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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Posted : 2019-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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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 주택토지실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안과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민간 위원 8분, 당현직 의원 9분 해서 17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27개 동을 지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대상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저희가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최근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어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 내에서 정비 사업, 일반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단위로 지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적용 대상 구별 선별입니다.

법적 요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등의 요건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 전 지역 25개 구가 이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25개 구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구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와 후분양 임대 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지정이 되겠습니다.

검토 대상 8개구 중에서 강남 4개구는 총 22개동을 지정을 하였고 기타 4개구에는 총 5개동을 지정하였습니다.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하되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외를 해서 총 22개동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남 4구 외의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의 한남, 보광동, 성동구의 성수동 1가 1구를 포함해서 총 5개동을 지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별로 해당 동은 보도자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군구는 모두 4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 3개 구를 포함해서 42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7개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 요건이 양호해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을 하였고 GTX A노선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서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다산동 별내동에 있어서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것은 1차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저희가 착수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금년 8월 이후에 실거래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을 하였고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서 현재 우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구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의 실거래 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서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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