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8월 7일)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8월 7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환자는 이로써 총 1만 4519명이 되었고 현재 673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303명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카페 등의 휴게음식점 생활방역현장 점검 계획,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현황과 추가 과제,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춘천 의암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관계부처의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다수의 이재민분들이 임시대피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이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밀집도 확인,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의 수인성 질환 감염 예방을 위해 살충, 살균, 소독 등 방역 활동도 강화하였고 응급의료 비상체계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안심버스를 운영해서 이재민에게 심리상담과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생활방역지침과 현장점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카페 방역지침을 음식점 방역지침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주문을 하고 대기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전, 후 등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매장 내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 안내하고 단체 손님은 시간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업체의 자율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카페에서의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으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우리 건설 근로자에 대한 방역 현황과 추가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1차로 귀국한 근로자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해 오셨던 216명 가운데 214명이 오늘 건강하게 퇴소하게 됩니다.

퇴소 이틀 전의 진단검사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이며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1개 나라의 121명입니다.

해외 건설 현장은 대부분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있으며 현장 내 공동생활시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의 의견과 해외 동향을 고려해서 해외 건설 근로자 방역지원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 간의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관, 수송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하게 국내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귀국 근로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함께 별도 시설 격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의 우리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 방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과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되며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지난 8월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전공의 집단 휴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진료까지 포함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있는 각 병원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공급하고 근무 순번을 지정하는 등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기관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근무인력을 확보하게 조치하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서 진료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 소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의료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무관한 환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제안하는 지역 의료의 육성과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역 가산제도와 지역 우수병원 등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전공의협의회와는 이미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여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소통협의체 제안을 수용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할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공통 사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