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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2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5명입니다.
초기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우한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점차 환자의 접촉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 감염병에 비해 방역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염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하다 할 정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개선방향은 좀 더 선제적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겠울 수 첫째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둘째 과감한 격리와 전파 차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에서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초기부터 감염이 가능한 감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염자 유입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입국을 일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금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금지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여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됩니다.
현재의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우리 국민이 중국에 여행 가거나 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 시 개강을 연기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 운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를 실시합니다.
현재는 접촉 정도에 따라 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로 구분을 하고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의학적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우선은 모든 격리관리를 하여 질병 확산을 막겠습니다.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등을 자가격리에 대해 1:1 담당자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 또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을 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칙도 부과하게 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 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14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이 있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 배제나 휴교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나 일시휴교의 경우 아직 방역 쪽으로는 필요성은 낮으나 학교와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행할 것입니다.
학교, 사업장, 관광지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중국 입국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잘 시행되도록 범정부적인 광역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걱정을 덜고 삶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1일 2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겠습니다.
포털사이트,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이 아셔야 할 수칙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문체부, 방통위, 경찰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확대 중수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방역관리대책의 강화 방안과 함께 문체부의 중국 관광객, 교육부의 중국 유학생, 고용부의 중국 입국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관리방안과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방안, 기재부의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영향 대응 방안 등 그리고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큰 탈 없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역대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출입국이나 자가격리 등 다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주십시오.
손씻기와 기침을 팔소매로 가리고 하기 등 개인 위생 관리와 의료기관의 병문안 자제와 같이 국민들이 동참해야 할 위생수칙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정부에서 보건용 마스크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가동시간을 늘려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제조량은 현재 약 3110만 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제조소는 123개소로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32개소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해서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도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어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급선 다변화, 원자재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시장과 총판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인터뷰]
지금부터 최대 30분 정도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들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고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 이름을 말씀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입니다. 지금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미 후베이성 주민들이 육로로 다른 성으로 이동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내 입국하는 경우에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내실 건지 그리고 의협에서는 저장성, 광저우 등 5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꼽고 입국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내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유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후베이성만 입국금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일단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분들은 대부분 후베이성에서 발행을 한 그런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후베이성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후베이성하고 직항노선이 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거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지역들도 지금 점차 확진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을 발표할 때도 오늘 발표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국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더 신속하게 신축적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서 추가적인 입국금지조항도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관련 부처와 충분히 합의해서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오늘 발표한 조치들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또 양국 관계. 어차피 이 사태를 대응하면서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경에서 서울에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더 질문하실 기자님. 하시고 그다음에.
[기자]
한겨레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이건 교육부 쪽으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국 유학생들의 후베이성 방문 체류 여부가 확인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법무부에서 출입국 현황을 받아서 대학별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집계된 결과가 있는지 이미 몇 명 들어왔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인 가이드지만 일본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뒤늦게 발견된 사례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후베이성 방문력만 기준으로 이렇게 제한할 때는 12번 확진자 같은 사례는 사실 걸러지지 않아서 일본이나 타국이랑 정보 공조를 할 때 그런 확진자까지 걸러낼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가 바뀔 예정인지 어떤 식으로 협의, 검토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입니다. 말씀하신 게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을 말씀하셨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국을 여행한 교직원, 학생에 대해서 모두 자가신고 형태로 받았고요. 받아서 입국해서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 교직원의 경우는 자가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해 왔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자]
그러면 그렇게 자가신고 형태로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1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112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현황을 받아서 대학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집계된 결과가 112명.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지금 한중일 간에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위생협약에 의해서 감염병 환자나 또 감염 우려 환자가 이동할 경우에는 상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12번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이 입국하고 난 뒤에 그분이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뒤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중일 간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은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비록 제한적으로 후베이성으로 출발해 들얼온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발표문에도 나왔듯이 특별입국절차라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핵심내용은 그분의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당국이 파악하는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출발 전에 티케팅하는 단계에서 또는 보딩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경고가 나갈 겁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려면 본인과 연락이 직접 닿는 전화번호망이 구축돼야 되고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소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서 기내에서 국내 착륙 전에 자기 주소와 여권 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입국 시에 제출합니다. 검역관이 먼저 검역을 하고 그 옆에서 별도의 카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해서 그분이 가진 전화번호가, 한국에 신고한 전화번호가 올바른 것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특별입국절차를 만들고 그러지 못할 경우그분들의 입국이 저지되거나 지연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모든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국내인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특별입국절차는. 이것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2월 4일 0시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인터뷰]
아까 맨 뒷줄에 계신.
