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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일단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재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장 마이크가 자동으로 7분이 초과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소중한 발언을 회의장의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7분 안에 마치도록 하시고 보충질의시간에 이용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 제출 문제로 이렇게 거의 1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것,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더 이상 이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삼권분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가 정책청문회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청문회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위원장님의 원만한 청문회 진행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정책 청문회로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고 의전서열과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마스 폴리, 팀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낸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 없는 논란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이밖에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으로 믿을 겁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라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지금 정세균 총리 지명자 여론을 보시면 12월 13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라든지 격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세균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역량과 철학과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야기하라는 저는 뜻도 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정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런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수락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변명을 얘기하셨지만 작년 7월 CBS 인터뷰에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위원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것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까 경제를 잘 하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글쎄요. 그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외교부의 의전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의전서열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의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설령 전직이라도. 그렇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서열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국민들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의장을 하셨으면 밖에 나가서 정세균 의원님, 이렇게 호칭을 받으십니까?
전 의장님, 이렇게 표현을 받으십니까? 종로구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의장을 하신 분은 누구나 다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이런 위원들이 불편해하는 문제 얘기하신다면 아까 무슨 사법부의 수장들이 국무총리가 된 경우도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총리로 임명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하셔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건데 그런 본인의 소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그 의원직은...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장님 화 안 나십니까? 저는 그냥 일개 초선 비례의원이지만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합니다.
이제는 야당을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거나 국회의원 전체, 국회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제기된 게 2012년 4월 총선 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답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통합선대위 대변인이 흑색 선전이라고 철회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다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되었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께서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더니 그에 대한 후보자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 책임 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논문 인용 방법 등이 현재 강화된 윤리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심사책임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표절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담당교수와 지도교수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심사책임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저는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용 방법 등이 강화된 윤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그것은 저는 2004년에 논문 통과한 것이고 2007년도에 연구윤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2007년에 강화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압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뭡니까? 2007년에 뭐가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인용을 하고 주를 달 때 세심하게 누락되거나 그냥 넓게 인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잘 표기하도록 그렇게 연구윤리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제 논문이,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논문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어디에도 제가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먼저 삼권분립, 국회 권위실추, 인사청문회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법원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좋습니다.
국회 권위 서야죠. 국회 권위 이 나락으로, 이 땅바닥까지 떨어뜨린 정치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 세력에게 삼권분립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반성하시고 신경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남북 관계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 이렇게까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어요.
또 하나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와도 손발을 맞춰가기도 하셔야 될 텐데 총리가 되신다면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는 소통, 화합, 통합 이런 단어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의 정치도 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극복하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경제 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임명동의요청 사유서에도 17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 그리고 정책 경험까지 두루 갖춘 실물 경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 새롭게 대통령 신년사에도 내용 나왔던 대로 정부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발표한 4대 정책 방향을 보고 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취지는 퇴색하고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민간기업 15조, 공공기관 투자 60조 등 100조 원을 투자해 나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투자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입니다.
정부가 신속히 지원한다는 민간 기업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보면 말씀드릴게요. 폐기오염 물질 문제, 하수처리 곤란 문제, 폐수처리 곤란 문제 등 정말 우리가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던 대규모 소위 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색투자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최선인데 정부도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재정이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저도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이 되고 서민의 삶에 기본적인 실물 경제에 스며들 수 있고 안착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투자촉진세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규제특례 완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데요.
대대적인 민자 사업 조기 추진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자 사업 방식 단기적으로는 공공재정부담 덜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시민 부담으로 증가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무리하게. 되돌이표인데, 어떻게 보면 1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철도가 됐든 광주순환도로가 됐든 민자사업을 통해서 실제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엄청난 부담을 줘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를 통해서 사실 정부에서 재인수하는 그런 사례들을,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아시다시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이 되어야 되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일어나야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민자 사업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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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재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장 마이크가 자동으로 7분이 초과되면 꺼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소중한 발언을 회의장의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7분 안에 마치도록 하시고 보충질의시간에 이용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 제출 문제로 이렇게 거의 1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것,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더 이상 이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삼권분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가 정책청문회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청문회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위원장님의 원만한 청문회 진행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정책 청문회로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고 의전서열과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마스 폴리, 팀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낸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 없는 논란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이밖에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으로 믿을 겁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라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지금 정세균 총리 지명자 여론을 보시면 12월 13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라든지 격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세균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역량과 철학과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야기하라는 저는 뜻도 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것. 저는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언제 청와대나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포기라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님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정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런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수락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변명을 얘기하셨지만 작년 7월 CBS 인터뷰에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맞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위원들이 불편해할 거라는 것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아까 경제를 잘 하셔서 경제가 어려워서 본인이 힘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변명을 하셨는데 그게 입장을 바꾸신 전체 이유입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글쎄요. 그 변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외교부의 의전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의전서열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의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설령 전직이라도. 그렇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고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의전서열 2번으로 대우하거나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건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잠깐만 들어주세요. 국민들께서는 달리 생각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괴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의장을 하셨으면 밖에 나가서 정세균 의원님, 이렇게 호칭을 받으십니까?
