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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먼저 한 해가 머무는 이 시점까지 아름다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과정, 선거법의 개혁 과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의 상정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에 이어 국회는 또다시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시 한 번 난폭하게 유린되었고 국회의원다운 품격조차 절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회 모습을 저희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너무나 명백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권력으로 재편하라. 이런 국민의 열망을 지체 없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촛불의 명령이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자유한국당과 수많은 접촉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끝내 돌아온 답은 삭발이고 단식이며 농성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진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의 그 어색한 민주세력 코스프레가 치기어린 투쟁쇼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열한 민생 앞에 절박한 서민의 삶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만큼은 또 경제만큼은 하나 되어 살려보자고 몇 번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존하는 단 한 뼘의 땅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서로가 소통하는 단 한 뼘의 문틈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극우정치의 광기 앞에 민주정치의 인내 또한 한계에 돌입했음을 고백합니다.
공안주의로 무장한 황교안 대표의 경직과 독단에서 합리적 대화와 공존의 질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향한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위한 타협과 합의로 황교안 대표의 유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또 국민의 탄식은 깊어졌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1이라는 국회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7일에 가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우리 국회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국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며 협치와 합의의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편 저희가 소집 요청한 30일에 시작되는 임시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하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또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통이 되며 국민은 객이 되고 검찰이 주인 되는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데자뷔가 됩니다.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일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법 개혁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응원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도 더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 개혁의 첫 관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야당 대표님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선진화법의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 지읍시다.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도 예의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저희들의 경고가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 있는 야당의 대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일 의장님께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저희의 일방적인 요청 과정이 되지 않도록 수석부대표 간 의사일정과 관련한 실무협상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정치의 업을 제가 지고 가더라도 이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개혁, 정치 개혁의 길에서 국민의 검찰의 다시 만드는 길목 앞에 설치된 그 모든 특권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새해에는 반드시 희망과 공정의 정치를 손보일 수 있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먼저 한 해가 머무는 이 시점까지 아름다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과정, 선거법의 개혁 과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의 상정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에 이어 국회는 또다시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시 한 번 난폭하게 유린되었고 국회의원다운 품격조차 절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회 모습을 저희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너무나 명백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권력으로 재편하라. 이런 국민의 열망을 지체 없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촛불의 명령이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자유한국당과 수많은 접촉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끝내 돌아온 답은 삭발이고 단식이며 농성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진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의 그 어색한 민주세력 코스프레가 치기어린 투쟁쇼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열한 민생 앞에 절박한 서민의 삶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만큼은 또 경제만큼은 하나 되어 살려보자고 몇 번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존하는 단 한 뼘의 땅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서로가 소통하는 단 한 뼘의 문틈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극우정치의 광기 앞에 민주정치의 인내 또한 한계에 돌입했음을 고백합니다.
공안주의로 무장한 황교안 대표의 경직과 독단에서 합리적 대화와 공존의 질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향한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위한 타협과 합의로 황교안 대표의 유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또 국민의 탄식은 깊어졌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1이라는 국회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7일에 가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우리 국회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국 정치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추방하며 협치와 합의의 새로운 정치를 꽃피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편 저희가 소집 요청한 30일에 시작되는 임시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하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또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통이 되며 국민은 객이 되고 검찰이 주인 되는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데자뷔가 됩니다.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일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법 개혁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응원과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도 더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 개혁의 첫 관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야당 대표님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선진화법의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 지읍시다.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도 예의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저희들의 경고가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 있는 야당의 대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내일 의장님께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저희의 일방적인 요청 과정이 되지 않도록 수석부대표 간 의사일정과 관련한 실무협상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정치의 업을 제가 지고 가더라도 이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개혁, 정치 개혁의 길에서 국민의 검찰의 다시 만드는 길목 앞에 설치된 그 모든 특권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고 새해에는 반드시 희망과 공정의 정치를 손보일 수 있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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