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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0,384명| 완치 6,776명| 사망 200명| 검사 누적 486,003명
노래방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제한 행정명령
Posted : 2020-03-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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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경기도지사]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입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고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까지 입을 모아서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장기전에 대비해 우리의 일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일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신천지라는 특수한 요소를 제외할 경우에 전국의 누적 확진자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박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 즉 장기적인 동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일부 경기를 지더라도 더 많은 경기에서 이기는 리그전에 임해야 합니다.

최대한 집단발병을 막되 일시적 또는 특정 영역에서 방역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또 실패했다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서 대처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3대 방역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보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회 밀집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4분의 1를 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극소수 교회에 대해서 종교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는 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바랍니다.

상기 업체들은 접객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접객영업을 금지합니다. 첫째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종사자는 1일 2회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추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 같은 최소사항과 출입시간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출입자 전원을 손소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간의 최대 간격 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로 각 1회 소독 및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하고 기간은 일단 4월 6일까지입니다.

3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 즉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입니다. 행정명령 위반시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 위반 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 시에는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외국에서도 이미 상점과 음식점 영업을 금지시키고 사람들의 이동까지 제한하는 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해서 제한명령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에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서 경기도 방역 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의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제 방역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 방역에 대해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입니다.

위기 지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전례없는 비상시기에는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콜 크루그먼 등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 모두에게 약 15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인당 1000불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멈춰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서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숨통을 틔여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합니다.

투자금이 남아도는 저성장시대, 일자리와 소비 그리고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합니다.

셋째, 심리 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단기간에 박멸할 수 있다는 낙관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토착화와 원치 않는 동거를 대비하겠습니다.

단기 박멸의 자신감과 박멸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주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최악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 인구의 40 내지 70%가 감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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