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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김상훈 간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총리 인사청문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세균 총리 후보님의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께서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춰 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돼 있거나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자부 장관, 또 선거사범, 선거 범죄와 관련된 총괄직 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된 점, 또 새롭게 국정을 통괄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정세균 후보자께서 총리에 재임 중인 2016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필요한 증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을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다, 이렇게 2016년 8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증인 채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후보인 총리 후보께 8명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 구한 모양인데 전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원활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가족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필수 핵심 증인인 김 모 씨, 우리 총리 후보의 지지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의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청문회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부터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인 9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가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지지단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출석하신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께서도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상례였습니다마는 이번 정세균 총리 후보께 자료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에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또 이런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주체인 총리 후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 자료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제출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출하셔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금 역대 최악의 지금 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미제출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증인 부분은 우리 간사 위원님들께서, 박광온 간사님, 다시 논의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주호영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서구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검증에 앞서서 신상 털기식 막가파, 흠집내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검증은 지난 1월 2일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 간사라는 분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후보자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 PPT 보시죠. 저 자료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지금 저건 가렸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께서 의원직을 13대죠, 당시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김상훈 의원의 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채무 변제 확인서 게시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며 함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는 청문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엄중하게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좀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으로 서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나중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대구 출신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우선 국회의장을 하시던 분이 총리 수락한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청문회 자체만이라도 모범적인 청문회가 돼서 국회의원들이 동료의원 봐주기 했다는 보도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 드러내놓고 검증받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장 중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여야 간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대를 했는데 참 원망스럽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선 과다하다든지 신상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관련 자료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17가지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감정원의 자료도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어고, 또 포항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임야 추가 매입 취득세, 무려 한 7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보자는 것. 그다음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및 가족의 2014년도부터 소득신고 내역, 원천징수 내역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있는 후보자 및 배우자, 장남의 건강보험납부 내역. 이것은 재산등록할 때 고지 거부를 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생계를 달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강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턴가 청문회가 이게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의례처럼 되고 또 저런 분들도 신임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 중에는 자료 제출 안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로 싸움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정착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자료 좀 내주시고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총리 임명동의안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서면답변서라든지 제출된 것은 몽땅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회도서관에도 비치되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자가 이것을 지워서 제출하지 않는 한은 이것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 책임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방송을 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는 다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먼저 총리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사청문회의 경향을 보면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을 지내신 후보자십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총리 후보자의 총리 비서실의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미제출 건수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 건수로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제출 건수가 훨씬 더 많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지 않게, 가장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보다도 더 부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거부하는 마땅한, 합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오늘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거 바로 가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증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특별히 무슨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하도록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해외 출장 중인데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갔다가 아마 내일이 본인은,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본인은 출석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내일은 공장 준공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이틀로 되어 있는데 모레라도 따로 그 증인 한 사람만 필요해서 부르시겠다 그러면 본인이 올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인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농촌연구회는 지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원래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단체에서, 그 사단법인에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체 이전에 만들어졌던 장학회가 있는데 그 장학회를 여기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할 당시에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단체는 일체 그런 것 하지 않고 장학사업만 하고 있는 단체이고 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지지단체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가장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보고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서 정량적으로도 제가 자료 제출율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명을 받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취합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나 저의 비서실에서 자료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에 720건 요구해서 437건으로 되어 있는 거로 봐서도 60.7%밖에 안 했고요. 이낙연, 황교안, 이완구, 정홍원,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님이 85.8% 제출했고요. 황교안 후보님이 78.7%, 이완구 후보님이 53.9%, 정홍원 후보님이 65.7%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금융기관 자료니까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공방처럼 되고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 너무 주질의에 빨리 못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하시고 우리 간사위원님이 정리하셔서 여기도 지금 두 분 정도 더 요청하셨는데 최소한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 수준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야에 공방이 흐르지 않기를 원하고요. 사실,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8대 총선 당시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19대 때는 바로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맹형규 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20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서 계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주관을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사사일건마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자료 제출에 관한 것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 적시해서 하실 것입니까? 