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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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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

2020년 07월 23일 10시 5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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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다음은 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 강남을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이인영 후보는 제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균형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둘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고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감각이 없으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투쟁과 혁명 발언 등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해이길 바랍니다. 그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개자료실을 보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21쪽 분량의 자료가 게재돼 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이인영으로 되어 있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국 민족해방운동의 선거투쟁의 목표와 전술에 관해서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시 후보자가 작성한 글 맞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틀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 것도 이인영 작성 문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라고 함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적시돼 있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여기 분명히 저자 이인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대협, 서대협 의장 이인영 작성 문건이라고 함. 9월 중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라고 함이지 않습니까?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이 문서를 기록한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잘못 기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제 기억으로는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제가 작성한 거 아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문건 내용은 제가 최근에 기억합니다. 이 문건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민족 해방 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읽은 내용일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여기에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체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김일성 수령과 조선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권과 진보진영에서 자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거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동일하지 않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자주 반미 자주 투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강요하건 떠나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의 굳건한 초석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강요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6.25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죠. 휴전을 하려면 동맹을 합시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입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주한미군은 평화관리군으로서의 성격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휴전상태 속에서의 주둔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주장으로 정립돼 있다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입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괴뢰정권 논란보다는 이승만 정권 그 자체가 일정한 의미에서는 독재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시절에 어떠한 타협적 혹은 비타협적 혹은 중간적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선을 취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괴뢰정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승만 정권이 괴뢰정권이냐 아니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굳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괴뢰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한미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괴뢰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실체적인 진실에서도 괴뢰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참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후보자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렇게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근 발췌록은 봤습니다.

[박 진 /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주도한 외교적 춤판은 외교적 춤판은 결국 한미동맹을 흔들었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왕따 신세가 되었다는...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30초씩 줄 수가 없습니다. 1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1분 주시고 또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하세요, 박진 의원님.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저는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이 북미 간의 관계를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급속도로 진전했던 그런 성과적 측면들도 우리는 동시에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더욱더 강화되고 확장돼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수고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시간을 맞춰주시고 시간이 다가오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로 이낙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공식 합의문서가 2017년 6월의 한미공동선언입니다. 그 한미공동선언에 따르면 평화통일환경조성 같은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미 간에 또 특히 두 정상 간에 굳건한 신뢰를 바탕해서 공조는 빈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 공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선언은 비핵화와 일반적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핵화는 국제공조 즉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이 그 한미공동선언에 충실하게 한국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도 2018년에 특히 한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북미관계를 촉진시키는 데서도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은 왜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19년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들, 개성공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남측이 주도해서 특히 남북이 상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게 한미정상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수많은 오류와 왜곡과 의도적인 날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볼턴이 말하기를 한국 정부는 통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국 정부가 통일에 올인한다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의 정부는 통일 이전에 평화의 과정에 대해서 실천적으로는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정책문서에 통일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는 그래도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정부에 있을 적에 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통일 상태의 조성이다. 그러면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명백한 근거와 역량을 가지고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 앞에 수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간에 체결된 7.4남북공동선언에 맨앞에 나오는 것이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길 바랍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남북간에는 신뢰의 회복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도시 간의 인도적 교류협력 그리고 장관 후보자께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우선 전통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하는 이런 접근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접근법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걸 발전시키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마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문제는 예컨대 작은 교역에서 출발해서 큰 교역의 상황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이런 접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쉬운 것부터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임동헌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이후난 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을 나중에. 선경후정, 경제를 먼저, 정치를 나중에. 선민후관, 민간을 먼저, 정부가 나중에. 마지막이 선공후득,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설명이 설득력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런 접근은 저는 그대로 계승하되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워킹그룹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건 워킹그룹에서 하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입니다.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두 분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후보자의 사상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 듣기 거북하십니까? 어땠습니까? 좀 거북하십니까, 듣기?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니, 저는 얼마든지 이런 정치적인 노선이나 또 정책적인 입장,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크게 거북하지 않으시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전향을 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나 저희당 의원들이 사상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딱 떠올리면 이미지가 반미라는 이미지 혹은 또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당연히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영 후보의 과거 삶의 궤적을 들춰보더라도 반미 자주화라는 노선을 신봉했던 전대협 학생운동회 리더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이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이런 검증을 위한 질문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답변 시간 드릴게요, 제가.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오늘 우리는 과연 이인영 후보자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재적소의 인물인가. 적시적소의 인물인가를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건대 오늘과 같은 소명의 기회를 통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공직자입니다라는 말을 속시원하게 국민들에게 해 주었으면. 그러면 모든 오해가 다 풀릴 것인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운동 하실 시절에 저는 아마 고려대학교 앞에 가서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반미자주화라는 노선에 학생들이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제인가요? 우리 후보자께서 한미군사연합훈련 이건 개인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썩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이것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는 인물이 이런 문제를 저렇게 기자들에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자세보다는 훨씬 더 진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중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의견이 무리한 겁니까? 좀 더 신중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앞에 답변까지 조금 포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하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사상검증을 하는 것과 사상전향 여부를 여기에서 논란을 벌이는 건.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사상전향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하셨죠.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내가 안 했고 분명히 반미 자주화 노선이라는 얘기를 했지 내가 주체사상이나 주사파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 발언을, 제 질문을 확대해석하시지 말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한미연합훈련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통일부를 떠나서라는 토까지도 분명히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솔한 것으로 보이셨다면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정진석 / 미래통합당 의원]
좋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고마워요, 그런 답변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후보자 과정에서 여러 번 대북 관련 남북교류발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창의적으로 어기겠다는 다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어겨가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재제, 웜비어법에 의한 제재.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2중, 3중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 뒤에 추진하게 될 이러한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대북제재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꼭 중시해서 가겠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제 귀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미의 시간은 가고 남북의 시간을 열겠다라고 발언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는 현실인식이 명확하게 균형 잡혀 있는 인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이 문제가 어디서 불거졌냐면 남북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북핵문제예요. 이 창의적 해법을 이야기할 때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면 오히려 북핵 폐기와 북한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에 창의적 해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인영 /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간에도 직접적인 대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하는 더 넓고 더 깊은 해법으로 우리 정부가 접근했었고 그 과정에서 촉진자로서의 주도성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간에는 예를 들면 인도적 교류협력 등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뢰를 확보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제 생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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