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10일)

2020.05.10.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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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4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24명, 대구 지역 2명, 나머지 8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다만 오늘 0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1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누적 54명입니다. 5월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874명이며 9610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256명입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1127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9.7%인 109명, 그 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단검사 총 66만 3886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면역도 확인을 위한 항체가 조사 계획,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하며 방역 관리 체계의 통제력이 향상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든 관계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찾고 격리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시설의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경기, 서울 등 지자체별로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명령도 발령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당국의 조치 사항에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특히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이태원의 클럽 등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신 분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소재 클럽 사례와 관련하여 당분간 확진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이미 예고한 대로 일일 평균 신규 환자 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집단 발생 건수나 규모 등을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감염이 확산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일정에 관련해서는 이태원 클럽 감염의 영향을 판단하기에 아직 역학조사 초기 단계라는 한계가 있어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 추이,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거듭 강조드리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산발적인 유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멈추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모들의 육아부담도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방역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감염 규모를 줄이고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지연, 방역 당국의 촘촘한 감시망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한 유행 차단.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가동된다면 방역망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는 관리될 것이며 우리는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의 감염병 대응 체계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방역조치를 병행하며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를 대처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령자가 많은 취약시설에서도 감염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도 촘촘한 감시망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태와 같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건대 법무부에서는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였고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통보 의무도 면제한 상황이므로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가 시행하는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을 주변의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체계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내 하나의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일일 신규 환자 발생이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면 통합적인 환자 분류반을 설치하고 공동 협력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대규모의 환자에 대처하여 신속한 치료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행에 대비하여 보호구 등의 방역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고 국산화를 시도하는 준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외출이나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여 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역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놓은 그동안의 성과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시고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 주십시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업소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의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방역수칙 가운데 마지막 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과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연락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는 유지하더라도 마음 속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하여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되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 손들어주십시오.

[기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등교 연기 논의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3 개학이 사흘 앞으로 남았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등교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은 수도권 시도교육청 같은 데서 혹시 등교 연기를 논의하는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요청이 왔는지 그리고 왔다면 지금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그런 건의나 요청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 의견 수렴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방식은 등교연기나 등교시점 정할 때처럼 교사들이나 아니면 설문동의로 진행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1차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태원 감염의 확산세를 봤을 때 등교 연기를 논의하기가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보이시는지, 좀 급하다고 보이지는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이 말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먼저 1번, 2번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에서 하시고 제가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연기 요청 자체를 아직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고3의 개학을 4일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부에서는 일관되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해서 학사일정을 결정해 왔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등교를 위한 학교 방역 등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3의 학사일정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질본 등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면밀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여러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신에 질본이나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의견수렴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안을 다 마련한 것은 아니고 현재 의견 수렴 방식이 필요하면 의견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등교 수업 개시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세 번째 질문이 등교와 관련된 방대본 1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고 또 생활과 방역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등교를 개시한다거나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수해야 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태원 사태 관련된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3일간은 좀 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또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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