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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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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8)

2020년 01월 08일 11시 4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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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국회가 청년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부끄럽게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청년정책추진이 늦어져서는 안 되기에 작년 5월 당정청이 함께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했고요.

그 결과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지난 7월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아무래도 청년정책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우선과제로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실에 설치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박경미]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이처럼 청년정책을 총괄하면서 운영하시게 될 텐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도 부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정세균]
저는 열정페이방지법 또 청년세법 등등 청년 관련 법안들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런데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마는 청년에 관심이 많고.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미]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만 18세 선거연령 조정입니다. 전 세계 232개국 중에서 215국이 만 18세 선거권을 주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두가 18세 그리고 심지어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만 18세 선거권에 막차를 타게 된 셈인데요.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 나이가 만 16세였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4.19 혁명 또 40주년을 낮는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 역시 학생들이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역량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부터 선거권을 갖는 고3 학생이 3월생부터 4월 15일생까지니까 아마도 대략 고3 학생의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고3 학교의 정치화라는 반발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살아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꽃인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떤 교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신뢰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현실 정치가 너무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18세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미]
보훈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상 중심의 단편적인 보훈 정책에서 보상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보훈 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드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김상훈 위원입니다. 화성 동탄 택지개발 건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정세균 후보님의 측근 비리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청문 위원께서 이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님은 명예 화성시민이시자 전, 현 화성시장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 씨. 화성사장을 역임하다가 익산시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복귀하는 그 8개월. 공석으로 유지하고 다시 8개월 뒤에 화성공사사장으로 재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누군가가 그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는 데는 누군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현재 새만금공사 이사장으로 가 계세요.

두 번째, LH로부터...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LH공사로부터 금싸라기 땅, 토지 취득 경쟁력 209:1에 이르는 그 금싸라기 땅을, 1450세대를 지울 수 있는 그 금싸라기 땅을 화성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 이걸전매를 해요.

그 과정에서 영화관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에 막 뛰어든 우리 후보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계약건을 취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팔문 사장이 원래 평가하기로 한 항목에서 14개 항목을 수정, 삭제해서 원래대로라면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야 되지만 신장용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이 토지가 화성미래컨소시엄의 프로젝트 금융회사인 화성미래PFB로 땅이 넘어가는데 이 땅이 전매되려면 LH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미래PFB에서도 인근 상가 유치원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금일 오전 7시 에 공고를 내고 내일 오전 11시까지 입찰보증금 50억을 걸지 않으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히 차단한 입찰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입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입찰방식을 통해서 신장용 전 의원 역시주주로 있는 신장용 전 의원의 형, 신성DNC가 52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헐값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일단의 과정에서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저는 우리 후보님의 측근들이 후보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께서 신장용 전 의원님과 후보님의 각별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19대 수원권선구 출마에 공천도 실질적으로는 후보님이 배려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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