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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 운영위원장]
다음 강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대구 달서구 당협위원장 강효상입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와 그 이후 두 달 동안 야기된 국가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하셨죠? 비서실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사과 한말씀 해 주시죠.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제가 보고말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들었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 사이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인사 검증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다, 이 사람은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딜 만하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한 서너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조국 장관은 어땠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한 인사와 관련돼서는 현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효상]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셨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께?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지금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11개 혐의입니다, 무려. 이 중에 조국 장관이 4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죄질도 안 좋습니다. 특히 동생은 구속된 동생은 해외범인도피 또 채용비리 등 아주 죄질이 참 저급한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김영란법에 보면 배우자의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네.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효상]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데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사실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3일, 9일, 25일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우리 분노의 국민들 사진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PPT를 한번 봐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사진을.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따로 보여요. 여기 있습니다.
[강효상]
과거 MB 때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7명의 수석비서관, 거의 수석비서관의 대부분을 경질한 것 알고 계시죠? 이번에 책임지실 생각 없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저희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강효상]
언제든지라는 게 그게 참 무책임한 거고요. 공직자는 진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신다면 분명히 사퇴를 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리시더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광화문 시위에 나온 국민들은 저도 광우병 사태 때 제가 언론인으로서 그때 취재해 봤지만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그때보다 훨씬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첩보를 보면서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자신을 돌이켜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그 부분 다 국민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국민들의 소리이고 우리가 소중히 귀담아야 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효상]
이번 조국 사태로 대통령의 지지율 또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다음에 거의 국정이 마비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폭락해서 그때 외환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 반성,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는 지금 반성이나 성찰을 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성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 때문에 법무부가 훈령을 내려서 오보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 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신독재적 언론을 검열하는 언론노조와 중립적인 기자협회까지 반발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법무부 훈령 철회를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상황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개혁을 포함한 그런 불공정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 그것도 실천하는 것이 또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이인영 /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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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강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대구 달서구 당협위원장 강효상입니다. 저는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와 그 이후 두 달 동안 야기된 국가위기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하셨죠? 비서실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사과 한말씀 해 주시죠.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오늘 제가 보고말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들었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 사이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여러 가지 인사 검증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다, 이 사람은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딜 만하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한 서너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조국 장관은 어땠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한 인사와 관련돼서는 현재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효상]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셨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께?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상]
지금 정경심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11개 혐의입니다, 무려. 이 중에 조국 장관이 4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죄질도 안 좋습니다. 특히 동생은 구속된 동생은 해외범인도피 또 채용비리 등 아주 죄질이 참 저급한 그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김영란법에 보면 배우자의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네. 책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효상]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데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사실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3일, 9일, 25일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우리 분노의 국민들 사진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PPT를 한번 봐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사진을.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따로 보여요. 여기 있습니다.
[강효상]
과거 MB 때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7명의 수석비서관, 거의 수석비서관의 대부분을 경질한 것 알고 계시죠? 이번에 책임지실 생각 없습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저희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비서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강효상]
언제든지라는 게 그게 참 무책임한 거고요. 공직자는 진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신다면 분명히 사퇴를 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리시더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광화문 시위에 나온 국민들은 저도 광우병 사태 때 제가 언론인으로서 그때 취재해 봤지만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그때보다 훨씬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첩보를 보면서 아침이슬 노래를 들으며 자신을 돌이켜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그 부분 다 국민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국민들의 소리이고 우리가 소중히 귀담아야 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효상]
이번 조국 사태로 대통령의 지지율 또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한 다음에 거의 국정이 마비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폭락해서 그때 외환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 반성,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는 지금 반성이나 성찰을 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성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 때문에 법무부가 훈령을 내려서 오보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 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신독재적 언론을 검열하는 언론노조와 중립적인 기자협회까지 반발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법무부 훈령 철회를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상황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개혁을 포함한 그런 불공정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 그것도 실천하는 것이 또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이인영 /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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