전 의장님, 이렇게 표현을 받으십니까? 종로구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의장을 하신 분은 누구나 다 의장님, 의장님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이런 위원들이 불편해하는 문제 얘기하신다면 아까 무슨 사법부의 수장들이 국무총리가 된 경우도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총리로 임명되시면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하셔도 아무것도 못하시는 건데 그런 본인의 소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국회의원직 그만두실 수 있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그 의원직은...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이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의장님 화 안 나십니까? 저는 그냥 일개 초선 비례의원이지만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합니다.
이제는 야당을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거나 국회의원 전체, 국회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제기된 게 2012년 4월 총선 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답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통합선대위 대변인이 흑색 선전이라고 철회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게 다입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되었는데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께서 서면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더니 그에 대한 후보자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담당 교수의 지도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심사 책임 교수도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논문 인용 방법 등이 현재 강화된 윤리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심사책임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표절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담당교수와 지도교수가 적법한 심사를 거친 논문 중에도 사후에 표절로 판명돼서 취소가 되거나 표절논문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심사책임교수로부터 서면으로 표절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저는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용 방법 등이 강화된 윤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하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그것은 저는 2004년에 논문 통과한 것이고 2007년도에 연구윤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2007년에 강화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압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뭡니까? 2007년에 뭐가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인용을 하고 주를 달 때 세심하게 누락되거나 그냥 넓게 인용을 하지 말고 제대로 잘 표기하도록 그렇게 연구윤리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제 논문이,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논문하고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어디에도 제가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먼저 삼권분립, 국회 권위실추, 인사청문회 전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법농단으로 대법관이 구속되는 법원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좋습니다.
국회 권위 서야죠. 국회 권위 이 나락으로, 이 땅바닥까지 떨어뜨린 정치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국회 스스로 그런 것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기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 세력에게 삼권분립 국회의 권위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보하는 데 반성하시고 신경쓰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정치와 경제, 남북 관계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 이렇게까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어요.
또 하나 20대 국회는 물론이고 21대 국회와도 손발을 맞춰가기도 하셔야 될 텐데 총리가 되신다면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는 소통, 화합, 통합 이런 단어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의 정치도 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극복하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경제 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임명동의요청 사유서에도 17년의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인 그리고 정책 경험까지 두루 갖춘 실물 경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 새롭게 대통령 신년사에도 내용 나왔던 대로 정부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발표한 4대 정책 방향을 보고 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걸었던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취지는 퇴색하고 낡은 성장주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민간기업 15조, 공공기관 투자 60조 등 100조 원을 투자해 나간다는 것인데 문제는 투자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입니다.
정부가 신속히 지원한다는 민간 기업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보면 말씀드릴게요. 폐기오염 물질 문제, 하수처리 곤란 문제, 폐수처리 곤란 문제 등 정말 우리가 기후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던 대규모 소위 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색투자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최선인데 정부도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재정이 그야말로 마중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저도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이 되고 서민의 삶에 기본적인 실물 경제에 스며들 수 있고 안착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투자촉진세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규제특례 완화.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데요.
대대적인 민자 사업 조기 추진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자 사업 방식 단기적으로는 공공재정부담 덜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시민 부담으로 증가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무리하게. 되돌이표인데, 어떻게 보면 1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철도가 됐든 광주순환도로가 됐든 민자사업을 통해서 실제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엄청난 부담을 줘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를 통해서 사실 정부에서 재인수하는 그런 사례들을,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아시다시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이 되어야 되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일어나야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민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민자 사업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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