너무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처음에는 제지하지 않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하시고요. 이쪽에 박경미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박사 과정, 수강 과목하고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과목명하고 강의 전담 교수하고요. 성적표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기부금 상세 내역서가 2004년 이후로 좀 미비해서 요청드립니다. 2004년 이후 연도별 기부금 상세 내역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에게에 대한 기부하신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꼭 구별해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부결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상식과 양식에 기초하는 판단하는 위원들은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사실상 지침을 내렸고, 또 부결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은 졸지에 상식과 양식이 없는 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를 해 보기도 전에 편견에 가득 찬 예단을 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게다가 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의장이었던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는데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채무변제확인서가 도서관에 다 공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의안과에 확인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속 서류는 비공개 자료고요. 직원들도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봐야 되고 국회의원도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들이 혼재됐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제출률이 51%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봐도 52.2%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요. 이완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72.1%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볼 때는 또 여러 기관을 보면 낮게 나타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또 사실 좀 전에 신동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야당 간사가 채무변제확인서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유출된 것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 위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 자료를 노출한 사례가 즐비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자료, 또 이낙연 총리 동생의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가족의 신상과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자료 요구 공방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시는 그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고 있고 의사진행발언 본래의 내용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께서 1분만 말씀하시고 지상욱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주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우려스러운 것이 자료 제출을 퍼센트로 따져서 누가 많다, 적다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정부 공직자를 야당의 입장에서 검증하는 것인데 늘 여야가 갈라져서 여당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비판하고 이 구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임무가 먼저인 것이지, 여당 위원의 임무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온 자료는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그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걸러줘야 하는 것이지 의원이 그것을 거를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료들은 나중에 다 국회에 보관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의원에게 묻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이 청문회가 정말 국회 본연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새로운보수당 지상욱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간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면서 간사직에서 빠졌는데요. 아까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사 간 회의할 때도 가족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를 해서 가족들은 다 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족을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증인을 채택하려고 애를 써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사적으로 참 후보자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서울의 종로, 그 옆 지구인 중구 성동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할 때 국회의 어른이신 후보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질문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 자료 같은 경우, 전체 51%가 미제출됐다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채무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언론에도 깨끗하게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만큼 자신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채무에 관련해서 의혹을 국민한테 풀기 위해서 딱 5건 자료 요청했는데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런 논리가 이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잘 설명을 하시면 더 상식선에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공방이 오고간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과도하게 공세를 하면 국민들이 저희들을 비판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정말 후보자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나는 이렇게 상식선에 잘 살아왔다는 모습을 보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5건의 자료는 의논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공방이 저는 이 청문회라는 게 인생 역경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냥 지나가면 정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이 돼서 일을 하는 통과의례적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잘 유념을 하셔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마지막으로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청문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같은 당 출신이어서 방어하기보다는 국회 검증의 임무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격의 있으신 분입니다. 저 또한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수장을 지내시고 행정부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 격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검증을 받는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총리로 가시는 후보자를 정확하게 검증을 요구할 때 당연히 입법부의 수장으로 지내신 격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한 사용 내용들을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거를 좀 안 내신 것들이, 거의 안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내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자산변동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녀 두 분이 계신데 해외 유학을 했습니다. 교육비는 결코 감출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에 대한, 유학에 대한 송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건 결코 국민들한테 교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발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4년도부터 따님께서 유학을 14년도까지 하셨고 또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드님께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빙, 해외로 송금한 자료,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오전에 다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은행에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다 유학을 많은 가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내주셔야 지금 출처 불명의 소득 증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성일종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여튼 자료를 구해 보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사실 포항 땅은...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이거 다 질의시간에 하시죠. 후보자님, 이렇게 하시죠. 너무 지금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주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금 자료는 저희가 선뜻 이걸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송금과 환전 자료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시지 못하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이요?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러면 이따 그러면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에 선거를 치른 적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건 참고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우리 후보님께서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는 지지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밖에서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시대 말씀은 안 드렸고 미래농촌연구원만 말씀드렸어요.