좁혀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현 소장님의 주장인 4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2안도 그렇고 대학 입시상태에서는 경쟁이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경쟁의 어쨌든 선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한 건데 저희도 이현 소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교과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교과전형이 유지가 되느냐, 그 교과전형의 목적을 그대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전형을 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면접이나 아니면 저희들은 그냥 암암리에 엄마들끼리는 고교 등급도 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 한 교과전형은 사실 유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도 4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4가지 대입제도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 분 패널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분의 의견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 네 분 패널 모두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논의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나리오는 이번 달 한 달 동안 400명 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또 종합 토론 등을 거쳐서 8월 초에 확정 발표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나오길 저희 YTN도 기원하면서대입제도개편을 위한 YTN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3회 걸친 토론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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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YTN 토론회,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대표해 말씀해주실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순서대로 준비된 발언부터 듣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이 본인의 학습 노력이 아닌 학부모의 재력과 정보력,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등 외부의 영향에 의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재도전이 불가능해지고, 역전이 불가능해진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의제 1안은 학습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기형적으로 확대된 수시의 비율을 정시 비율과 균형을 맞추라는 안으로, 대학은 실기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최하 45% 이상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라는 안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입장인데요. 수능 절대평가는 수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것이고, 동점자발생시 또 다른 선발방법이 생길 수 있다든지, 원점수가 높아도 등급에서 밀리는 승복이 불가능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평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에서 수능최저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하는 등급으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겨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엔 교육부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 조사결과 2018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른 고3학생 10명 중 7~8명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최근 2안을 지지하는 모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7.7퍼센트는 정시가 50퍼센트 안팎으로55.5퍼센트는 6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대답했는데요.
국민의 74퍼센트 이상이 정시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시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교육은 1등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하는 학생은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 부족한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꿈꿉니다.
공론화 의제의 2번째 시나리오는 상대적인 서열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더 의미 있게 반영되는 대입제도를 추구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들과 대학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선발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장점들이 잘 드러나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의 다양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대학에 강제적으로 전형간의 비율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특정 전형을 과도하게 늘리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이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전형의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등급이면 훌륭한 학생인데도, 그 안에서 또 퍼센트를 따지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평가는 고득점을 위해 반복적이고 숙달된 문제풀이가 강조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보다는 맞고 틀림의 획일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교육의 더 큰 가치 추구가 어렵습니다. 과잉경쟁을 완화시키고,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수시전형은 기존의 점수 위주의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선발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학업적인 기본 소양의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별력만을 위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이 강화되면, 학생들은 수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되며, 결국 점수 위주의 선발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은 필요하지만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입제도 개편은 앞으로 교육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비판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아울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의 도입은 학생들의 성장 추구라는 교육본질의 회복에 있어서, 그 목표가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는 그간 유래가 없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입장이 아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나리오입니다. 학교교육 변화와 학생의 성장과 잠재 역량을 대학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고입시 혼란과 대입준비 부담을 가장 최소화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유형 하나만으로 학생선발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적 여건이 다르듯이 대학 또한 특성과 기능, 설립 유형, 지역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학생 선발 구조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선발 비율은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능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여 선발의 변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시 대학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원점수 활용, 교과 내신, 대학별 고사와 면접 등 다양한 전형방법 활용으로 오히려 수험생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른 수능의 성격 변화(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의 특성과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요구하는 것임으로 등급을 강화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미래지향적인 대입 제도로서 안정성과 지속성, 입시 혼란을 최소화한 투명하고 공정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대입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대입제도는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닙니다. 대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고, 선발제도는 선발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우선 정시의 비율을 확대하며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교과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입 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아진 수시의 비율을 낮춰야 할 뿐 아니라 불공정한 대입 제도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의 각 대학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대입 제도의 폐해는 수시전형을 '우수학생 선점의 도구'로 활용해온 최상위권 약 20여 개의 대학의 책임이 큽니다 이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율이 높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교과 전형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가이드를 정립하게 되면 최상위권 대학들의 수시 비율을 대폭 낮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의 비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도 낮추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시 비율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미충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시를 확대해온 중위권 이하의 대학들이 이러한 가이드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제 4의 제안은 대학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대학들은 이미 교과 전형의 비율이 학종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중위권 이하 대학들이 대입제도 개편에 의해 고통받지 않게 하는 방안이 의제 4의 제안입니다.수능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인사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박소영 대표님께 여 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능 위주전형을 45% 정도로 늘리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첫 번째요. 우선 45%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 수능 비중이 한 20% 정도거든요.
그러면 45%, 너무 급격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45% 이상이라는 수치가 좀 꽤 높은 비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수시가 80%까지 확대되어지는 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시켜왔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2019학년도는 이미 발표가 됐지만 2020학년도 정시비율의 발표에 앞서서 사실 10%대까지 떨어진 비율을 발표하기가 교육부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각 대학의 정시비율을 좀 높이라는 그런 권고가 좀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연세대가 정시 비율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학종비율도 같이 높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능 최저를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시비율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5%라는 수치가 사실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제기한 거냐, 이렇게 하면 참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응시생이 55만 명이 되고요. 4년제 대학을 35만 명을 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응시생이 전체 50%가 수시로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합격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밀린 사실 재학생들 90%, 그다음에 재수생 70%가 4년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또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면 적어도 반반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도 50%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시 이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4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앵커]
45%도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번에는 시나리오 2번을 지지하는 윤상준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2번은 수능 평가 방식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한 등급을 받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변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당장 나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정시 선발의 어려움, 지금 이제 변별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그 많은 학생들이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 현재 정시는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대학이든 학생이든 그 적합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너 점수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인정해 줄게라는 체계거든요.
