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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업종 상관없이 골목상권 지원 논의
Posted : 2020-05-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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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른 아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조성욱 위원장님, 김상조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청와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정책위의장 시절에 이곳 306호에서 꽤 많은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수십 번 했을 것 같은데. 원내대표로 참석을 하니까 좀 묘합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공정경제가 완성되어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합니다.

안타깝게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정부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께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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