[기자]
안녕하세요. CBS 김형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4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후베이성에 다녀온. 정확히 1월 며칠부터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지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날짜는 갈수록 뒤로 밀려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강경화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외교부가 오늘 발표하신 조치를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언제 어떻게 통보하실 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외교마찰과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외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중국과의 소통은 지난번 우한 교민들 귀국조치에 있어서 포함해서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있고 외교마찰이 있다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런 긴급상황에서 대응을 하면서 또 우리도 국내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로 상당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을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찰이 있다 하는 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이크에 대고.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1월 21일부터 2월 3일 오늘 밤 12시까지가 14일간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 이후에 후베이성을 거쳐서 온 외국인 모든 분들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인터뷰]
중복해서 질문보다는. 다른 기자님, 아까 손드신 분중에. 앞에.
[기자]
SBS의 김학기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박능후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무증상, 경증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환자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중대본하고 중수본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상황에 대한 건 그 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그 번호 찾아내면...
[인터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기자]
뉴시스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서는 지난달 29일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하는 게 국제법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뀌게 된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추가금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검토하실 스타팅의 기준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격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혹시 현재까지 확진자 중에 처벌대상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제가 며칠 전에 특정국가를 지정을 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법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국을 금지한 것은 특정 국가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감염병 관리상 감염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거쳐온 모든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국가를 지정한 건 결코 아니고요.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특정 지역을 거쳐서 온 분들은 여행자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입국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격리에 불응한 사람들 처벌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표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그건 향후에 우리가 자가격리라는 것은 자가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자가에 머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신다 그럴 때는 그걸 담당한 공무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일단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한 요구에도 불응하고 외출을 하겠다 그럴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인터뷰]
추가로 더 질문. 처음 손 드신.
[기자]
KBS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까 총리실 발표에서는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말로 봐도 되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직업소개소나 민간 알선업체에서 고용된 육아나 가사도우미분들 이런 분들 중국 출신이 다수인데 이분들 아직 파악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부 쪽에는 초등학교 등교 관련해서 일선에서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지는 않은 건지.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두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교육부는 조금 이따 교육부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중국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셨는지 하는 것을 그분들을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집단시설에서는 집단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말하자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시겠죠. 어떤 기관장의 장이 그분도 자기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비록 공항이나 또 항구를 통과할 때 무증상이라고 그렇게 판별이 되었다 하더라도, 검역 시점에서는. 그분들은 안전한 조치를 위해서 입국 후에 14일 동안 출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 경우에 휴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학교를 휴교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다음에 처음으로 손 드신 맨 뒤에 계신.
[기자]
동아일보 이인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복지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혹시 심각으로 격상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지금 우리가 만든 규정에 보면 지금 경계단계와 위기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경계단계에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위기단계는 전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열다섯 분의 확진환자들 보면 다 방역네트워크 안에서,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지역사회에서 발병을 하고는 있지만 광범위한 확산이 아니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 자체는 경계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위기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입국절차 같은 것은 상당히 위기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저희들이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에 준해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또 그 앞에.
