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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1,590명| 완치 10,467명| 사망 273명| 검사 누적 956,852명
교육부, 3차 개학 연기 발표
Posted : 2020-03-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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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 교육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학교 방역과 새로운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자 많은 것을 감내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적인 확진환자 숫자가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밀집 장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아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국 확진환자 숫자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숫자가 3월 7일 379명에서 14일 505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교육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저희 교육부는 존중합니다.

이에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오늘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감염증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육부는 휴업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통해 더 이상의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실한 방역체계 속에서 안정적인 개학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3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가 학교의 휴업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표자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추가적인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 중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이 총 5주간 연기됨에 따라서 학사일정 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수업시수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결손을 걱정하는 많은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한 이후의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신학기 개학일까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지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운영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구체적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학기 개학을 위한 학교의 방역점검과 학생의 온라인 학습 그리고 돌봄지원 등 휴업하여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협조를 얻어 촘촘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개학 준비, 현장지침인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잠재적인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학교 관리 및 생활수칙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학교에 사전 비축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여분의 면마스크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교실 내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환경의 개선과 식사, 휴식시간의 분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안전도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2주의 휴업기간 동안 원격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며 학생들과 호흡하는 학교 교사들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하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헌신과 학교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휴업을 계기로 원격학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해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각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긴급돌봄 교실은 예정대로 운영합니다. 추가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현장 담당자분들의 노고를 줄이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돌봄 전담 인력 확충, 방역물품 최우선 제공, 프로그램 확대 제공 등을 더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동시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영세 학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4월 신학기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한 상황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감염증의 위험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시간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기자> 연합뉴스 이대한입니다. 아까 휴업 연장 여부 탄력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4월 6일 전에 개학을 할 수도 있다, 이 의미인지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교육계에서는 입시 일정을 미리 미뤄놔야 혼란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교육부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 수시모집 시작 시점을 미룰 생각이 있는지. 특히 구체적으로 이달 31일에 수능시행계획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이 시행계획 발표는 예정대로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원 휴원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교육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학원들의 휴업을 유도할 만한 다른 방안을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 교육부장관(이하 유은혜)>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주셔서. 먼저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2차로 개학 연기를 발표할 때 3월 23일 개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본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주 더 연기해서 4월 6일날 개학하는 것을 준비하겠지만 그 사이에 감염병 확산 추세라든가 또 세계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호전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개학 날짜를 며칠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시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어서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중간고사 등의 시험일정이나 또 1학기 평가 완료되는 시점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실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개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휴원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학원총연합회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과 관련된 지원을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긴급대출상품 등을 마련해서 3월 말까지는 출시하도록 합의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방역지원 등 지자체와 또 교육청과 협조 하에 학원의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휴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죄송한데 31일에 수능 시행 계획 발표하실지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유은혜> 31일날 수능 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결정된 상황에서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그때 발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 주 말쯤 돼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개학이 언장되면서 조금 더 써야 될 상황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원비용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논의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은혜> 지난번 저희가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휴가일수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함께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요청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들이 어느 만큼 확대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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