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의 고견 또 평소의 소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권옹호 역할은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인권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법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휘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질의시간 끝난 뒤에 하시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우리 후보자와 비슷하게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후보자처럼 그래도 경력을 쌓은 후보자는, 여성들은 그리 흔하지 않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아니라 총리나 앞으로 정치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법무부 장관, 소위 언론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당대표를 지낸 분이 법무부 장관을 간다는 데 대해서 별로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도 비록 야당이지만 원합니다.
꼭 그리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 선두에 우리 후보자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후보자에게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질의에 보면 대다수가 검찰개혁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 총선이 불과 10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보자는 그냥 국무위원이 아니라 이제까지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사실 불과 총선을 100여 일 남겨놓은 시점에 보면 정말 선거를 그야말로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 총선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국무총리입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선거사범 수사 책임자가 또 법무부 장관입니다.
선거관리 행정 책임자가 또 안행부 장관이죠. 선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전부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과연 이렇게 해서 총선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또 지난 20대 총선에 , 총선 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걸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보시면요.
1심이 날 때는 지난 정부 때입니다.
1심이 선고될 때까지는 거의 아마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겠느냐고 보고요.
사실 보면 여당 위원도 수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 후보자도 해당이 되죠.
수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데 전부 소위 의원직 상실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야당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다음에 다른 걸 비록 선거법 말고도 선거법 이외의 위반사항.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심, 3심은 거의 다 이 정부 출발해서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어느 국민이 이 정부 들어서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하다고 하겠냐.
더더구나 다가오는 총선은 그 선거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안행부 장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국무위원도 국무위원이지만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총선 관리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불과 의원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최소한도 아까 제가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정말 공정한 선거 또 공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안행부 장관은 의원직을 사직하든가 아니면 탈당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를 때 국민들이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러한 전제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들이 주장할 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 때로는 총선 보이콧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장관의 재임기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결국은 이 정부 탄생 자체가 드루킹으로 출발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정말 매일 메인 뉴스로 부각되고 있는 전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야당이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영광스럽게 장관에 취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중에서 역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이 여성으로는 최초고 결국 두 번째로 추미애 후보자님께서 지명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과 사를 떠나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 검사들을 당시에 인지부서, 실제로 빛이 나는 부서라고 하는 속칭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들을 강제적으로 어쨌든 1명씩은 넣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여성 검사들이 실제로 정말 검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요.
또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어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또는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되어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지금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종전의 그런 일이 되풀이됨이 없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나 또한 전문성이 법무부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검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5석이나 되는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적이 검찰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도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저는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를 치우고 사실 검사장 인사 자리도 철입니다, 사실. 검사장 인사가 사실 매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년 바로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 인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가장 또 먼저 해야 될 작업 자체가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알기로는 정기인사가 원래 2월이나 이런 때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통상적인 인사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지 않나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저로서는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서 검찰의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형사부, 공판부에서는 많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직은 재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 공판부,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다수의 여성 검사들이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 아주 힘들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면서 일과의 적절한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앞서 한국당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 1억 원에 대해서 출판 비용으로 쓰려다가 출판이 안 돼서 결국 그것을 돌려받았는데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억 원을 지금 5000만 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기부했다라는 것이죠. 기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러나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제가 봐서는 자기앞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 거래기록은 없을 것 같고요.
그 50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됐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 반드시 의문을 해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차량 구입 후에도 그 차량도 결국은 유학 가는 바람에 못 써서 다른 단체에 기부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중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똑같이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논란이 될 거고 이런 사안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또 고소고발 사건 등에 연루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충분히 해명 가능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공개가...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비공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후보자님이 지난 17년 9월달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면서 공정경제,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어떤 내용이신지 기억이 나실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로는 법령 개정,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일감 몰아주기와 협력 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또 그다음에 골목상권 침해. 이 세 가지를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과 갑질을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한다,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특경가법상에 있는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다시 시행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법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경영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놓고 취업제한을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법무부가 취업 제한을 안내하고 또 법무부가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법무부 장관 혹시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전혀 의미 있는 성과가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하기 위한, 특히나 재벌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권 초기에 재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다려보자라고 태도를 가지면서 막상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벌도 자발적으로 아무런 것도 개선하거나 개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근에 기간투자자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밖에 거의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정부 책임일까, 국회 책임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국회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뭐냐. 법개정을 국회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률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위 법령이라도 고쳐서...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9월달에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행령 사항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제시한 것이 최근에 후퇴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가 큽니다.