[기자]
CBS 박하연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박능후 장관님께서 무증상 경증 전파가 나타난다고 언급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인정하신 건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아까 정은경 본부장께서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또 하나만 더 드리자면 아까 입국 금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한중 교류가 규모가 많은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먼저 여쭙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어느 분이 질문하셨죠? 질문하신 분 목소리만 들리고 얼굴을 못 봬서. 거기 계셨군요.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하신 분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경계단계하고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잘못 썼습니다.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해를 하시면서 받아쓰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을. 첫 번째가 무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한두 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증상이지만 감염되어 있고 또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황인데 증세를 안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이 측정해 보고 하면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 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증상 환자하고 잠복기와는 전혀 다른 구분을 하시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에서 증상 발현이 되는 환자로 넘어가는 초기단계 무증상상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까 증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무증상 잠복기에서 그다음에 증상이 되는 발현기로 갈 때는 아주 몸상태가 여러 가지 징후를 보이면서 발현상태로 넘어가는데. 이 질병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증상으로 넘어가는 초기단계에서 무증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외국과의 부작용. 그것은 방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수를 다 금지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방역의 효율성과 또 사회적 비용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선에서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또 적게 드는 방안을 찾아가는 선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단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단장을 받고 있는 윤태호입니다. 무증상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최종 확인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무증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열이 나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목에 염증이 있지만 염증을 못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이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서 무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느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증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하튼 정확하게 측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증상 감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증상 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될 전파될 가능성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가격리를 시켜서 초기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방역대책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2차, 3차 감염과 관련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 환자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하느라고 늦었는데요. 2차 감염은 원래 감염자로부터 전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3차 감염은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파가 되어서 감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는 6번, 9번 환자가 2차 감염에 해당이 되고 6번 환자의 아내 가족.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인 10번, 11번에 해당되는 사례가 3차 감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3차 감염까지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4차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뷰]
외교장관께서 또 잠깐 말씀을.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우한 후베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중국 정부가 우한발 자국민 여행객에 대해서는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다른 시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격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단체관광을 다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사실 상당한 여행 자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을 거치면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인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또 아마 그 기업의 환경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부처에서 총영사관을 통해서 상황을 잘 또파악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잘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 외교일정에 있어서는 기 계획된 외교일정은 차질없이 추진한다 하는 그런 합의가 있고 또 앞으로 만들어나갈 중요한 외교일정에 있어서도 양국간 있는 협의채널을 통해서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약속드린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처음으로 손 드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기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입니다. 어제까지는 마스크를 하루에 한 500만 개 정도 생산했는데도 모두 품절이다. 그리고 제조자가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는 가격을 올리지도 않는데도 중간 도매상이 물량을 가로채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예방수칙으로 마스크 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살 수 없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1000만 개로 늘린다고 나아질지. 그러니까 이게 매점매석으로 수억, 수십억 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5000만 원 벌금 가지고 이걸 안 할까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평균 한 800만 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산업체들을 독려해서 1000만 개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초기에 약간의 유통상 문제가 있었던 건 설 구정 휴일 기간 중에서 생산이 저조했던 측면 그리고 보따리상들이 대량구매했던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생산력을 확대시키고 판매업체들이 또 자발적으로 소량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범정부 합동으로 시장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의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
두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
[기자]
KBS 김소영입니다. 문체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입국해서 제주도에 체류 중인 관광객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 전체에 대해서 관광접점별로 전파방지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있는.
[최병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연간 무사증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에 통계가 한 10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사증 이게 조치가 되면 그게 1년 동안 100만이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조치가 될지에 따라서는 숫자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얼마 들어올지.
[기자]
현재 몇 명으로 파악이 되신 건지.
[최병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그건 제주도나 아마 법무부 쪽에서 카운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답을 주시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기자]
한겨레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조치도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국금지단계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될 때 하실 건지 그리고 추가 사항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후베이성 외에 다른 지역 성시에 대한 지역 위험도가 어느 정도 평가가 이뤄졌는지, 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평가 결과는 지금 어떻게 리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지금 이게 향후에 계속 더 위험수준이 확대되거나 고조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조금 위험도가 내려갈 것인지는 적어도 한 열흘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오늘 현재까지는 새로운 환자, 확진 환자의 발생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선에서 피크에 이르고 비록 전체적인 수는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그 속도가 완만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절대적인 수 자체도 줄어드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어떤 추세를 가지고 하는지를 또 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고려변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인데 그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는 확진자가 발생경로가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으로 인한 인한 것인지 그 요소의 중요도도 같이 비교를 해서 예컨대 가상적으로 말씀드려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 늘어나는 주된 요인이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위험도에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위험지역을 저희들도 확대하고 입국금지하는 조건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딱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위험도는 지금 중국에서 상세한 정보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각 성별로 확진자 수나 잠재위험자들에 대한 수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 몇 명인지 절대적 환자 수가 몇 명인지, 확산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상위 5대, 상위 10대. 그리고 후베이성 인근지역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고려요소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되었고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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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관 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2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15명입니다.
초기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우한시 입국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점차 환자의 접촉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기존 감염병에 비해 방역관리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염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소 과하다 할 정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된 개선방향은 좀 더 선제적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겠울 수 첫째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둘째 과감한 격리와 전파 차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에서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초기부터 감염이 가능한 감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염자 유입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입국을 일부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확산되고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금번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금지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입국이 허용됩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여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됩니다.
