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총회 종료…'야당 합의안' 수용 촉각

與 의원총회 종료…'야당 합의안' 수용 촉각

2019.12.18.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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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굉장히 오래 아주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고요. 거의 뭐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그동안의 협상의 경과라든가 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도 주셨고요.

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결론 내린 것은 예산 부수법안하고 민생법안 이거 처리가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는 것으로 첫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전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을 제안하겠다 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3+1에서 아까 합의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중에서는 30석의 상한선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성정당이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라든가 그리고 선거제도, 그다음에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석패율에 대해서는 재고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4+1과 함께 선거제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도부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을 줘서 한 번 더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3+1 발표가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총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3+1에 참여하셨던 야당대표들과 함께 4+1 협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원포인트는 언제...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포인트는 지금 제1야당에게도 저희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예산 부수법안과 그리고 민생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4+1에 참여하는 야당들에게도 원포인트를 제안합니다.

[기자]
언제 제안합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우리 원내지도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전권을 가지고 아마 제안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본회의 개최 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포인트 민생과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된 부분을 신속하게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선거법 관련해서 본회의에 원안 상정하거나 이런 계획은?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신속한 결정과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1야당에게도 기회는 늘 열려 있고 3+1에 협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30석으로 상한선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석패율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요구하는 석패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만약에 석패율도 재고를 해 봤지만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결론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민주당 없을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것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의총의 안으로는 석패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재고해 달라고 말씀하신 건 석패율제 관련한 부분인지 4+1 관련한 부분인지.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의총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부가 재고하는 것으로 일단은 3+1 대표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
만일 원포인트가 열리면 회기 결정 안건은 안 올라가는 건가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것도 회기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원포인트 관련해서 의장과 3당 대표님들 회동하시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금 의총의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다른 야당의 지도자들하고 대표들하고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원포인트 국회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선거제나 검찰개혁 법안이 미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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