뭐냐 하면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재계 반발이 심하니까 다음 주총에 바로 못 하겠다, 이건 좀 미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기업 투명성이나 또는 공정경제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재벌개혁, 공정경제는 비단 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법무부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들을 또 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8월달에 공정경제실천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공정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시행령...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오전 질의는 정점식 위원님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재정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법사위로 사보임한 후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상임위 활동이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랜 기간 공석이었고요.
국민의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가운데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정말 역사적 책무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마치자마자 배우자에 대한 야밤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후에 그 기소는 결국은 공소장 자체에 대한 계속 기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판단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는 가열찹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 몇몇분께서 말씀하다시피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왜 법무부 장관이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는 모두 다 마다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항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급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후보자 스스로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자리에 대한 기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의지 때문인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쉽지 않은 자리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도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추미애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들은 바 없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 언론 사주와 만났다라는 항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치인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들은 바 없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해 보이죠? 검찰개혁이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몇 개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교섭단체를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지금 검찰개혁의 거센 저항이 국회에도 느껴질 만큼 불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대한상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축적 실태와 대응 과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를 없애고 투명사회로 나아가서 사회적 신뢰를 북유럽 수준으로 근접하면 경제성장이 4%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의 수치와 관련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과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부패지수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위원님의 고견 또 평소의 소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권옹호 역할은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인권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공수처법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휘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질의시간 끝난 뒤에 하시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우리 후보자와 비슷하게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들의 사회 참여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 후보자처럼 그래도 경력을 쌓은 후보자는, 여성들은 그리 흔하지 않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아니라 총리나 앞으로 정치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법무부 장관, 소위 언론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당대표를 지낸 분이 법무부 장관을 간다는 데 대해서 별로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부르짖으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에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도 비록 야당이지만 원합니다.
꼭 그리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 선두에 우리 후보자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후보자에게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질의에 보면 대다수가 검찰개혁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 총선이 불과 100여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보자는 그냥 국무위원이 아니라 이제까지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사실 불과 총선을 100여 일 남겨놓은 시점에 보면 정말 선거를 그야말로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 총선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국무총리입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선거사범 수사 책임자가 또 법무부 장관입니다.
선거관리 행정 책임자가 또 안행부 장관이죠. 선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전부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과연 이렇게 해서 총선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또 지난 20대 총선에 , 총선 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걸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보시면요.
1심이 날 때는 지난 정부 때입니다.
1심이 선고될 때까지는 거의 아마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니겠느냐고 보고요.
사실 보면 여당 위원도 수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 후보자도 해당이 되죠.
수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데 전부 소위 의원직 상실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야당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다음에 다른 걸 비록 선거법 말고도 선거법 이외의 위반사항.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심, 3심은 거의 다 이 정부 출발해서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어느 국민이 이 정부 들어서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하다고 하겠냐.
더더구나 다가오는 총선은 그 선거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안행부 장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국무위원도 국무위원이지만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총선 관리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불과 의원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최소한도 아까 제가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정말 공정한 선거 또 공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안행부 장관은 의원직을 사직하든가 아니면 탈당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총선을 치를 때 국민들이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러한 전제조건이 안 됐을 경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들이 주장할 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 때로는 총선 보이콧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장관의 재임기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결국은 이 정부 탄생 자체가 드루킹으로 출발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정말 매일 메인 뉴스로 부각되고 있는 전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야당이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영광스럽게 장관에 취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중에서 역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이 여성으로는 최초고 결국 두 번째로 추미애 후보자님께서 지명되셨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과 사를 떠나서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성 검사들을 당시에 인지부서, 실제로 빛이 나는 부서라고 하는 속칭 인지부서에 여성 검사들을 강제적으로 어쨌든 1명씩은 넣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여성 검사들이 실제로 정말 검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님께서도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이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권 행사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사가 필요하고요.