현재의 중국 내 감염병 확산 속도를 볼 때 우리 국민이 중국에 여행 가거나 체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 시 개강을 연기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와 선박도 축소 운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를 실시합니다.
현재는 접촉 정도에 따라 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로 구분을 하고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의학적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우선은 모든 격리관리를 하여 질병 확산을 막겠습니다.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등을 자가격리에 대해 1:1 담당자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 또는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을 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칙도 부과하게 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 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가 14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이 있더라도 폐렴이 아닌 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 배제나 휴교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나 일시휴교의 경우 아직 방역 쪽으로는 필요성은 낮으나 학교와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행할 것입니다.
학교, 사업장, 관광지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중국 입국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잘 시행되도록 범정부적인 광역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걱정을 덜고 삶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1일 2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히겠습니다.
포털사이트,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이 아셔야 할 수칙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문체부, 방통위, 경찰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확대 중수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방역관리대책의 강화 방안과 함께 문체부의 중국 관광객, 교육부의 중국 유학생, 고용부의 중국 입국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관리방안과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방안, 기재부의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영향 대응 방안 등 그리고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큰 탈 없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역대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출입국이나 자가격리 등 다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주십시오.
손씻기와 기침을 팔소매로 가리고 하기 등 개인 위생 관리와 의료기관의 병문안 자제와 같이 국민들이 동참해야 할 위생수칙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정부에서 보건용 마스크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가동시간을 늘려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제조량은 현재 약 3110만 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제조소는 123개소로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32개소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해서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마스크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인 부직포도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어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수급선 다변화, 원자재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을 통해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시장과 총판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인터뷰]
지금부터 최대 30분 정도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들은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고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 이름을 말씀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입니다. 지금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미 후베이성 주민들이 육로로 다른 성으로 이동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내 입국하는 경우에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내실 건지 그리고 의협에서는 저장성, 광저우 등 5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꼽고 입국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내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유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후베이성만 입국금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일단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분들은 대부분 후베이성에서 발행을 한 그런 중국 내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후베이성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후베이성하고 직항노선이 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거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지역들도 지금 점차 확진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책을 발표할 때도 오늘 발표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중국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더 신속하게 신축적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서 추가적인 입국금지조항도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교부와 관련 부처와 충분히 합의해서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오늘 발표한 조치들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또 양국 관계. 어차피 이 사태를 대응하면서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경에서 서울에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더 질문하실 기자님. 하시고 그다음에.
[기자]
한겨레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이건 교육부 쪽으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국 유학생들의 후베이성 방문 체류 여부가 확인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법무부에서 출입국 현황을 받아서 대학별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집계된 결과가 있는지 이미 몇 명 들어왔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12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인 가이드지만 일본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뒤늦게 발견된 사례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후베이성 방문력만 기준으로 이렇게 제한할 때는 12번 확진자 같은 사례는 사실 걸러지지 않아서 일본이나 타국이랑 정보 공조를 할 때 그런 확진자까지 걸러낼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가 바뀔 예정인지 어떤 식으로 협의, 검토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입니다. 말씀하신 게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을 말씀하셨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국을 여행한 교직원, 학생에 대해서 모두 자가신고 형태로 받았고요. 받아서 입국해서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 교직원의 경우는 자가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해 왔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기자]
그러면 그렇게 자가신고 형태로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1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112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현황을 받아서 대학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집계된 결과가 112명.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지금 한중일 간에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MOU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위생협약에 의해서 감염병 환자나 또 감염 우려 환자가 이동할 경우에는 상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12번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이 입국하고 난 뒤에 그분이 일본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뒤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중일 간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은 상호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비록 제한적으로 후베이성으로 출발해 들얼온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발표문에도 나왔듯이 특별입국절차라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핵심내용은 그분의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당국이 파악하는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출발 전에 티케팅하는 단계에서 또는 보딩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경고가 나갈 겁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려면 본인과 연락이 직접 닿는 전화번호망이 구축돼야 되고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소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서 기내에서 국내 착륙 전에 자기 주소와 여권 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입국 시에 제출합니다. 검역관이 먼저 검역을 하고 그 옆에서 별도의 카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해서 그분이 가진 전화번호가, 한국에 신고한 전화번호가 올바른 것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특별입국절차를 만들고 그러지 못할 경우그분들의 입국이 저지되거나 지연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모든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국내인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특별입국절차는. 이것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2월 4일 0시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인터뷰]
아까 맨 뒷줄에 계신.
