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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수능 연기 방안 공식 발표
Posted : 2020-03-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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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되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65개국의 학교가 현재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들의 87%인 15억 명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며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 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교사,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45만여 명이나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까지 바뀌어야 하고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여러 여건과 환경이 불충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원격수업과 온오프 미래형 수업의 구현,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원격 수업의 준비 정도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중장기 학습 대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건 당국과 감염병 예방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개학이 안 된다는 의견이 72%, 4월 6일 온라인 개학 방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은 모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등교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을 믿고 안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3월 2주 차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셨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 시작하는 원격 수업도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원격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재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 제시형과 EBS 동영상 등 콘텐츠 제시형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는 빈틈 없이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개학 이후 예상되는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여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직속으로 원격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지역별, 학교별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을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교육 시범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든 학교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격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현장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원격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과 함께 확정된 2021학년도 대학입시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고교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수시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4월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디바이스 기부 및 대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저작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고 그 외 세부사항은 담당 실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주신 열 분의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전자신문 김보경 기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결정을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 학기 전체가 온라인 수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렇다면 등교 개학을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수능일이 결정됐다는 건 3주, 처음에 했던 휴학 이래 방학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름방학을 3주 다 조정하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먼저 한 학기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브리핑을 하면서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일 그러니까 4월 20일 초등학교 전 학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온라인 개학이 된 이후에 그 당시에 감염병 확산 추세나 종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해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그러니까 동시에 일시에 모든 학년이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학년별, 학급별로 등교, 출석해서 수업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지금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 전체적인 상황과 또 중대본의 위기 상황 단계에 대한 판단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부분적으로 안정적으로 출석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월 말부터는 상황을 종합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방역본부, 질본이나 중대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 학교에서의 방역 체계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을 보고 또 일시에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출석해서 그런 방역에 대한 준비 점검도 동시에 해가면서 등교하는 날이나 학급 수를 늘려가는 방안들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름방학까지의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전체를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는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따라서 조금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으로 정한 그 일정에 따라서 아마 학사일정은 학교별로 조정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회자]
또 다음 질문.

[기자]
파이낸셜신문입니다. 일단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학생부 기록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학생부 기록은 등교하면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 그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수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저희 안내가 나갔고요. 이따가 구체적인 것은 저희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격수업이 그때그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출석 수업을 통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의 여러 가지 차이나 다양성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걱정들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평가 방식이 되도록 저희가 현장에도 지침을 마련해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부총리님께 할 질문 하나만 받고 실국장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중앙일보입니다. 지금 개학 연기가 2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개학 준비를 다소 너무 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에 초반부터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학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를 줄 수도 있었는데 교육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저희가 3월 2일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처음에 발표하던 날부터 3월 2일 개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 학급에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학습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또 교과서도 E-북을 통해서 제공하는 등 원격수업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들을 마련해서 현장과 소통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교 수업의 일수나 실수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준비나 또 현장의 이런 체계적인 지원들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일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3월 2일부터 1주간 매주마다 3월 4주차, 5주차까지 단계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과 관련된 계획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은 지금부터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예상을 못해서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이제는 부총리님 다음 일정 때문에 이석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실국장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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