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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 개편 방안 발표
Posted : 2019-1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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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대학의 진학과정, 첫 직장의 취업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지난 번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이어,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고등학교, 부모환경 등 외부환경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였고,

입학사정관의 짧은 평가시간 등 학생 한명 한명을 내실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는 대입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에서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평가 및 학생부 기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현장점검 및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의 평가단계에서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면접에서만 이루어지던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고교 프로파일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표준을 만들어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등을 확산하여 평가과정에서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원자 1인당 서류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희망다사리 복원을 위해 대입전형 구조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종 개선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 및 법제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고교, 교육청과 대학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제시한 과제들을 책임있게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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