때문에 대학의 적합성 선발을 위해서라도 절대평가의 등급 활용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학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정시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변별력도 갖추게 되고 아울러서 적합성 있는 학생 선발에도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정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 3번을 지지하고 계신데 수능은 상대평가 원칙을 유지하고 그리고 수능과 학생부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면 현재 대입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대입제도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학입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입제도가 얼마만큼 신뢰와 공감을 가져왔느냐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대평가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능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객관성과 변별력이 유지해야 된다 어떤 그런 측면이고요. 아마 전년도에 영어 절대평가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상당한 입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 심지어 대학까지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안정성, 입시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만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에 있어서 수능과 학생부 전형 선발 비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국의 약 350여 개 대학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학의 규모, 그다음에 특성 그다음에 학생 선발에 대한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 입시를 또 새롭게 틀을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학부모나 학생 또는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 미래교육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더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급격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번을 지지하고 계신 이현 대표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시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이 비율을 좀 균형 있게 하자 이런 주장이신데 얼핏 보면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시나리오 1번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독립적으로 시나리오 4번으로 분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시나리오 1번하고는 많은 점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데 정시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잘 아시다시피 일률적으로 정시를 45%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을 적용하자는 거죠. 시나리오 4는 여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 겁니다.
전국의 대학들의 여건이 달라서 모든 대학들에게 45% 이상, 이런 식의 일률적 비율을 제시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문제가 되는 대학들은 소위 최상위권 20여 개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늘리고 이 대학들의 학종 비율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정시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균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전형의 비율이 교과전형의 비율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이드가 누구한테 적용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교과전형의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은 소위 최상위권 대학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대학들이 교과전형의 비율보다 학종의 비율을 더 높지 않게 하라고 가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 대학들은 수시 전체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전형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 전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전형의 비율을 낮추게 될 것이고요.
교과전형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 학종의 비율도 따라서 낮아져야 되겠죠. 예컨대 교과전형 비율을 20% 이하로 하게 되면 학종도 20% 이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의 비율을 60% 이상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안하고 4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조금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다, 이 의견이 조금 더 덧붙여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시나리오 1, 2, 3, 4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공론조사를 창시하신 피슈킨 교수도 사실은 신고리원전 재가동하고는 다른 문제다, 대입 입시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공론화 과정에서 이분이 정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고 그 과정이 가능하면 저희들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서 끝까지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안이 잘 소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윤상준 위원님 의견 들어볼까요?
[인터뷰]
민주적인 절차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각자 다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사실 미래지향적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기반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견해나 논거들이 정말로 타당하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김정현 회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인터뷰]
아마 이번 대입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가교육공론화위에서도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올해 숙의 과장, 아마 7월달에 숙의과정 1차, 2차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숙의에 참여하시는 시민정책단 400여 분이 현재 입시제도의 이해수준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 제도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정보,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갠,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론화 과정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이 공론화가 좀 더 성숙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숙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제시된 그런 안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현 대표님,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많은 분들이 교육문제에 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대입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숙의 과정이 올바른 의사결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또 시민참여단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제공, 지금 YTN도 그 자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판단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적 근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 가지고 논쟁하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건 불가능하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공론화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공론화 작업이 좋을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4가지 시나리오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좁혀나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패널들께서 두 번째로 지지하는 안, 내 안 말고 두 번째로 지지하는 안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좀 거꾸로 순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현 대표님, 의견부터 주실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안이 저희하고 문제의식이 상당히 겹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1안을 제가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현 회장님은요?
[인터뷰]
저는 당연히 시나리오 3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앵커]
현 대입 제도도 큰 문제가 없다, 자주 바꾸면 안 된다.
[인터뷰]
어쨌든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우리 학교 교육의 변화라든지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적 변화에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앵커]
절대평가로 가자?
[인터뷰]
그래서 제가 꼭 지지를 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약간 비슷한 유형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조금 지지를 해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은 조금 좁혀졌는데 그러면 윤상준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는 하네요. 저는 제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다른 어떤 안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덕분에 다른 시나리오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2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3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다가올 현실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하면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성장 그리고 대학의 존중성과 책무성을 존중하고 있다, 저 의견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물론 수능의 상대평가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어떤 끊임없는 과잉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와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현재의 어떤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저는 3안을 지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2번 시나리오와 3번 시나리오 의견이 살짝 좁혀졌고요. 그렇다면 박소영 위원님이 4번 시나리오를 지지하면 조금 의견이 좁혀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현 소장님의 주장인 4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2안도 그렇고 대학 입시상태에서는 경쟁이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경쟁의 어쨌든 선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한 건데 저희도 이현 소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교과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교과전형이 유지가 되느냐, 그 교과전형의 목적을 그대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교과전형을 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면접이나 아니면 저희들은 그냥 암암리에 엄마들끼리는 고교 등급도 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 한 교과전형은 사실 유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도 4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4가지 대입제도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 분 패널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분의 의견을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 네 분 패널 모두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 논의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나리오는 이번 달 한 달 동안 400명 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또 종합 토론 등을 거쳐서 8월 초에 확정 발표됩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나오길 저희 YTN도 기원하면서대입제도개편을 위한 YTN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3회 걸친 토론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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