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후보님의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 활동 내역, 구성원, 후원금 조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체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후보님께서 특별하게 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질의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금 서면 자료 요구, 주실 수 있는 건 꼭 빨리 주시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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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김상훈 간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총리 인사청문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세균 총리 후보님의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께서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춰 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보임돼 있거나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영 행자부 장관, 또 선거사범, 선거 범죄와 관련된 총괄직 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임명된 점, 또 새롭게 국정을 통괄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위원장님께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정세균 후보자께서 총리에 재임 중인 2016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 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필요한 증인을 내놓지 않고 해당 국무위원을 상대한다면 그건 청문회가 아니라 상임위다, 이렇게 2016년 8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총 8명의 증인 채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후보인 총리 후보께 8명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견을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 구한 모양인데 전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원활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가족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필수 핵심 증인인 김 모 씨, 우리 총리 후보의 지지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의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청문회가 있기 하루 전인 어제부터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인 9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총리 후보가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지지단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출석하신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께서도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상례였습니다마는 이번 정세균 총리 후보께 자료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에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또 이런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주체인 총리 후보,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 자료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제출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출하셔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금 역대 최악의 지금 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미제출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증인 부분은 우리 간사 위원님들께서, 박광온 간사님, 다시 논의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주호영 위원님.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서구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검증에 앞서서 신상 털기식 막가파, 흠집내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신상검증은 지난 1월 2일 도를 넘었습니다. 야당 간사라는 분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후보자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올렸습니다. 저 PPT 보시죠. 저 자료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지금 저건 가렸습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지만 이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노회찬 의원께서 의원직을 13대죠, 당시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김상훈 의원의 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채무 변제 확인서 게시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며 함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는 청문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해서 엄중하게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좀 의사진행에 관련된 것으로 서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나중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대구 출신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참 원망스럽고 야속스럽습니다. 우선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제출이 너무 많아서 요청하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선배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우선 국회의장을 하시던 분이 총리 수락한 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만 청문회 자체만이라도 모범적인 청문회가 돼서 국회의원들이 동료의원 봐주기 했다는 보도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다 드러내놓고 검증받고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장 중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여야 간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대를 했는데 참 원망스럽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선 과다하다든지 신상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되려는 분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 관련 자료들이 너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17가지를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감정원의 자료도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내겠다는 어고, 또 포항시청이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임야 추가 매입 취득세, 무려 한 7억 5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보자는 것. 그다음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및 가족의 2014년도부터 소득신고 내역, 원천징수 내역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있는 후보자 및 배우자, 장남의 건강보험납부 내역. 이것은 재산등록할 때 고지 거부를 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생계를 달리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너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강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언제부턴가 청문회가 이게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과의례처럼 되고 또 저런 분들도 신임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청문회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 중에는 자료 제출 안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로 싸움을 하다가 시간 보내는 이런 패턴들이 아주 정착돼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자료 좀 내주시고 가장 모범적인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총리 임명동의안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서면답변서라든지 제출된 것은 몽땅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회도서관에도 비치되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출자가 이것을 지워서 제출하지 않는 한은 이것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 책임은 저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방송을 중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는 다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먼저 총리 후보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인사청문회의 경향을 보면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을 지내신 후보자십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총리 후보자의 총리 비서실의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다, 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미제출 건수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 건수로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제출 건수가 훨씬 더 많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지 않게, 가장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보다도 더 부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거부하는 마땅한, 합당한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오늘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거 바로 가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증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특별히 무슨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데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하도록 증인 채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 해외 출장 중인데 그분은 이미 해외 출장 갔다가 아마 내일이 본인은,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본인은 출석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내일은 공장 준공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문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이틀로 되어 있는데 모레라도 따로 그 증인 한 사람만 필요해서 부르시겠다 그러면 본인이 올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증인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지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농촌연구회는 지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원래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단체에서, 그 사단법인에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체 이전에 만들어졌던 장학회가 있는데 그 장학회를 여기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할 당시에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단체는 일체 그런 것 하지 않고 장학사업만 하고 있는 단체이고 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지지단체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가장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보고는 과거 후보자들에 비해서 정량적으로도 제가 자료 제출율이 부실한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명을 받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자료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제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취합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나 저의 비서실에서 자료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에 720건 요구해서 437건으로 되어 있는 거로 봐서도 60.7%밖에 안 했고요. 이낙연, 황교안, 이완구, 정홍원,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님이 85.8% 제출했고요. 황교안 후보님이 78.7%, 이완구 후보님이 53.9%, 정홍원 후보님이 65.7%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금융기관 자료니까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저희가 공방처럼 되고 충분히 설명하다 보면 너무 주질의에 빨리 못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하시고 우리 간사위원님이 정리하셔서 여기도 지금 두 분 정도 더 요청하셨는데 최소한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그 수준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야에 공방이 흐르지 않기를 원하고요. 