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발표

2019.11.27.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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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대통령]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는 올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공동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과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해주신 메콩 국가 정상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불을 돌파하였고, 상호 인적교류는 2.8배가 증가한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들도 규모를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상들은 한-메콩 협력이 성숙해졌고, 제도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협력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공유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셨고,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첫째,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를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며 교육, 신성장산업, 산림보존 등 분야에서 ICT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함께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사업과 미래 협력의 주역인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초국경 위협에 공동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수자원,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메콩 국가에 설립될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통해 메콩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유용생물자원을 발굴해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설치될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는 메콩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은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메콩 정상들은 산림협력을 통한 평화를 위해 한국의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협력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한-메콩 장관급 협력 10주년을 맞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는 것을 정상들 모두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메콩 국민들이 더 자주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콩 지역의 발전은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화에 기여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메콩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메콩 공동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하셨습니다.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공유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원년으로 기억될 오늘,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메콩 5개국 정상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쁘라윳 짠오차 / 태국 총리]
외신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또 대한민국 외무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은 분명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의 가치를 더욱 부가해 주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8년 전 처음 시작되었던 한-메콩 협력은 메콩강 유역에서 가장 역동적이라는 점에 모두 정상들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 높게 치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메콩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애크맥스와 시너지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 애크맥스 개발기금으로 100만 달러를 약속해 주신 것, 환영합니다.

다른 개발 파트너에게도 기금 제공 장려하겠습니다. 한국에 이니셔티브를 주고 시작했던 메콩강 유역을 위한 한-메콩 전략 및 행동계획에 이어서 오늘은 상호 번영을 위한 한-메콩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강 선언은 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과 지난 9월 발표되었던 한-메콩 협력에 대한 대통령님의 비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에크맥스 마스터플랜을 제안합니다.

한국이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도입한 것, 치하드립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첫째, 명확한 행동계획. 두 번째, 한-메콩 협력기금. 세 번째, 조정기관으로서 메콩 연구소 MI를 병렬구로 삼아서 한국과 메콩 기업인 협의회를 위한 민간 분야 참여입니다.

이는 수변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분명히 반명해 줍니다. 3P로 구성된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서 저는 세 가지 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태국은 교육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메콩 국가들 간에 보다 긴밀한 인적 교류를 지원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메콩 수변 국가와 한국과의 학생 교류를 2배로 증가하는데, 다시 말해서 매년 20%씩 증가하자는 목표 설정입니다.

또한 학자, 강사 같은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 및 교육 교류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태국은 지지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도전 과제는 진정으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메콩강 유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인 UHC 달성을 위해서 한국이 협력해 주겠다는 계획을 태국은 지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태국은 메콩 국가들과 자국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번영입니다. 다층적인 연계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메콩 지역 국가들을 글로벌 가치 사슬과 또 공급망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로 연계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과 혁신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과 메콩이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미소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스킬을 연마하고 또 더 많은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입니다.

한-메콩인 기업인 협의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또 미소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태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을 10월 방콕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제 민간 경제 협력체 주도로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성장적으로 출범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업인 협의회는 더욱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환경 문제, 기후변화, 수자원 및 재난 관리와 같은 비전통 과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태국은 동의합니다.

메콩 유역 지역의 홍수와 가뭄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또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현대 공간 및 지리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메콩 수자원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 주시는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가 장기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메콩 국가들에게 메콩강은 신체 대동맥과 비교될 수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세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 지역에 평화, 안정, 상호 번영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역과 평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관 UN 안보리 의무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또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도모해 주고 메콩 국가를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메콩 회원 국가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커미트먼트를 갖고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2020년 공동의장이 된 베트남을 다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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