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예산심사·현안 보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 2발과 관련, 최대 비행거리 약 380km, 최대 고도 약 97km로 탐지되었다면서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네 번째로 8월 24일 추진기관 성능, 9월 10일 정밀유도 기능을 검증했고 이번에는 10월 31일에 이어 연발 사격 능력을 시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약 3분이었던 발사 간격이 약 30초로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해안포 사격은 남북군사합의서상 완충 구역의 해안포대에서 사격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김정은 동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새로운 정국 구상 과시 차원에서 10월 16일 백두산을 등정하였으며 이후에는 연말 결산 성격의 경제 행보를 통해 자력갱생 의지를 다지고 제재 버티기 역량을 점검하는 한편 금강산 방문과 군사 행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11월 말 현재, 김정은의 현장 방문이 총 77차례로 작년 98회보다 21%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경제 분야 비중 30%, 가장 높았던 반면 올해는 절반 가까운 36개를 군사 분야에 할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올해 러시아를 최초 방문하는 등 정상회담을 6회 진행하고 신형 발사체 발사 현장을 11차례 참관하는 등 대내외 역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수행 순위는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3년 연속 1위인 가운데 현송월 당 부부장과 김평해 당 부위원장이 작년 20위권 밖에서 각각 2, 4위로 급부상했고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군과 군사 분야 간부가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기/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다음은 비핵화 협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미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자 민심 안정을 위한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신문 편집국 논설과 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릴레이식 대미압박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북한이 연말 시한 도래를 앞두고 미국의 실질적 상호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위협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해외 파견 노동자 무역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