사실,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8대 총선 당시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19대 때는 바로 자유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맹형규 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20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황교안 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서 계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주관을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를 보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사사일건마다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자료 제출에 관한 것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아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 적시해서 하실 것입니까? 너무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처음에는 제지하지 않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하시고요. 이쪽에 박경미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박사 과정, 수강 과목하고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과목명하고 강의 전담 교수하고요. 성적표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기부금 상세 내역서가 2004년 이후로 좀 미비해서 요청드립니다. 2004년 이후 연도별 기부금 상세 내역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에게에 대한 기부하신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꼭 구별해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부결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상식과 양식에 기초하는 판단하는 위원들은 정세균 임명동의안에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사실상 지침을 내렸고, 또 부결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은 졸지에 상식과 양식이 없는 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를 해 보기도 전에 편견에 가득 찬 예단을 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게다가 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국회의장이었던 후보자와 호흡을 맞췄는데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호영 위원님께서 채무변제확인서가 도서관에 다 공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의안과에 확인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속 서류는 비공개 자료고요. 직원들도 직원 아이디를 가지고 봐야 되고 국회의원도 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들이 혼재됐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제출률이 51%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봐도 52.2%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요. 이완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72.1%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 볼 때는 또 여러 기관을 보면 낮게 나타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또 사실 좀 전에 신동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야당 간사가 채무변제확인서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유출된 것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 위원들이 무분별하게 개인 자료를 노출한 사례가 즐비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자료, 또 이낙연 총리 동생의 판결문 공개로 인해서 가족의 신상과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자료 요구 공방은 중단하고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시는 그런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고 있고 의사진행발언 본래의 내용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께서 1분만 말씀하시고 지상욱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주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우려스러운 것이 자료 제출을 퍼센트로 따져서 누가 많다, 적다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이고.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정부 공직자를 야당의 입장에서 검증하는 것인데 늘 여야가 갈라져서 여당은 후보자를 옹호하고 야당은 비판하고 이 구조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임무가 먼저인 것이지, 여당 위원의 임무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온 자료는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그것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걸러줘야 하는 것이지 의원이 그것을 거를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 청문회 자료들은 나중에 다 국회에 보관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의원에게 묻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이 청문회가 정말 국회 본연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 새로운보수당 의원]
새로운보수당 지상욱입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간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면서 간사직에서 빠졌는데요. 아까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사 간 회의할 때도 가족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를 해서 가족들은 다 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족을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증인을 채택하려고 애를 써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사적으로 참 후보자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서울의 종로, 그 옆 지구인 중구 성동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할 때 국회의 어른이신 후보자를 위로 올려다보고 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내려다보면서 질문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 자료 같은 경우, 전체 51%가 미제출됐다는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채무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언론에도 깨끗하게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만큼 자신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채무에 관련해서 의혹을 국민한테 풀기 위해서 딱 5건 자료 요청했는데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런 논리가 이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잘 설명을 하시면 더 상식선에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공방이 오고간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과도하게 공세를 하면 국민들이 저희들을 비판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정말 후보자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나는 이렇게 상식선에 잘 살아왔다는 모습을 보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5건의 자료는 의논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공방이 저는 이 청문회라는 게 인생 역경을 검증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냥 지나가면 정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이 돼서 일을 하는 통과의례적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잘 유념을 하셔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마지막으로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청문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를 같은 당 출신이어서 방어하기보다는 국회 검증의 임무에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격의 있으신 분입니다. 저 또한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쨌든 우리 수장을 지내시고 행정부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의 격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검증을 받는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총리로 가시는 후보자를 정확하게 검증을 요구할 때 당연히 입법부의 수장으로 지내신 격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한 사용 내용들을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거를 좀 안 내신 것들이, 거의 안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내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자산변동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녀 두 분이 계신데 해외 유학을 했습니다. 교육비는 결코 감출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에 대한, 유학에 대한 송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건 결코 국민들한테 교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발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4년도부터 따님께서 유학을 14년도까지 하셨고 또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아드님께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빙, 해외로 송금한 자료,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오전에 다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은행에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 다 유학을 많은 가정에서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내주셔야 지금 출처 불명의 소득 증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성일종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여튼 자료를 구해 보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사실 포항 땅은...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이거 다 질의시간에 하시죠. 후보자님, 이렇게 하시죠. 너무 지금 내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주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금 자료는 저희가 선뜻 이걸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송금과 환전 자료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시지 못하는 이유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이요?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그러면 이따 그러면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황교안 대표가 총리 시절에 선거를 치른 적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건 참고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우리 후보님께서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는 지지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밖에서는...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시대 말씀은 안 드렸고 미래농촌연구원만 말씀드렸어요.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후보님의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 활동 내역, 구성원, 후원금 조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체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좀 후보님께서 특별하게 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질의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지금 서면 자료 요구, 주실 수 있는 건 꼭 빨리 주시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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