[기자]
안녕하세요. CBS 김형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4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후베이성에 다녀온. 정확히 1월 며칠부터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지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날짜는 갈수록 뒤로 밀려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강경화 장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외교부가 오늘 발표하신 조치를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언제 어떻게 통보하실 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외교마찰과 관련된 조치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외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중국과의 소통은 지난번 우한 교민들 귀국조치에 있어서 포함해서 굉장히 소통이 잘되고 있고 외교마찰이 있다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런 긴급상황에서 대응을 하면서 또 우리도 국내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로 상당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을 하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찰이 있다 하는 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이크에 대고.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1월 21일부터 2월 3일 오늘 밤 12시까지가 14일간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 이후에 후베이성을 거쳐서 온 외국인 모든 분들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인터뷰]
중복해서 질문보다는. 다른 기자님, 아까 손드신 분중에. 앞에.
[기자]
SBS의 김학기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박능후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무증상, 경증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떤 환자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중대본하고 중수본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상황에 대한 건 그 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그 번호 찾아내면...
[인터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기자]
뉴시스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서는 지난달 29일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금지하는 게 국제법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뀌게 된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추가금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검토하실 스타팅의 기준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격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혹시 현재까지 확진자 중에 처벌대상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제가 며칠 전에 특정국가를 지정을 해서 입국을 금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법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국을 금지한 것은 특정 국가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감염병 관리상 감염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거쳐온 모든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국가를 지정한 건 결코 아니고요.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특정 지역을 거쳐서 온 분들은 여행자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입국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격리에 불응한 사람들 처벌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표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그건 향후에 우리가 자가격리라는 것은 자가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자가에 머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신다 그럴 때는 그걸 담당한 공무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일단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한 요구에도 불응하고 외출을 하겠다 그럴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인터뷰]
추가로 더 질문. 처음 손 드신.
[기자]
KBS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까 총리실 발표에서는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있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말로 봐도 되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직업소개소나 민간 알선업체에서 고용된 육아나 가사도우미분들 이런 분들 중국 출신이 다수인데 이분들 아직 파악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부 쪽에는 초등학교 등교 관련해서 일선에서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지는 않은 건지. 여전히 학교장 재량에 두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교육부는 조금 이따 교육부에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중국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셨는지 하는 것을 그분들을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집단시설에서는 집단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말하자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시겠죠. 어떤 기관장의 장이 그분도 자기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비록 공항이나 또 항구를 통과할 때 무증상이라고 그렇게 판별이 되었다 하더라도, 검역 시점에서는. 그분들은 안전한 조치를 위해서 입국 후에 14일 동안 출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규태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 경우에 휴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학교를 휴교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다음에 처음으로 손 드신 맨 뒤에 계신.
[기자]
동아일보 이인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복지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혹시 심각으로 격상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지금 우리가 만든 규정에 보면 지금 경계단계와 위기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경계단계에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위기단계는 전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열다섯 분의 확진환자들 보면 다 방역네트워크 안에서,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지역사회에서 발병을 하고는 있지만 광범위한 확산이 아니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 자체는 경계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위기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입국절차 같은 것은 상당히 위기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인데 저희들이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에 준해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또 그 앞에.
