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25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280명이며 3730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2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며 격리해제는 232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들께 명복을 빕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1명입니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34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이 6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17건이며 이중 15명이 내국인, 2명이 외국인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27건이며 이중 내국인은 206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추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미국 입국자 검역 관리 강화 방안,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도 시급하다며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고령의 고위험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은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고 지역사회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감염을 막기 위한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와 방역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간만 한층 더 강화하자고 호소한 지 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외출금지, 사업장 폐쇄, 교통 차단 등 유례가 없는 정도의 높은 사회적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해 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도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4만 1058개소 고위험 시설과 사업장을 점검하였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곳에는 행정지도를, 2곳에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관 시설이용료,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감염병 취약 집단생활시설에 1:1 간부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감염병 확산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계시는 모든 지자체 관계자분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화된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과 조화되고 일상에서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관계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한 방역조치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방역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고 유행이 줄어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 시키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이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장, 공부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우므로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며 이후에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통보, 검역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하여 3월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국자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해외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해외입국 경증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합니다.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경기국제1센터와 안산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경기국제2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국제1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하며 경기국제2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개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도와 파주시, 안산시 관계자분들,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노력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용 치료제가 없어 정부는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른 질환 치료제 7종에 대해 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입 초기인 1월 말 약 16억 원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용치료제 개발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10억 원, 추경 5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 제약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4월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에서 1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전자바우처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오늘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로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보름 간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시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