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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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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

2020년 04월 22일 14시 3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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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섯 번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례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그리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방역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수 고용 등 피해의 극소화와 민생 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기 회복 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 방역에 나서고자 합니다.

경제중대본은 첫째,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 둘째, 발표된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세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의 발굴 및 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 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가겠습니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 기업 위기에 대한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세 개의 위기대응반을 그리고 한 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응반 회의에서는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하여 중대본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 대책으로 연결되도록 정책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재부 1차관을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최근의 경제상황과 추가적인 정부 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큰 핵심대책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중대본 회의는 주 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4, 5월 중에는 고용대책, 수출대책 그리고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중대본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지원방안 등 두 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입니다. 금번 대책 주문은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에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둘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설 등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세 번째, 긴급 일자리 창출. 마지막 네 번째, 실업대책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전체 10.1조 원 대책 중에서 8000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조 3000억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입니다.

그동안에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단기자금 관련한 불안심리와 소상공인, 기업의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경우 35조 원을 추가로 늘려 총 135조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대한 2단계 프로그램 10조 원 그리고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 CP, 단기사채 매입 20조 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보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어서 금융위원장께서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 지은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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