[기자]
CBS 박하연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박능후 장관님께서 무증상 경증 전파가 나타난다고 언급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인정하신 건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아까 정은경 본부장께서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또 하나만 더 드리자면 아까 입국 금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한중 교류가 규모가 많은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먼저 여쭙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어느 분이 질문하셨죠? 질문하신 분 목소리만 들리고 얼굴을 못 봬서. 거기 계셨군요.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하신 분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경계단계하고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잘못 썼습니다.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해를 하시면서 받아쓰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을. 첫 번째가 무증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한두 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증상이지만 감염되어 있고 또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황인데 증세를 안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특징이 측정해 보고 하면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 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증상 환자하고 잠복기와는 전혀 다른 구분을 하시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에서 증상 발현이 되는 환자로 넘어가는 초기단계 무증상상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서는 발현이 안 되니까 증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의 경우에는 무증상 잠복기에서 그다음에 증상이 되는 발현기로 갈 때는 아주 몸상태가 여러 가지 징후를 보이면서 발현상태로 넘어가는데. 이 질병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증상으로 넘어가는 초기단계에서 무증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외국과의 부작용. 그것은 방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수를 다 금지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방역의 효율성과 또 사회적 비용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선에서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또 적게 드는 방안을 찾아가는 선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단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단장을 받고 있는 윤태호입니다. 무증상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최종 확인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무증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열이 나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목에 염증이 있지만 염증을 못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이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서 무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어떤 느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증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하튼 정확하게 측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무증상 감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증상 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될 전파될 가능성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가격리를 시켜서 초기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방역대책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2차, 3차 감염과 관련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 환자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하느라고 늦었는데요. 2차 감염은 원래 감염자로부터 전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3차 감염은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파가 되어서 감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는 6번, 9번 환자가 2차 감염에 해당이 되고 6번 환자의 아내 가족.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인 10번, 11번에 해당되는 사례가 3차 감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3차 감염까지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4차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뷰]
외교장관께서 또 잠깐 말씀을.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우한 후베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중국 정부가 우한발 자국민 여행객에 대해서는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다른 시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격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단체관광을 다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사실 상당한 여행 자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을 거치면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인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또 아마 그 기업의 환경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부처에서 총영사관을 통해서 상황을 잘 또파악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잘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간 외교일정에 있어서는 기 계획된 외교일정은 차질없이 추진한다 하는 그런 합의가 있고 또 앞으로 만들어나갈 중요한 외교일정에 있어서도 양국간 있는 협의채널을 통해서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약속드린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처음으로 손 드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기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입니다. 어제까지는 마스크를 하루에 한 500만 개 정도 생산했는데도 모두 품절이다. 그리고 제조자가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는 가격을 올리지도 않는데도 중간 도매상이 물량을 가로채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예방수칙으로 마스크 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살 수 없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1000만 개로 늘린다고 나아질지. 그러니까 이게 매점매석으로 수억, 수십억 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5000만 원 벌금 가지고 이걸 안 할까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평균 한 800만 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산업체들을 독려해서 1000만 개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초기에 약간의 유통상 문제가 있었던 건 설 구정 휴일 기간 중에서 생산이 저조했던 측면 그리고 보따리상들이 대량구매했던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업체의 불공정 행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생산력을 확대시키고 판매업체들이 또 자발적으로 소량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범정부 합동으로 시장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의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
두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손 드신 분.
[기자]
KBS 김소영입니다. 문체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입국해서 제주도에 체류 중인 관광객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 전체에 대해서 관광접점별로 전파방지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있는.
[최병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연간 무사증 관련해서는 아마 작년에 통계가 한 10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사증 이게 조치가 되면 그게 1년 동안 100만이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조치가 될지에 따라서는 숫자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얼마 들어올지.
[기자]
현재 몇 명으로 파악이 되신 건지.
[최병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그건 제주도나 아마 법무부 쪽에서 카운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답을 주시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기자]
한겨레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조치도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국금지단계를 높이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될 때 하실 건지 그리고 추가 사항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후베이성 외에 다른 지역 성시에 대한 지역 위험도가 어느 정도 평가가 이뤄졌는지, 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평가 결과는 지금 어떻게 리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능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지금 이게 향후에 계속 더 위험수준이 확대되거나 고조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조금 위험도가 내려갈 것인지는 적어도 한 열흘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오늘 현재까지는 새로운 환자, 확진 환자의 발생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선에서 피크에 이르고 비록 전체적인 수는 늘어나더라도 늘어난 그 속도가 완만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절대적인 수 자체도 줄어드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어떤 추세를 가지고 하는지를 또 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고려변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인데 그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는 확진자가 발생경로가 지역사회 전파를 통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으로 인한 인한 것인지 그 요소의 중요도도 같이 비교를 해서 예컨대 가상적으로 말씀드려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그 늘어나는 주된 요인이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위험도에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위험지역을 저희들도 확대하고 입국금지하는 조건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딱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위험도는 지금 중국에서 상세한 정보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각 성별로 확진자 수나 잠재위험자들에 대한 수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 몇 명인지 절대적 환자 수가 몇 명인지, 확산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상위 5대, 상위 10대. 그리고 후베이성 인근지역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고려요소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되었고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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