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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 편성 협의
Posted : 2020-03-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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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운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참석자 소개에 이어서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메르스 때를 감안해서 1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른 시간에 와주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미 당정 협의를 두 차례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도 잡고 경제 위축도 막아야 하는 만만치 않은 2개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바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러나 재정 투입이라는 것은 경제 운영도 생각해야 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제약 안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추경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는 처리하면서 그런 걸 감안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19에 대한 전 국민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긴급하게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당정협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협의를 마치는 대로 또 신속하게 현장에 복귀하셔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5년 메르스와 비해 이미 확진자 수가 20배 이상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서 위기경보 단계를 이미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위협요인은 당연히 코로나 사태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난 일주일 동안 10% 이상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 역시 한국 등 정책 여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8일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하고 추경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셨으며 각 당의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히고 계십니다.

그간 우리 당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 과감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 만큼 이번 세출 확대는 2015년 6.2조원의 세출 규모를 충분히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체감할 수 있는 추경이기를 바랍니다. 추경의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수혜 조건이 불투명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공격한다는 우리 이낙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소득층 또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노동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 의료 지원, 마스크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방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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