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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0,384명| 완치 6,776명| 사망 200명| 검사 누적 486,003명
코로나19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
Posted : 2020-03-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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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 서울시장]
두 달 가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과 또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8일 10시 현재 서울시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5명 증가한 270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또 경제도 멈추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 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50년 만에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세계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 역시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각국은 앞다퉈서 막대한 재정 투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비상상황에서는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비상대책의 핵심에는 예산투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할 재난긴급생활비 4조 8000억을 추가할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전국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800만 가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이면서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 또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의 71.4%가 제가 제안했던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현 시국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다면 모든 자원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비상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 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순히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현실상황에 따라서 현실인식에 따라서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위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총 32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이런 분들이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이 저축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즉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바로 민생경제의 톱니바퀴를 새롭게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청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모든 동 주민센터에 임시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 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입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고 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 본 전례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높고 또 많았습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적극재정을 편성해서 당장 파탄에 이른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느냐 그 기로에서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서울시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철학과 그 원칙이 바로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범위로써 유례가 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의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핀셋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하위 계층 100%를 모두 포괄하는 이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질적인 재난기본소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그리고 그 깊이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니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감염병 등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은 물론이고 이번 지원대책을 포함한 추경안이 3월 24일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신원철 의장님도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신원철 의장님과 또 시의회 의원님 모두에게 정말 전폭적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가 신원철 의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도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소통과 연대, 신뢰와 헌신, 협력과 통합, 열정과 혁신을 통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언제나 가장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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