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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7)
Posted : 2020-0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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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그리고 당일 화성의 명예시민증 받으셨죠?

[정세균]
그렇습니다.

[신동근]
받은 이유가 뭔가요?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정세균]
화성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신동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겁니다. 화성시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부단체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격려를 보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무슨 택지개발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명예시민증까지 준 겁니다.

이렇게 감사원 결과보고서 보고 그 당시에 언론만 보더라도 명확히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관됐다라고 과대망상으로 이런 무차별한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친분 있는 자가 어떤 사건과 비리에 연루돼 있다고 후보자와 바로 연관시키고 말이죠.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검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질과 도덕성과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어젯밤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새해 들어서 금방 초반에도 화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새해가. 이것이 선언적 의미의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엄혹한 정세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을 일궈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약간 다른 톤의. 저는 그것을 새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북 협력의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하는. 좀 이따 읽어볼 텐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한 미 대사라는 해리스 대사가 하는 말이 남북관계의 협력은 좋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허락을 받아라. 이 앞전에도 망발 아닌 망발을 했는데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협력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그 구상의 대강을 밝힌 데 대해서 일개 대사가 대놓고 이따위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국면을 보다 더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신년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다음은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에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전환의 함의가 저는 포함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그동안에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돌아온 것은 아까 어떤 구걸 이야기하던데요.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 스스로가 소위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이 눈치를 보면서 남과 북 스스로가 할 수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고 10.4 공동선언을 했고 개성공단 왜 했고 금강산관광을 한 이런 담대한 부분을 남과 북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UN 대북제재 결의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을 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전에도 개성공단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회담의 단장으로도 후보자께서 역할을 하시려고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 후보자께 분명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변화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중재자, 운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철도를 잇고 도로를 잇는 부분들이 대북제재 부분이라는 것을 의식만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그런 담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한미 동맹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 1차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2차, 3차적인 이해관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와 공조라고 하는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운신의 폭을 넓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소하]
보다 신중하고 대단히 정교한 정세 판단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립화되고 있고 미국 제일주의에 너무 과한 모습에 상당히 세계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서는 모습이라든가...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남과 북의 민족의 생사가, 운명이 달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범사업부터 지금 당장에 들어가고 같이 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어갈 때 오히려 미국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오히려 북미 간에 근본적인 회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선과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함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세균]
우리 윤소하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잘 참고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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