또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어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기관 간 또는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대한 기소나 이런 것이 독점되어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이 지금 검찰개혁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와 검찰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지금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검찰 조직에서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제가 보고받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종전의 그런 일이 되풀이됨이 없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나 또한 전문성이 법무부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검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5석이나 되는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적이 검찰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도 사실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저는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를 치우고 사실 검사장 인사 자리도 철입니다, 사실. 검사장 인사가 사실 매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년 바로 경자년이 되기 때문에 검사장 인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가장 또 먼저 해야 될 작업 자체가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알기로는 정기인사가 원래 2월이나 이런 때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통상적인 인사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지 않나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고 저로서는 인사의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집중해서 검찰의 전체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형사부, 공판부에서는 많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직은 재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 공판부,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다수의 여성 검사들이 사실은 일가정 양립이 아주 힘들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면서 일과의 적절한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앞서 한국당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 1억 원에 대해서 출판 비용으로 쓰려다가 출판이 안 돼서 결국 그것을 돌려받았는데 자기앞수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억 원을 지금 5000만 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기부했다라는 것이죠. 기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러나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제가 봐서는 자기앞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 거래기록은 없을 것 같고요.
그 50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됐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 반드시 의문을 해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차량 구입 후에도 그 차량도 결국은 유학 가는 바람에 못 써서 다른 단체에 기부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중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똑같이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논란이 될 거고 이런 사안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또 고소고발 사건 등에 연루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충분히 해명 가능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해당 단체에 대한 공개가...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께 비공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후보자님이 지난 17년 9월달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면서 공정경제,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어떤 내용이신지 기억이 나실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로는 법령 개정,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일감 몰아주기와 협력 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또 그다음에 골목상권 침해. 이 세 가지를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과 갑질을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한다,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특경가법상에 있는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다시 시행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법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경영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놓고 취업제한을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법무부가 취업 제한을 안내하고 또 법무부가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법무부 장관 혹시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그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전혀 의미 있는 성과가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하기 위한, 특히나 재벌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권 초기에 재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다려보자라고 태도를 가지면서 막상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벌도 자발적으로 아무런 것도 개선하거나 개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근에 기간투자자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밖에 거의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정부 책임일까, 국회 책임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국회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뭐냐. 법개정을 국회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률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위 법령이라도 고쳐서...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9월달에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행령 사항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제시한 것이 최근에 후퇴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가 큽니다.
뭐냐 하면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재계 반발이 심하니까 다음 주총에 바로 못 하겠다, 이건 좀 미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기업 투명성이나 또는 공정경제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저는 재벌개혁, 공정경제는 비단 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법무부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들을 또 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8월달에 공정경제실천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공정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시행령...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오전 질의는 정점식 위원님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재정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법사위로 사보임한 후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상임위 활동이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랜 기간 공석이었고요.
국민의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가운데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정말 역사적 책무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마치자마자 배우자에 대한 야밤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후에 그 기소는 결국은 공소장 자체에 대한 계속 기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판단이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는 가열찹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 몇몇분께서 말씀하다시피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왜 법무부 장관이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는 모두 다 마다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항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급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후보자 스스로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국민들의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자리에 대한 기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의지 때문인 거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쉽지 않은 자리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자도 들은 적이 있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추미애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들은 바 없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 언론 사주와 만났다라는 항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치인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들은 바 없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해 보이죠? 검찰개혁이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몇 개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교섭단체를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지금 검찰개혁의 거센 저항이 국회에도 느껴질 만큼 불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대한상의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축적 실태와 대응 과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를 없애고 투명사회로 나아가서 사회적 신뢰를 북유럽 수준으로 근접하면 경제성장이 4%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의 수치와 관련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과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부패지수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