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3)
LIVE

실시간 주요뉴스

현장생중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3)

2020년 07월 23일 15시 13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김영주]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할 때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체성도 좋지만 귀순을 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으면 이 통일부 장관 청문회가, 통일부 장관이 정말 사상 검증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35년 전 문제 끄집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시면서 누리지 못한 걸 4년 만에 다 갖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사상검증을 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걸 나는 진행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의원님이 하시는 철학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진행에 대한 건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의정활동을 하라는 헌법적인 보호의 취지입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 스스로의 금도와 통제는 여야의 관행과 상호 간의 존중을 통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뭘 제한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뭘 전제로 사상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됐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말씀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제 되는 이규찬 씨 병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역문제가 중요한 것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누구나 군대 가서 3년 또는 2년 고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군대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훈련 과정도 힘들지만 예를 들면 천안함 우리 용사들이 바다에서 폭침 당했듯이 또는 연평해전에서 또는 연평도에서 우리 군군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러한 정말로 위험한 그런 상황 속이지만 국방의 의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다 군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전 국무총리의 자제 또 교육부 장관의 자제, 대통령 특보의 자제 다 병역 면제받았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자도 어쨌든 본인도 군대 안 갔고 면제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드님도 군대 안 갔습니다.
면제 받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지금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 갈 사람은 정상생활 가능한 수준이면 진단서 자체를 안 낸다, 군대 간다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알고 재심사 요청하는 꼴이라 더 역겹다.

위선도 저 정도면 예술의 경지다. 또 나는 뇌수술 한 번, 연골 포함 무릎 수술 두 번 받고도 사회복무요원 왔는데 5급은 절대 안 주더라. 그런데 고위층 자제는 척추염 걸리고도 레이싱도 하고 면제도 받고.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아파도 군대 갔는데 솔직히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해야지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20년 넘게 겪고 있는데 2003년 수차례 병역 면제 신청했어도 현역 2급이 나와서 입대했고 육체적 고통은 남들보다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병역면제 수준이면 아침, 저녁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일 텐데 멀쩡히 저런 생활을 누렸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후보자의 자제께서는 병역면제를 허리 때문에 받았다고 했는데 면제판정 받기 열흘 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유스럽게 들고 다니는 게 동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도저히 아파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자유자재로 놀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닙니다. 저도 허리를 아파본 적이 있는데 많이 아프면 작은 가방 하나도 들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에 이 후보자께서는 아들이 두 번째 신검을 받을 때 2014년도 1월달에 허리가 아픈 것이 판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인영]
1월달에 기흉 수술을 했고 기흉 수술을 한 이후에 허리가 계속해서 아프다 그래서...

[김석기]
그래서...

[이인영]
좀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석기]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의가 끝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2014년도에 허리 치료한 내역을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주는 겁니까?

그 자료를 주면 허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파서 이렇게 치료했다 또는 수술도 했다. 이런 자료를 주면 다 해명이 되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장님께도 자료를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간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전방에서 후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유독 고위직 자녀만, 사회지도층 자녀만 군대 안 가느냐, 왜 다 빠지느냐. 이런 문제를, 이런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는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후보자님께 후보자께서 이게 왜곡됐다,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명명백백하게 내라. 과거에 모 대통령 후보가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자녀들의 병역문제 때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사적인 가족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인영]
저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송영길]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영]
짧게 답변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라서. 그러나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경과과정을 짧게짧게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1일날 신체검사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21일날 저희 아이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부정교합 상태가 육안으로도 분명하고 그것을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신체검사 날짜를 알고 그때부터 부정교합 치료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신체검사가 통지된 날짜 그 훨씬 이전부터 치과병원에서 부정교합 치료를 받고 있던 기록은 저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4년 4월 28일날 신체검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 아이가 2014년 1월 말쯤에 기흉 수술을 받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흉 수술을 받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허리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신경외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MRI나 CT를 찍어보라고. 그런데 거기서 허리통증의 문제들이 신경외과와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류마티스 내과로 최종적으로 다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최종적으로 확진된 거고. 그러니까 흉부외과에서 기흉 수술 한 거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최종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확인한 것하고 이 두 가지가 4월 28일날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참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4월 28일날 병무청에서 그걸 가지고 병무청 자체의 CT 촬영을 합니다. 병무청 자체에서 CT 촬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병무청 소속의 군의관이 이것은 강직성 척추염 정도가 심하니까 5급 판정을 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치료한 이력들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통원치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카드와 관련한 부분들이 아니고 병원에 통원치료한 그 정도의 기록이라도 요청하시면 그건 제가 제공할 수 있지만 진료카드 자체를 완전히 다 내놔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무엇을 치료하고 무엇의 정도가 어땠고, 이런 것까지 다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문제고 저는 더더욱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2016년에 저희 아이가 다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군대를 갔으면 하는 이런 의사도 있었고 저도 2016년을 앞두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치료가 어느 정도 더 호전된 상태라면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보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정도면 가보자,

이런 것이 저도 동의한 내용이고 아이는 그것을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아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여기에 자필로 자기가 현역 입영을 원하지만 안 되면 사회복무, 그 당시 공익근무, 사회복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된 게 아니죠. 저는 제 아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말씀해 놓으시고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질문을 6분 동안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추가하시고요.

저도 필요한 답변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이가 2016년 3월에 병무청에 가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강직성 척추염의 정도가 심해서 5급 판정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 병무청에서 발부한 필요한 내용,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

저희 아이의 의료 사생활 기록과 무관한 부분들은 다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일체의 병무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사실을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통의 물통을 자유자재로 들었다니요?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저도. 맥주 한 박스를 둘이서 그것도 번쩍 든 게 아니라 손을 내려서 같이 들었고요. 물통도 마찬가지로 둘이서 같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수십통이라고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어떻게 수십 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수십킬로그램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 한 박스 갖다놓고 그것이 정말 수십킬로그램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무리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도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저도 군대 못 갔지만 제 아들도 같이 못 간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많이 응원한다는, 더 많이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김석기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진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진석]
제가 우리 후보자한테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느 청문 후보자와 달리 지금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을 받는 모습은 다소 좀 지나치게 예민하고 좀 불필요하게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너무 잦아요. 꼭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청문회든지 정책 문제와 신상 문제는 단골메뉴로 물어왔던 거예요. 질문을 하는 청문위원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